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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 실시 체계 국제표준(ISO9001) 인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검진사업 실시 체계’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제품질경영표준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국제표준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건강검진비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서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검진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품질경영 인증 획득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주체로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곧 국가검진사업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경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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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어깨 통증 '석회성 힘줄염' 50대 여성 적신호

극심한 어깨 통증을 보이는 '어깨 힘줄염'이 5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M75.3)’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10.3%였다. 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1%, 10.3%로 비슷하였으나, 진료인원(2014년도 기준)은 여성이 70,593명으로 남성 33,345명보다 2.1배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김성훈 교수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현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인데,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 연구된 바는 없으나 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인한 어깨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고 발병 원인을 설명했다.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초음파와 같은 진단 기술이 널리 보급되어 과거 단순 방사선 검사상 진단하지 못하였던 작은 크기의 석회까지 발견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증가 원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07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2010년(인구 10만 명당 144명)에 비하여 1.4배 증가한 수치이다. 진료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남성이 132명, 여성이 28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인구 10만 명당 4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442명, 70대 388명, 40대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0대에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50대(10만 명당 726명)에, 남성은 60대(10만 명당 326명)에 가장 높은 진료현황을 보였다. 김성훈 교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석회성 힘줄염이 내분비 계통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생리 불순으로 치료받은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여성 호르몬이 병의 경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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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OECD 최하위수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임에도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을 현 9.7%에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메르스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6%로 하락했으며,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지난해 5.6%로 감소했다”면서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며,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 24.9%와 일본 26.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 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와 민성질환 증가 따른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며, 메르스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목표로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늑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속히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서울과 인천 등 2개 광역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 새해예산안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0개소에 개소당 4억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되었다”면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사업비 2억2,000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권역 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 8,200만원 등의 예산편성 요구도 전액 미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하여 시·도,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예산 44억8,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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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 ‘미반영’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 40명, 신규 역학조사관 확충 35명 등 총 75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도 역학조사관 확충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지난 7월 9일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도 9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실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몇 달 전에 마련됐지만,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역학조사관 숫자는 여전에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미반영 되었더라도, 역학조사관 숫자만 정해지면 내년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이 아닌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역학조사관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10월 중으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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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기능식품 관리 11억 8,600만원 증액 필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안 중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예산안 상정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안 중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비용으로 11억 8,600만원 증액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유사 원재료 또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거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한 비율은 생산품목의 10% 수준으로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에서는 2016년 예산편성시 건강기능식품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35억 7,7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3억 8,400만원만 반영되어서 건강기능식품 수거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수거된 제품검사를 위한 시약 및 험에 필요한 비커 등 실험기구 등 재료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진 의원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인 국내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수거·검사 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거된 제품의 검사를 위한 시약 및 험에 필요한 비커 등 실험기구 등 재료비 7억 8,600만원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중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미지정 업체 대부분이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 추가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GMP 의무화를 위한 기술지원 예산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정했다.

최재경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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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의료기기법 특별법,우려하는 일 없을것"

복지부가 최근 발의된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것이라 강조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존 제약산업육성책이 무용지물 될 것이란 제약업계의 우려와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나선 것. 업계는 제약산업이 의료기기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이번 특별법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대상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별법 대상이 의료기기까지 확대되면 정책지원 집중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으며, 지금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알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특별법의 의미가 희석된다, 더욱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는 등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법은 각각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발의된 특별법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료기기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혁신형'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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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네릭의약품의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규정과 심사 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심사사례 및 주요 고려사항 △폐흡입제 동등성시험 안내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는 제네릭의약품의 실제 심사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품목 허가·신고 신청을 준비하는 제약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진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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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업체 CEO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업체들과 소통하는 ‘의료기기업체 CEO 포럼’을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향 △의료기기업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CEO들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의료기기업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 마련 및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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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이사장, 자진 사퇴 의사 표명

최광 국민연금이사장이 사퇴 의사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최 이사장을 만나 홍 본부장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 “책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정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공단 인사문제와 관련해 최 이사장의 책임을 거론한 지 반나절 만이다. 정 장관은 전날 밤 서울 모처에서 최 이사장을 만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이 절차상 부적절했음을 지적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최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되 당초 내렸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은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27일 임기 3년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바 있어 사의를 표명하면 임기를 7개월여 남겨놓고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 최 이사장은 앞서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비연임 결정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재경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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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당뇨' 국가정책 논의의 장 열린다

국가 차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치매와 당뇨질환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제14회 오송 국제 바이오 심포지엄을 22~23일까지 오송 C&V 센터에서 '치매와 당뇨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가정책, 사전예방관리 및 중재, 그리고 향후 치매와 당뇨병의 예방, 관리, 치료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자 2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충청북도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바이오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송바이오클러스터의 특성을 살려 △국가공공보건정책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신기술 △국내 바이오신약개발현황 등을 소개하면서 직접적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인 바이오사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22일은 당뇨병 주제로 우리나라 당뇨병정책 및 국외 당뇨예방 프로그램 소개,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당뇨병 예방․관리․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소개, 그리고 국내 바이오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약사 및 벤처기업의 신약개발현황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총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모델링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미국 메릴랜드 의과대학 마이클 콴 박사를 모시고 '당뇨 및 합병증 발생과 관련된 인슐린 작용의 수학적 모델링'의 주제로 keynote speech가 준비되어있다. 둘째날은 '치매'를 주제로 총 2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한·일 치매케어시스템’과 ‘알츠하이머와 치매 예방 및 연구’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치매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관리를 통한 치매의 발병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으로 제시되어 치매의 조기 진단과 이를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신은진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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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산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심포지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실시한다. 일산병원은 2013년도부터 실시해 온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사업의 선도적 수행기관으로서 그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 의료기관,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안정적인 포괄간호서비스제도 정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재경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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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의약품 87품목

한국다케다제약 알베스코흡입제80(시클레소니드) 등 87품목이 12월까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청구액 분석 대상 목록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9일 '2015년도 4/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가','유형나') 청구액 분석 대상 약제' 54품목군(87품목)을 공개하고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모니터링 되는 약제는 에리슨제약 '비스메드점안액(히알우론산나트륨)'를 비롯, 동아에스티 '타리온점안액(베포타스틴베실산염), 보령제약 '스토카정10mg' , 화이자제약 '에락시스주100밀리그램(아니둘라펀진과당혼합물)'등 20품목이다. 11월 모니터링 약제는 한국에자이 '할라벤주(에리불린메실산염)' 녹십자 '알부민주' ,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90mg(우스테키누맙') 등 31품목이며,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크린조(염화나트륨)', 태준제약 '코리트에프산', 싱코르헬스케어 '싱코르비시세이트테크네튬(99mTc)15주' 등 36 품목이다. 이들 제품군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형 '가' '나'에 포함되면 협상을 통해 약가 인하가 실시된다.

최재경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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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과대광고 등 '떴다방' 85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경찰청(청장 강신명)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식약처·경찰청·지자체·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약처·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신은진 2015.10.21
정책

의료급여 경증질환 대형병원 내원 약국본인부담금 3%

11월 1일부터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달라진다. 오는 11월 부터는 의료급여환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내원 시 현행 본인부담금을 500원에서 3% 정률제로 변경된다. 단,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하다.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제도'는 기시행 중인 건강보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과 제도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질환은 동일하나, 본인부담률, 적용제외 대상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 제도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을 차등하는 제도로 적용 질병은 건강보험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 52개 질환에 해당된다. 다만,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를 본인일부부담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분 없이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를 부담하게 된다.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최재경 2015.10.21
정책

식약처 차장에 식품직 손문기 국장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 식품분야 전문가인 손문기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윤 차장의 후임으로 손문기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을 2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손문기 차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등을 거쳐 이번에 차장에 임명됐다.

김용주 2015.10.20
정책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다수의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지만 이용률은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4년 말기암환자 100명 중 13.8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일반국민의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58.5%,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7%가 ‘그렇다’라고 답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21일 ‘2015년 제3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화, 모노드라마, 캠페인송 등 다양한 연령계층이 호스피스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캘리그라피 메시지 쓰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그간 경희대학교 김시영교수(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원할 경우 어디서나 양질의 호스피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공급체계 확충, 다양화와 더불어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전국 호스피스 이용자의 형평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병상 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0개로 확대하고, 11월 중에는 가정에서, 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가 제도화될 예정이다. 다양하게 늘고 있는 공급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호스피스서비스 제공경험 등 전문기관 지정 세부요건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전문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법 근거 신설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되어 향후 더욱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은진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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