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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문기 처장, 유엔마약특별총회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차장이 전 세계 마약 통제정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2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마약특별총회(UNGASS)에 참석한다. 이번 유엔마약특별총회에서 우리나라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회원국은 '세계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채택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거래 차단 등 마약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의지를 밝혔다. 또 각 국가 대표 및 시민사회 패널 등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재활 대책 △마약 범죄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신종향정신성물질 지속적 등장과 인터넷 거래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유엔마약특별총회는 1998년 이후 16년만에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손문기 식약처장을 비롯해 노르웨이·스위스 보건부장관, 미 백악관 국가마약통제국 정책국장 등 전세계 약 160여개국 정부기관 대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손문기 처장은 20일 유엔마약특별총회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마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구축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 또 중국, 일본, 호주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방안등에 대해 논의하고 신종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대응방안 및 중독자 재활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기간중 뉴욕시가 운영하는 마약류중독 재활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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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의 공식성명 발표

아시아 보건장관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생제 내성퇴치를 위한 협력계획을 공식발표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장관회의 결과, 국가별 범부처 항생제 내성 관리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촉구 및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분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항생제 내성 퇴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 보건장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WHO가 제시한 글로벌 행동계획(2015)과 아태지역 액션 아젠다를(2015) 기반으로 항생제내성균의 발생예방-감시강화-확산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의 4가지 전략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은진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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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정기혜 박사 임명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정기혜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기혜 원장은 1955년생으로 198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며 건강증진실장, 연구기획실장, 식품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중추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혜 원장이 30여년간의 보건복지·건강증진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정책 개발 및 지역보건사업 등 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당뇨·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신은진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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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관리 강화 나선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회장 강경호)는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6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22일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권역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와 전국 지자체 결핵관리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한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사업단장 문화식 교수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이 향상되고 결핵 신환자발생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에 참여한 120개 의료기관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복약 상담 등 철저한 환자 관리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결핵안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와 전염성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일선에서 결핵 퇴치에 매진하는 의료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결핵환자 발생 및 치료결과를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은진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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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등 5만 9천세대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천 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의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 보유자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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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담배소송 지지한다"

소비자 단체들이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충재),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22일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담배에는 화학물질4,800여종, 발암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최대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배가 더 이상 국민의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해물임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호도하는 담배 회사의 기만적인 술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부각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484명을 대상으로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의 공단부담금 약537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재경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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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리베이트·사무장병원 근절 협력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등 국내 의료부조리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 분야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금번 MOU 체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 하며,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기관은 오늘 체결한 MOU에 의거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의료부조리와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의 경우,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금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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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KOTRA, 한-중 의료기기 비즈니스 파트너링 성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와 공동으로 18일 중국 상해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중 의료기기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고 있는 중국 국제의료기기박람회(CMEF) 기간에 맞춰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전 세미나와 오후 파트너링 상담회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오전 세미나에서는 현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중국 의료기기 시장 소개’ 및 ‘의료기기 CFDA 등록 최신 트렌드 및 애로사항 해결사례’ 등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파트너링 행사에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10여 개의 국내 유망 의료기기 기업과 약 20여 개 중국 현지 바이어 등이 참석하여 총 40건 내외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에서는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네트워크와 KOTRA의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파트너링에 참여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담을 통하여 현지 바이어들에게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서 향후 실제 MOU나 계약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흥원과 KOTRA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 간 최적의 파트너를 만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2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은진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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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해운대백병원과 의료봉사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지난 19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과 함께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소재한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직원 8명과 해운대백병원 직원 12명, 총 20여명이 참여하여‘다문화가정 아동 무료 건강검진' 및 ‘시청각용 TV 등 물품기증'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심사평가원 부산지원과 해운대백병원은 2015년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한서사회복지재단 아하브마을에서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부산지원장은 “심사평가원과 해운대백병원의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의료봉사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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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금연성공 체험수기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금연성공 사례를 발굴 및 전파함으로써 금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연성공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금연에 성공한 흡연자(그 가족 포함)의 체험사례와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치료 또는 도움을 준 사례”이다. 응모작은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여 5월 31일 18시까지 전자우편(0074010@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당선작은 6월 중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3명) 각 30만원, 입선(5명)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조하거나, 급여보장실 체험수기 담당자(033-736-3130)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하여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다양한 금연성공 사례를 흡연자들에게 알려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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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웹진'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웹진'(모바일 앱)이 디지틀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기요양 웹진'앱은 ㈜디지틀조선일보에서 경영전략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 및 최종 심사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상’ 수상을 받은 '장기요양 웹진'앱은 노후의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접목하게 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여정보 및 주요 제도변경사항과 장기요양기관 중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 등의 공유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서비스 이용방법은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장기요양웹진' 을 무료로 다운받아 웹진을 구독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로서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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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 5월부터 건보 적용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신규 C형간염 치료제가 5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C형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해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기존 치료제는 1a형에 대한 완치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신약은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인 정당 35만 7142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시판 약가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27만 656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존 치료제인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이 주사치료 방식이라 치료방식이 불편했던 반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동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됐다. 유전자형 1b형은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닥순요법) 경구투여는 지난해 8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04.20
정책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실 도입된다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필요수’ 인력기준을 재정립했다. '필요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으로, 시설장 재량으로 채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되어,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했다. 또한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규정도 마련했다.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조성하도록 했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04.20
정책

식약처, 식육가공품 사용 모든고기 함량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4월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5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용주 2016.04.20
정책

식약처, 시각장애인용 의약품 안전사용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큰글자(묵자)와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음성출력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상호작용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상담해야 한다. 두통약, 설사약 같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먹는 약은 단순히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또 2종류 이상의 약물 복용 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흡수, 생체 내 변화 및 분포를 변하게 하여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약이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은 투약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발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6.04.20
정책

약사 면허 신고제, 직역특성 반영…의료인과 차별화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과 함께 추진중인 약사 면허신고제가 의료인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사 면허신고제 등 주요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 연수교육 기간 확대 △약사 윤리 및 최신 법령 교육 명문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약사 면허신고제의 경우, 복지부가 약사회 측의 건의를 수용해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하는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약사회는 이전 회의에서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약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고, 복지부가 의·약사 직역특성을 고려한 면허관리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것이다.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이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 약사 연수교육이 1년에 6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연수 교육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협의체는 건의사항을 수용, 이에 대한 약사회원 의견을 수렴 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약사윤리 및 최신 법령 교육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명문화를 통해 보다 확실한 보수교육을 실시, 면허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의료인과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는 5월 둘째주 개최될 예정이다.

신은진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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