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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발대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의약 안전교육의 본격 출범을 알리기 위해 전국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발대식을 19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원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정부, 국회, 소비자단체의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은 건강한 소비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어르신, 임신부, 주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교육이다. 행사는 △식의약 안전교실 전문강사 위촉 △전국 식의약 안전교육 관련 주제발표 △전국 식의약 안전교육망 출범 선포 및 업무협약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서울, 대전, 경기지역에서 어르신, 임신부, 주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담당할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전문강사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의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공유하여 정부, 국회, 소비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로 식의약 안전교육망을 확대·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소비자단체 지역본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거점이 출범됨을 선포한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정부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식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허위·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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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원장 “보건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신임 원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영찬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개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과 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찬 원장은 취임식 후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원장은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 출연금 사업 확대 등 경영혁신과 함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이영찬 원장은 1959년생으로 지난 1984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후 30년간 보건복지부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주 제네바유엔사무처 공사참사관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신은진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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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제시됐던 여러 조직개편안 중 질본 승격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질본 독립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나 가장 소극적인 대책안으로 제시됐던 질본 승격이 추진되는 것이다. 복지부 의뢰로 질병관리본부 개편 용역을 수행한 부경대 서재호 행정학과 교수는 '감염병 대응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렵기에 보건부 분리는 어렵고, 보건차관 신설시 보고체계가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으로 독립시에는 지자체 소속인 보건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로 유지하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며, 본부장에게 독자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조율을 거쳐 연내에 질병관리본부 개편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은진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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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18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생산·수입·공급 보고대상 의약품' 1,818품목을 선정,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제조 및 품목 수입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을 공고하고 있다. 보고대상 의약품을 살펴보면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이다.또한,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 등이 보고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사전 공고는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재경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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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조사관 역량강화, 국제조화 기본 조건"

식약처가 GMP 조사관 역량 강화는 국제조화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 김상봉 과장은 18일 열린 제13회 한일공동세미나에서 'PIC/S 가입과 한국 GMP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한국정부가 생각하는 국제조화가 PIC/S와 다르지 않다며 GMP 조사관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IC/S 가입을 통해 회원국의 규정이나 제도가 같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실사 체감도도 같아져야 하는데, 이는 PIC/S 조사관의 실사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을때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PIC/S 실사 집행수준이 조사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것이 사실이기에 원활한 MRA(국가간 GMP 상호인증협정)등을 위해서는 GMP 조사관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봉 과장은 GMP 교육훈련을 위해 추후 PIC/S-PDA 공동 주관 원료의약품(ICH Q7) GMP 교육훈련과 한-아세안 GMP 조사관 교육훈련 협력 추진 등이 이뤄질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유럽과 미국중심의 GMP정책이나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왔는데 한국과 일본의 PIC/S가입으로 관련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과 같이 가입하게 되어 동반자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PIC/S 등 활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모두 만족하며 눈에 보일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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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5년 국제심포지엄’ 사전등록…이달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OECD 9개국 의료 질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OECD 국가의 병원성과 평가 경험과 시사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이하 HCQI) 프로젝트 책임자 Niek KLAZINGA(OECD)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심사평가원), 영국,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등 HCQI 프로젝트 의장단 7개국과 Observer 2개국이 참여하여 ▲병원성과 평가(hospital performance) 거버넌스 ▲성과 측정 방법론 ▲평가결과 활용 경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OECD 국가의 병원성과 평가 및 결과 공개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지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타 국가의 사례를 파악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포지엄 사전등록은 8월 3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02-2182-2416)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재경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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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영찬 전 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영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찬 원장은 1959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서 자리잡도록 할 리더쉽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이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신은진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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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약국 등 ‘카드수수료 1%법’ 발의

동네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대 1%까지 인하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그러나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리도록 했다. 중소가맹점 대상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한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을 주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재경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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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 공적개발원조 초청 연수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몽골, 이집트 등 8개국 의료제품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공적개발원조 초청 연수’를 오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식약처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을 개발도상국 의료제품 허가·심사, 품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12년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한다. 참가국은 네팔, 이집트, 브룬디, 에티오피아, 우간다, 스리랑카, 몽골, 가나 등 8개국이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개발부터 관리까지 20여개의 전문강의 △생물의약품 국가검정시스템 체계 안내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소 등 5개소 현장 방문 등이다. 특히, 참가국에서 관심이 높은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내용을 기존 연수보다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국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제품의 신뢰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진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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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이드·로수젯·뉴신타아이알 등 9월부터 급여 신설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마카이드와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젯의 급여가 9월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고시행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3개 항목 급여를 신설하고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를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를 변경,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가 신설된 항목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마카이드주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로수젯 △암성통증 등에 사용되는 뉴신타아이알정이다. 마카이드는 지난 5월 한미약품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10분의 1수준의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급여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한해 적용되며, '유리체 절제술 시의 유리체 가시화'에서는 비용 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전액 환자부담이 이뤄진다. 로수젯은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의 복합제로 고지혈증 복합제인 바이토린정을 기준으로 급여가 설정됐다. 뉴신타아이알정은 암성통증과 비암성통증, 수술 후 통증에 조건부 급여가 신설되며, 비암성통증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된 환자와 타 마약성 진통제의 급여범위를 고려한 범위를 급여기준으로 설정된다.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는 간암의 특성상 B형 간염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은것을 참조해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등 급여가 확대됐다. 이 외에도 △정신분열병 치료제 로나센정 △중증 치매치료약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에빅사액, 에빅사정,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바지오필름코팅정 △혈압강하제 레모둘린주사 △고인산혈증치료제 포스레놀 △고혈압 복합제 듀오웰정 △진해거담제인 심비코트터부헬러 △주사용후탄 등의 급여가 변경, 확대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신은진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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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문화봉사단’ 혈우환우를 위한 공연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광복절 70주년인 지난 15일에 혈우환우협회(한국코헴회)의 초청으로 ‘2015 코헴 여름캠프’에 건보공단의 문화봉사단(월급봉투)이 참여하여 혈우환우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문화봉사단은 2010년부터 매년 혈우환우을 위한 공연을 펼쳐 왔으며 이번 공연은 코엠가족과 정을 나누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혈우환우협회 관계자는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공단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연은 혈우환우를 위한 나눔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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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전국 설명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설명회를 실시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 약국 관련 담당자이며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및 사업개요 안내 등과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4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대구, 청주, 울산, 원주, 부산, 인천, 광주, 수원, 전주, 창원, 서울, 제주 등에서 열린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은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등으로 약품비 절감이 발생한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실시됐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저가구매 장려금은 사업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하여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한편, 지난해 첫 지급된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6,640개소에 284억원이 지급됐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이다. 병원 규모별 장려금(284억원)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으며 저가구매 장려금(166억원)은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3,284만원) > 종합병원(4,166만원) > 병원(363만원) >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었다.

최재경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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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정은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합류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온 장 의원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아 여의도에 입성, 상임위원회도 그대로 이어받게 됐다. 장정은 의원은 경영대학교대학원에서 의료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6·7·8대 경기도의회 의원,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이사, 새누리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재경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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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방사성의약품 GMP 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 제약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제2차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민원 설명회’를 오는 21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이며, 올해 7월부터 방사성의약품에 의무화된 GMP 제도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 및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 신규로 허가·신고하는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는 GMP가 의무화되며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품목은 2017년 6월까지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 관련 △밸리데이션 실시방법 △GMP 문서관리 △제조사 행정지원 사례 안내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방사성의약품 GM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3차례의 제조소 현장 방문지원도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5.08.17
정책

치매치료약 재평가간격 36개월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은 치매환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반면,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계속 투여 시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연장된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다.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7천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금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은진 2015.08.17
정책

"보건산업 특화 창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창업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건산업분야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지원'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산업분야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예상되지만 제대로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건산업분야 창업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 연구원은 헬스케어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에 특화된 창업 지원책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헬스케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창업 지원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의 사례의 경우 헬스케어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정부와 민간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 창업 동향 및 실태에 근거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창업 활성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의료기기 분야의 창업은 급증한 데 반해, 제약 분야의 창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창업율도 2009년 11.2%에서 2012년 7.3%로 하락한 상황이다. 또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플랫폼’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화 인프라를 결합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충북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분야 R&D 지원 핵심인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단지다"며 "최첨단 장비를 비롯해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저조한 제약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은진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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