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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면대약국 급여지급 보류 의견제출 절차 마련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인 지급보류를 함에 있어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예방하고자 한 것. 의견 제출의 형식 및 제출기한도 7일로 명확화됐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방법도 구체화됐다. 지급대상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형사사건이 수사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및 죄가안됨에 한함)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이자산정은 지급 보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 외에도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공단과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반영 △공단과 심평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추가 등이 신설·개정됐다.신은진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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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자담배·물담배에도 경고문구 의무화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담배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삽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가 신설됐다.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담배 등에도 기존 담배와 같이 해당 담배의 니코틴의존 및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또한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절차가 신설됐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제조자 등에게 통보해야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신은진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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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AHC-AHWP 공동워크숍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되어 있는 APEC 규제조화센터(AHC)가 의료기기아시아조화회의(AHWP)와 함께 AHC-AHWP 공동워크숍을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규제당국자 및 전 세계 의료기기 산업계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인 제19회 AHWP 총회도 20일에서 21일 양일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Saleh S. Al-Tayyar AHWP 회장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의 규제당국자 및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HC-AHWP 공동워크숍에서는 AHWP 및 APEC 지역의 최신 의료기기 제도를 소개하고 ICT 융복합 등 최신 의료기기 개발 동향과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18일에는 과거 GHTF 대표 출신인 마이클 그룹의 ‘AHWP 회원국 규제 융합을 위한 가이드문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외국의 규제당국자들이 직접 일본, 중국, 아세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의료기기 제도 현황을 설명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 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허가 및 임상시험 관련 산업계 경험 발표와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 상업화 전략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19일에는 ‘글로벌 규제: 기회 및 도전’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의료기기 공급망 관리 △미국, 일본의 의료용 소프트웨어 최신 규제 현황 발표 △스마트 헬스케어, ICT 융복합 의료기기 등 미래의 의료기기 개발 동향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AHWP 총회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의료기기 제도 변화 등 최신의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제11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AHWP, IMDRF, APEC 등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AHWP에서 추진하는 각국의 다양한 의료기기 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총회에 앞서 20일에는 의료기기 허가, 품질 및 사후관리 등 8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연구하는 AHWP 기술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식약처는 개최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갖는 국제 경쟁력 및 의료기기법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낸 의료기기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는 외국의 의료기기 규제당국자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및 의료기기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은진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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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성 지침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허가 신청 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목적의 결정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기기 업체가 허가·신고·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기기 사용목적은 해당 의료기기를 적용할 수 있는 질병과 사용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사용목적의 분류 △사용목적의 결정방법 △사용목적의 작성방법 △사용목적 기재요령 등이다. 특히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와 특정 효능 및 효과의 표방 여부에 따라 민원인이 사용목적 결정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목적의 결정흐름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목적 작성에 대하여 임상 적용분야, 성능 및 특성, 적용부위, 용도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기재유형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용목적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지침이 의료기기 사용목적의 결정과 작성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민원인의 의료기기 허가 신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은진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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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도매 창고면적 축소 법안소위 통과의약품 도매 창고면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최동익 의원이 발의안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축소하여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의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제한도입 법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기 위해 다음 회기로 미뤄졌으며, 의약외품의 재평가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해 졌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제의 제조 및 생산 기준을 약사법과 동일하게 하는 법안은 이번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불법 위조 의약품에 대한 적발과 단속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까지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최재경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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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엘·멀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다국적제약사인 바이엘코리아와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와 멀츠아시아퍼시픽을 17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코리아는 '아달라트오로스정30(니페디핀)'과 '아달라트오로스정60(니페디핀)'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원료약품 종류가 추가·변경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아달라트오로스정30(니페디핀)'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350만원을 부과했고, '아달라트오로스정60(니페디핀)'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멀츠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를 광고용 배너를 이용,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이 부과됐다. 각 품목의 행정처분 기간 등 상세내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은진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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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과장급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정보관리팀장 강구식△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장 오정완△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최재순신은진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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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1일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급여기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이 과거의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논의하고 정한 후 원칙에 입각하여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2014.12.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최재경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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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매 창고면적 축소· 의약품 판매제한 도입 등 법안심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7일)부터 민생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7~19일까지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24일 전체회의(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의결한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에는 약사법 등 42건의 법안이 상정 됐으며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중소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면적 축소(80평→50평) 법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의약품 판매제한 도입 등 약업계 주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축소하여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창고의 보관시설기준을 법에 마련함으로써 의약품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으로 불법 위조 의약품에 대한 적발과 단속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수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약품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법안도 심의안건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또다은 법안으로는 가정용 살충제를 비롯해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의약외품도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안도 심의에 올랐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 심의법안 중 관심이 모아지는 밥안은 정부가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내용에 포함됐었던 '판매제한 제도'가 3년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은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인 보호 등을 위해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정부가 발의한 또다른 약사법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와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외에서 또는 국내·국외에서 병행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 등의 의약품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은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유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반면 살충제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의약품 등 수입업의 신고' 사항이 담겨 있어, 지금까지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외에 그 수입업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함하는 법안도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최재경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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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정립 위한 국가정책방향' 토론회강길부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보위원회)과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정립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허대석·이사장 이창걸)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실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화함으로서 말기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3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 암관리법을 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전체 말기 암 환자의 약 12%만 수용할 수 있는 54개, 883병상에 불과하고, 이들 병상의 대부분이 대형병원과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기관 및 지역별 균형을 맞춘 병상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병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부담 등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가체계의 재검토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체계 도입 등을 통해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의 진행 하에, 1부 주제발표에서, ▲강정훈 경남지역암센터 경상대학교병원 혈액종양학과 교수가 ‘말기암환자의 현실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심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총무(대전지역 암센터 충남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간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 강길부 의원은 “암환자에 한정되어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말기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하고, 병동형의 한계점, 한국 의료인력의 한계점, 그리고 암 관리법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의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접근성을 고려한 국가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병상 확충을 넘어 지역별 암 환자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완화의료기관을 검토하고, 현재 기능 재정립을 위해 노력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질 관리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완화의료기관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재경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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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정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을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단은 이를 위하여 전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부산(11.19), 대구(11.20), 경기(11.24), 대전(11.25), 광주(11.26) 순으로 총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간호인력 배치수준 및 제공 모형, 입원료 수가 수준, 병동 운영방법, 참여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전체적인 시범사업 설명뿐만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개별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설명회 이후 12월부터 공단에 참여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시범병원으로 지정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시범병동을 개시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재경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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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2월부터 프레탈정 단독·병용투여시 급여인정항혈전제인 프레탈정 등에 대한 급여가 12월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일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프레탈정 등 실로스타졸 경구제의 단독 투여 및 병용투여시 급여가 신설됐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프레탈정 등은 항혈소판 작용과 혈관이완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경구용 항혈전제 급여기준에 따라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시 제한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단독투여 및 타 경구용 항혈전제와 병용이 가능하도록 개별 고시로서 급여 인정했다. 더불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사용시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소견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만 12세 미만 소아의 만성 B형간염에는 라미뷰딘 경구제가 유일한 치료제임을 고려한 것. 울티바주 등 염산레미펜타닐 주사제는 수술 중 용량조절이 빠른 마취가 중요한 신경외과 수술, 혈역학적 안정이 중요한 심장수술에 권유되고 있으며, 간·신부전환자 등에게 약물동력학이 변하지 않은 장점 등을 고려해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에스메론주 등 로쿠로늄브롬화물 주사제는 현행급여기준을 삭제해 급여대상을 확대했다. 빠른 작용발현 및 회복을 보이는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사항 범위내 투여시 급여를 인정했다. 골다공증치료제는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로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이미그란정,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에 대한 급역준이 변경돼 총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적용기준 변경, 1개 항목에 대한 급여 신설, 1개 항목 급여기준 삭제가 이뤄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신은진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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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스케일링 보험 확대,'치주질환' 환자도 급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진료인원은 1,083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이며, 건강보험 진료비는 7,469억원(건강보험 진료비의 1.5%)으로 나타났다. 치주질환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으로, 병세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한다. 치은염은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잇몸에만 국한되어 진행된 형태이며, 치주염은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이다. 진료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2013년 1,083만명으로 연평균 9.9%, 진료비는 2009년 4,020억원에서 2013년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로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2013년 기준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8.5%로 나타나 이전년도(2012년)와 비교해서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과 2013년의 월별 진료인원은 2013년 6월 1,073천명에서 2013년 7월에는 1,714천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7월 이전에는 추가적 잇몸치료 및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년 7월부터는 별도의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치과 방문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3,5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31,463명), 70대 이상(25,867명), 40대(25,260명)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9.0%),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증가율이 높았다.최재경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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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내부 승진 유력장병원 차장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후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장병원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후 후임 차장 후보 명단을 이달초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장 후보는 국장급 공무원 5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들 후보 중 한명을 낙점할 경우 식약처는 지난해 승격이후 연속해서 내부 승진으로 차장이 임명된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장병원 차장은 복지부와 식약청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지난 2013년 4월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장병원 차장은 아주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김용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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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임 "행복한 3년"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이사장으로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며, 현장이 답이다’ 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했다"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4일) 임기만료로 퇴임식을 실시한다. 김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리해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임을 강조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 공단의 보험자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임명돼 3년간 건보공단을 이끌었으며 임기동안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사업을 진행,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대 개혁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또, 예방·증진 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을 단행했으며,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형평을 알리기 위해 본인의 퇴임 후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등 다양한 이슈를 개인 블로그에 게재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최재경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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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2015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9일부터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4차)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에 대해 5개 권역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3년도(3차) 평가 결과 ▲2015년도(4차) 평가의 대상기간(‘15. 1~3월) ▲25개 평가지표(구조부문 9개, 진료부문 11개, 모니터링 5개) ▲세부 기준 ▲조사표 작성·제출방법 등이다. 김계숙 평가기획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변경된 지표명이나 산출과정 등 숙지해야 할 4차 의료급여정신과 평가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므로 의료인이나 평가관련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최재경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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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5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
서울 시작으로 11월 19일부터 4일간 5개 권역 순회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4.11.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9일부터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4차)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에 대해 5개 권역별(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3년도(3차) 평가 결과 ▲2015년도(4차) 평가의 대상기간(‘15. 1~3월) ▲25개 평가지표(구조부문 9개, 진료부문 11개, 모니터링 5개) ▲세부 기준 ▲조사표 작성·제출방법 등이다.
김계숙 평가기획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변경된 지표명이나 산출과정 등 숙지해야 할 4차 의료급여정신과 평가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므로 의료인이나 평가관련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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