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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식약처 정보없이 업체점검만으로 치료재료 재정비?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서 심평원이 치료재료업체의 목록정비를 업체의 자체점검에 의해서만 실시하고 있을뿐,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와는 정보 교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한 달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변경 및 취소 사항 등에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정비항목은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변경사항 신고 누락과 ▴양도 및 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으로,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치료재료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심평원과 보험청구자 등은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확인이 어렵고, 다른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장정은 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료재료 목록을 토대로 식약처에 의뢰한 결과, 총 2만5천개 품목 중에 허가취하한 것은 1135개로 이중 의료기기는 1130개이며, 의약외품은 5개가 허가취하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요양기관, 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해단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부처간에 안전성서한을 제외한 허가 관련 정보는 공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이번 정비도 업체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하한 치료재료가 급여로 청구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현장에서 싼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비싼치료재료로 부당청구하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장정은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처는 부처간 업무칸막이를 하지 말고, 치료재료 허가 등과 관련하여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허가취소된 치료재료가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부당청구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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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의 실효성' 의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금연치료자 현금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 5,1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그 중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100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기본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상담 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함으로 기본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 곤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현재 진행 중인 금연치료 사업의 경우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통해 금연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교육 수료율은 31%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금연진료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성공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단순히 여론을 의식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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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성과 점점 감소, 복지부 의지있나?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 약제비로 834억원을 책정한 금액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으며,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 원, 7월 15.8억 원, 8월 13.6억 원으로 급감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지급 현황은, 서울 24.2억 원(27.6%), 경기 21.5억 원(24.4%)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0.2%), 40대(29.4%), 60대(17.2%), 30대(15.3%)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2억 원(88.0%)으로 여성 10.5억 원(12.0%)에 비해 많았고, 직종별로는 직장가입자가 62.1억 원(70.8%)로 지역가입자 25.6억 원(29.2%)에 비해 많았다[표6].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65.3억 원(74.4%)으로 병의원 22.4억 원(25.6%)에 비해 많았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원으로, 3,331명에 대해 지급했으며[표8],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담배값 인상(20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지난 2월 25일부터 종합적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시행 초기, Web 방식의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려움, 접속 불안정, 착오 입력, 입력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 대기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래 2015년 하반기에 건보재정을 이용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금년 1월 담뱃값 인상 후 사업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형태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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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PM2000 인증취소 절차 중,"연말부터 사용 못 할 수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하여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으며,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05년 5월 10일 약학정보원의 PM2000을 검사한 후 이를 인증(승인)했으며, 현재 전체 약국의 50.4%인 10,231개소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낱알식별표시정보를 월 1회 제공(약 17,000건)받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의약품 낱알식별정보 조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취소’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근거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문정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 적정결정 취소 등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8월 3일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에 대한 사전통보가 실시됐다. 이에 지난 8월 13일 약학정보원은 의견제출 및 청문요청을 했고, 오는 10월 청문과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때의 결정은 유예기간 2개월을 거쳐 시행된다.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재판과 상관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건보법 제103조제2항). 10월에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낼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될수 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PM2000(약정원)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을 계기로,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검찰 발표 직후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 전자차트프로그램 등 제품 인증(기능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심사) 및 수시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기반 마련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체 약국의 50.4%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 이후의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 조제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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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활용 강화 통해 감염병 대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활용을 통한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ㆍ약사의 처방ㆍ조제시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정보를 비교하여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99.4%가 활용 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활용을 감염병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의원 내원 환자 진료 시작시, 환자의 중동지역 노출력을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였고, 병·의원 내원 환자가 메르스환자 접촉자인 경우 해당 정보를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는 등 메르스사태에 적극 활용되었다.”고 하면서, “역학조사관이 메르스환자 역학조사 관련하여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목록 요청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DUR 시스템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의료기관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향후 국민안전향상을 위한 DUR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입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무화하여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적 법제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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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무단 열람 27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아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에만 9건, 올해에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들을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전 배우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노래방 종자사의 정보까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일부의 직원 일탈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로써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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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리 엉망....'관리 부실 폐기 백신 다수'

2012년 1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 오픈된 후 백신 폐기량에 대한 상세관리가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관리부실로 폐기되는 백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이 △2012년 1만 6,217개, △2013년 1만 5,255개, △2014년 1만 5,359개로 최근 3년간 4만 6,831개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4억2,403만원 상당이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백신이 사용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유통기한 경과나 관리부실로 폐기되는 백신이 다수였다. 특히 백신은 온도에 민감해서 2~8도 사이로 저온 보관되지 않으면, 단백질 성분인 백신이 변성을 일으켜 폐기해야 한다. 폐기 사유별로 보면, ▲냉장고 고장, 정전 등 백신냉장고 관리부실이나 백신오염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1만7,302개로, 년도별로 보면 △2012년 7,400개, △2013년 5,486개, △2014년 4,416개 였다.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2만9,529개로 년도별로는 △2012년 8,817개, △2013년 9,769개, △2014년 10,943개로 매년 증가했다. 김제식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의 예방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생겼지만, 정작 백신은 관리 부실로 폐기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백신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백신 관리규정 마련을 비롯,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백신 폐기 현황] (단위 : 개/원) 구 분 유효기간 경과 백신냉장고 관리 부실 (냉장고 고장, 정전, 접종 전 오염) 합 계 백신 평균 금액 2012년 8,817(5,757만원) 7,400(4,832만원) 16,217(1억589만원) 6,530원 2013년 9,769(9,515만원) 5,486(5,343만원) 15,255(1억4,858만원) 9,740원 2014년 10,943(1억2,081만원) 4,416(4,875만원) 15,359(1억6,956만원) 1만1,040원 합 계 29,529(2억7,353만원) 17,302(1억5,050만원) 46,831(4억2,403만원) 출처 : 김제식 의원실,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제출자료 편집본

이권구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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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페럼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을 설명하여 업체가 허가‧심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절차 안내 ▲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규정 세부사항 설명 ▲ 체외진단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의 변경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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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업무 범위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해 5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마약류 통합 정보의 관리,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 마약류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과 더불어 수의사 연수교육에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지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균 의료감염병 최대 12배 이상 급증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공포로 뒤덮은 생소한 이름의 메르스 감염은 대부분 병원 내에서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메르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본 결과, 확진자 186명 중 95.7%인 178명이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95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병원감염의 대표적인 병원균 6종은 지정감염병으로 정해져 있어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병원감염 표본감시지침에 따르면 표본감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있고 감염관리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총 100개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알균(VISA) 감염증은 15.4% 감소한 반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은 926.9%, 메티실린내성황생포도알균(MRSA)감염증은 1,13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감염과 관련된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 87건에서 2013년에는 120건, 2014년에는 206건으로 2년 만에 신청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포도상구균 등 4가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석 달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13년 보건당국이 발표한 계획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으로 총 299개 의료기관이 병원감염관리 의무대상 기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곳은 총 58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의 병원감염관리실태 점검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 내 감염률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병원 내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보건부·복지부로 분리 등 조직개편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1일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 위상격상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그러나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든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아이들의 잦은 기침, 감기인줄 알았는데…”

유·소아 식사성 아연 결핍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성 아연결핍 환자가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환자수가 54명이었던데 반해, 2014년에는 167명으로 113명 늘었다. 또한, 아연결핍으로 내원하는 일수가 2010년에는 122일에서 2014년에는 322일로 2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연결핍은 9세 미만 연령대에서 전체 내원일수의 64.9%(209일)를 차지하며, 특히 5세 미만 유․소아가 전체의 43.2%(139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연 결핍이 유․소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아에게는 아연 결핍이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연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원소로, 유․소아에게서 아연이 결핍될 경우 성장 장애나 생식기관 발달 저하, 성적 성숙 지연, 면역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인 '재발성 천명을 나타내는 어린 소아들에서 혈청 아연치'에 따르면,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천명’을 앓는 8개월~6세 유․소아 73명 중 36명(49.3%)은 혈청 아연이 결핍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목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천식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세 미만 유․소아가 천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을 기준으로, 단순 기침의 경우 9세 미만 유․소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5,248명)에 불과하지만, 천식의 경우 30.4%(585,212명)나 된다. 이는 유․소아가 단순 기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인 천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유․소아가 천식에 흔하게 걸리고, 이의 원인이 아연 결핍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2014년 아연 결핍 환자를 고작 16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아연 결핍 환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진단,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소아에게서 아연 결핍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천식 증상이 있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아연 결핍 검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210개 기관 현지조사 의뢰, 2개만 실시…봐주기식?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10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 중 8개 의료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0~2014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지조사를 받은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2,994개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975억원으로 1기관 당 약 33백만원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그동안 44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44기관(적발률 100%) 모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1기관당 적발금액도 약2억37백만원수준으로 다른 요양기관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유는 '산정기준위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및 사유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현지조사 적발기관 중 1,264개 기관(204억원)이 산정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거짓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조사 적발기관 중 903개 기관(144억원)이 거짓청구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체초과청구(687기관, 72억원), 본인부담과다청구(352기관, 177억원), 기타부당청구(893기관, 375억원) 등 다양한 사유들로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이 83.5%나 되는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는 성실하게하고 실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12~2015.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온 총 3,324기관 중에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고, 이중 40.4%인 978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해놓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4년의 경우도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지금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142개 기관(28.7%)뿐이었다. 2012년 252개(1,158개 선정-906개 실시), 2013년에도 235개(630개 선정-395개 실시)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2~3년이 지난 아직도 현지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아직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는 약 8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2013년 2월에 현지조사로 선정해놓고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관 뿐 아니라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뢰되는 요양기관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21
정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쉽게 보험 가입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극히 제한적이며, 보장범위도 한정되어 있는 실정, 이에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유병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유병자들은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실손의료보험 포함)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병자는 제한된 조건(예 : 특정질병 미보장)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여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기 곤란하다. 이에 현재 판매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은 대부분 보장범위가 암·사망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입 수요가 낮은 상황이다.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대폭 축소(18개→6개) 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 단축(5년→2년) 및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 키로했다.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9월 중에 보험개발원에서 유병자 질병통계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많은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다. 이에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당뇨병·간질환·심근경색·뇌졸중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최소 천만명 이상의 유병자들이 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하고,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재경 2015.09.18
정책

적십자사 충북지사봉사회 A씨,공금 4억원 누나건물 매입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협의회의 A회장이 유령조직의 봉사회를 만들고, 관할 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8억원을 수령한 후, 누나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2월 충북지사협의회 A씨는 적십자사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유령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4월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청주시청에‘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했다. A씨는 9월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12월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근거로 청주시에‘통합 청주시 적십사 봉사관’설치명목으로 총 5억원을 신청해, 4억4600만원을 교부받아 누나명의의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는 충북적십자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충북적십자사 사무국이나 청주적십자봉사회협의회와는 별개로 A씨의 독단적 은폐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이전부터, 모 청주시의원은 충북적십자사를 방문하여 지사의 구호복지팀장에게 A씨누나 소유의 건물을 청주시 봉사관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청주시청의 안전행정국장까지 면담했으며, 사무국장은 A씨에게“청주시 시정 질의에서 청주봉사관 건이 문제 제기될 수 있으니, 잘 협의하여 진행바란다”는 취지의 말까지 전달했다. 이 문제는 2014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교부금을 받은 그해 12월까지, 1년여의 시간동안에 충북적십자사 사무국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가 A씨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했으나, 해당지사의 직원들(사무처장, 구호복지팀장)은 적십자사의 명예 훼손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으며, 관리감독의무도 소홀히 했으나 적십자사는 이들에게 ‘경고’처분만 내렸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적십자사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전체조직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한 사건 재발 시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십자사는 지사의 자산 구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09.17
정책

진흥원, 보건산업 전문인력 ‘5개월마다 자리이동’

대한민국의 보건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연구 집단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이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근속연수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의 실장급 이상 책임자의 근속연수가 평균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보직도 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흥원의 핵심 업무 중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의료수출지원실장의 경우 1년간 3번이나 담당자가 바뀌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잦은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보건산업은 미래주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전문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첨단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가 5개월짜리 7개월짜리 자리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 과연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원장의 개인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는 경우 취임 시와 임기 중반, 그리고 퇴임 전에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매년 인사이동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인사담당자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흥원의 원칙 없는 인사이동은 직원들의 복지와 청렴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흥원의 정규직 비율은 39%에 불과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 간 단 한명의 정규직 전환이 없었다. 이 같이 자신의 전문연구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는 진흥원 내부의 근무분위기는 청렴도에도 영향을 끼쳐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점대(6.93)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진흥원은 201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사제도 고도화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 한 바 있다.

최재경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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