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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정책국서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정

복지부는 12월 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를 통해 현재 보건산업정책국 소속의 한의약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정했다.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기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이 분장하던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업무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분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령안은 '항공법'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에 자가용 및 그 이용자를 위한 전용시설인 '서울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SGBAC)'가 개소됨에 따라 자가용 항공기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용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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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부 예산 57조 6,628억원 확정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55조 8,436억원 대비 33%(1조 8,192억원) 증가한 증가한 57조 6,628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건의료분야 증액된 사업은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83→124억원, 41억원)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증액(5→35억원, 3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286→338억원, 52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50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부문은 19개 사업 4,207억원이다. 감액된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20억원 감액(40→20억원, △20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84→76억원, △8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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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영리더 우수활동 중고교팀 선정 시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활동한 '제6기 식의약 영리더' 참가자 중 중등부 3개팀과 고등부 9개팀을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한다. 중등부에서는 ‘당 바로 알고 건강하게 먹기’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마스코트․웹툰 제작 등으로 알기 쉽게 홍보한 브니엘예술중학교(부산 금정구 소재) ‘알리바바!!!’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고등부는 ‘갈증이 날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 ‘당 적게 먹기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요!’를 메시지로 블로그 운영․홍보송 제작․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영리더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 소논문 작성 활동을 수행한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의 ‘단비'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식의약 영리더는 중․고등학생이 식의약 안전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조사해 가정, 학교 등 주변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캠페인, 블로그, UCC 등) 알리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다. 제6기 식의약 영리더는 지난 7월 전국 중·고교생 77개팀(중학생 16팀, 고등학생 61팀 총 281명)을 권역별로 모집․위촉했으며,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식의약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앞으로 똑똑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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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가장 증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한다. 33개 주요수술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5 주요수술통계연보'는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0년 168만 9천건에서 2015년 172만 1천건으로 2010년 대비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2010년 대비 증가율 상위 3위는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36.5%), 담낭절제술(27.6%), 백내장수술(23.5%)등이며,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2010년 대비 증가율 하위 3위는 갑상선수술(-30.9%), 치핵수술(-21.8%), 충수절제술(-10.5%) 등이다. 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 명당 수술건수는 2010년 3,338건에서 2015년 3,308건으로 5년간 0.9%감소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수술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백내장수술 945건 > 제왕절개수술 665건 > 치핵수술 378건 순이다. 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0년 3조 7,653억원에서 2015년 4조 4,761억원으로 18.9%증가한 것으로 나타낫다. 2015년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5,234억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백내장수술(4,604억원), 슬관절치환술(4,378억원) 순이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0년 223만원에서 2015년 260만원으로 16.6%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2,512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2,491만원), 뇌기저부수술(1,364만원) 등으로 주로 심혈관 및 뇌혈관수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2만원), 백내장수술(94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101만원) 등이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내시경하 부비동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수술 건수는 전체수술 172만 1천건 중 의원 62만 7천건(36.4%), 병원 37만 1천건(21.6%), 종합병원 36만 9천건(21.4%), 상급종합병원 35만 4천건(20.6%)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상급종합병원(3.2%↑)과 병원(11.1%↑)에서 수술하는 건수는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2.4%↓)과 의원(0.9%↓)에서 수술하는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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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정원 감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정원을 16명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소되는 정원은 식약처 본부가 5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명, 지방식약청 5명 등 총 16명이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 본부은 현행 577명에서 572명으로 5명이 줄어든다. 감소되는 직급은 사무관(5급) 1명, 주사(6급) 1명, 주사보(7급) 1명, 서기보(9급) 1명, 연구사 1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행 408명에서 404명으로 4명이 감소된다. 감소되는 직급은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이다. 지방청 인력은 현행 782명에서 776명으로 6명이 감축된다. 감소되는 직급은 주사(6급) 2명, 주사보(7급) 2명, 서기(8급) 1명, 연구사 1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및 소속기관 정원은 현행 1,767명에서 1,75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용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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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방지 3법' 전체 국회 본회의 통과

우여곡절끝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전부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됐다. 설명대상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며 의료인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서면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줘야하며,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게 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개정안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과 전산정보처리의 시스템, 시설 등에 대한 표준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수험 정지 및 합격 무효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사유와 정도를 고려해 3회내에서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조산 요청 거부 불가와 위반시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 보호 위한 보호 조치 의무화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 등 총 75개 법안을 의결했다.

신은진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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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사후약가관리제도 개편안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사후약가관리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실무협의를 통해 제약업계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열린 첫번째 전체회의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제약업계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약가인하 제도 폐지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약가인하 시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액 고려 등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에 대해 일부 사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우나,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방안 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이달 중 추가로 진행하고 올해내에는 개편안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협의체는 상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달리 환자·소비자단체를 포함, 재구성돼 개선안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은진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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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젤라틴 원료 판별 유전자분석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캡슐의 주요 성분인 젤라틴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 졌는지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이번 분석법은 젤라틴이 우피(牛皮) 또는 돈피(豚皮)로 만들어진 경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존 분석법보다 감도와 정확도가 개선되어 어류 또는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진 경우도 판별할 수 있다. 분석법의 특징은 젤라틴 원료에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외직구 캡슐제품 100건의 젤라틴 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식물성 원료가 30건, 돈피(豚皮)가 24건, 우피(牛皮)가 46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캡슐의 젤라틴 원료로 우피(牛皮)를 사용했으나 돈피(豚皮)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젤라틴 원료 허위 표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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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상정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명칭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최종 정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30일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공식 명칭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밝혔다. 세부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종결됐고, 오는 8일 개최될 차관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연내 국회 제출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설치해야 하며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으며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신은진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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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前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선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30일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상목 전 장관은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제13·14·15대 국회의원,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상목 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

김용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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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장에 김창종 박사 취임

김창종(71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8대 이사장으로 12월 1일 취임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지난 11월 14일 팔래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기종료된 이경호(現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사장 후임으로 김창종 이사를 선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었다. 김창종 이사장은 1967년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약학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Thomas Jefferson대 의대에서 내과학을 연수하고 병태생리학 교수로 중앙대 약대 학장과 의약식품대학원 초대‧4대 원장, 의약사평론가회 부회장, 대한약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희귀의약품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약학교육 6년제 도입 및 내실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김창종 이사장은 의‧약학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희귀 및 필수 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용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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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어떤 질환으로 병원 갈까?

국제 교류의 증가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은 171만명으로 이중 경기지역 거주 외국인은 55만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구대비 31.8%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1년 20만명에서 2015년 29만명으로 연평균 10.0%씩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1년 910억원에서 2015년 1,807억원으로 연평균 25.7%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의 총진료비는 1,660억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2015년 10월~2016년 9월(12개월)까지의 ‘경기지역 외국인의 진료현황’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상병은 급성 기관지염>치은염 및 치주질환>위염 및 십이지장염>급성 상기도감염>급성 편도염 순이며, 진료비 또한 급성 기관지염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가장 많이 지급 됐다. 연령별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고 50대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6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았다. 성별 진료상병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외래 진료는 급성 기관지염이 가장 많고, 입원 진료는 남성은 위장염 및 결장염, 여성은 분만이 가장 많다. 남성 진료인원은 여성 진료인원 보다 4.7%p 더 많고, 진료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9.0%p 더 높다. 이는 여성이 분만에 의한 입원 진료비가 42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연령구간별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4·50대 41.4% > 2·30대 29.1% > 60대 이상 24.9% > 19세 이하 4.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60대 이상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인 20~50대가 전체 진료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목적의 이주가 큰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군구별 외국인 진료환자는 수원시(54,887명), 안산시(54,190명), 부천시(40,608명) 순으로 많다. 수원시와 안산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은 도시로 외국인 인구수와 비례하여 진료환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수원지원 김진국지원장은 “외국인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체계적이고 섬세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6.11.30
정책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 의료법, 법사위 통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 등의 행위시 설명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은진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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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신고 수수료 대폭 인상

지난 2008년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30일자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해 현실화됐다. 예를 들어 신약(생물의약품 포함) 품목 허가 및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시에는 전자민원 수수료는 617만 7,850원, 우편·방문민원 수수료는 682만 8,150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 신청 수수료 금액을 신설했다. 의약품 품목 신고 수수료는 전자민원이 154만 4,700원, 방문 우편민원은 170만 7,300원이다.

김용주 2016.11.30
정책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적정비용은 얼마?...가격 편차 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 심사평가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김형호 단장은 30일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기관은 2015년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총 887기관에서 2016년에는 150병상 초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추가하여 총 2,041기관으로 확대 실시했다.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되어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임플란트 항목을 보면, 최고가는 4,109,600원이고 최저가는 70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1,500,000원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음파검사료(상복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336,120원이고 최저가는 2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80,000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0,000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비급여 알아보기’ 탭은 비급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주제별 정보’ 탭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공개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조회와 최저가·최고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금액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 정보’ 탭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 위치정보가 연동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경 2016.11.30
정책

"고1·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2017년도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검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율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핵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1학생과 결핵발생 시 학생들에게 전파의 위험성이 큰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감염병에 대한 현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15세에서 19세 결핵환자는 10만명 당 33.6명으로 이전 연령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국 고등학교 중 약 1/4에서 1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초중고 교직원 중 결핵발생은 주로 교사에서 발생하고 발생 시 결핵 전파 범위가 크며,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교직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복지부에 고등학교 1학년 및 유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결핵발병 차단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며, 고1학생 검진예산 96억원 및 교직원 검진예산 8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결핵은 가난한 시절에나 창궐하던 질병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환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검사, 치료 등 전반에서 결핵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공중보건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결핵관리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이다.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 예산이 2017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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