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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6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전혜숙 의원 선정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또한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즉석식품의 과다한 나트륨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석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는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신은진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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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5,100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세대는 결손을 통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경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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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6년 6월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되었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빅5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파급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그간 장기입원 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입원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에서는 급여이용 상한일수(질환군별 365일)를 초과한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에게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나, 그간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한편,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실태조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어 함께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1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신은진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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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UR 활용 한국형 질병감시 예측 시스템 구축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는 병·의원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감염병 종류에 따라 감염병 제1군～제4군(총 56종)는 지체없이 또는 제3군 중 인플루엔자, 제5군 및 지정감염병(총 24종)은 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주간 단위 신고 대상 감염병인 경우 환자 발생 시부터 보건당국 신고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의 실시간 처방 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 추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 의사 및 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실시간으로 환자의 복용 중인 약과 병용금기, 중복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0년 12월시작하여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이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1억 건의 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이 축적되어 있고, 2015년 기준 일평균 약 460만 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전송·처리된다. 앞으로 보건당국에서는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병 의약품 처방 패턴을 도출하고, 패턴과 일치하는 처방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염병의 초기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와 심평원은 올해 법정감염병 중 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조기 파악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수족구병, 결핵 등을 추가 지원하고, 향후 전체 감염병 대응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미래부-심평원이 협력하여 구축한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은 우선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추진되며, 향후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는 국가 재난상황 때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심평원은 국민의료를 확인·평가하는 업무과정에서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한 초기대응 지원 등국민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최재경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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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점검…위반업체 4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50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모가 학교 주변 판매식품 중 위생상태가 불안하다고 점검을 신청한 업체 12곳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식품 제조업체 38곳이다. 이 중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생산·작업 기록 및 원료 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또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껌류, 과자류 등 55건을 수거해 산화방지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로써 학교 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용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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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울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눈높이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12월 21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지난 7월 이후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와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설명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준수사항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준수사항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업체들이 의료기기 규정을 이해를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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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면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 감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며,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1만~10.3만원에서 4.3천~4.7천원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4만~30.7만원에서 6.3천원(4대 중증)~7.8만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심장재활치료와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3개 항목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 연간 약 763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결정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13.6월 발표)’은 완결되었지만, 향후 신의료 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여 암 및 희귀질환 등의 진단·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유전자 패널 표준화와 질관리 등을 위해 실시기관을 제한하고, 비용효과성이 추가로 입증될 필요가 있어 본인부담률 50%의 조건부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발골수종 급여확대에 따라 환자가 이전에 최소한 2가지 치료를 받고도 재발, 불응한 경우 3차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성분명 : 포말리도마이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도 이뤄진다. 급여화 즉시 약 250명의 환자 부담이 바로 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치료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건강보험 적용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 해소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7월부터는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총 85만명 대상, 1977년생)에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IGRA)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3분 진료’ 행태 개선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의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일차의료 질 강화 사업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신은진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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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어렵지 않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며, "만성질환을 동네의원에서 어렵지 않게 관리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방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윤○○씨(51세)는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건강보험’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자주 다니던 동네의원에서 참여를 권유해 알게 되었다며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조금 익숙해지니 너무 좋다고 한다. 윤씨는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해 ‘M건강보험’으로 전송하고, 측정 정보를 보고 동네의원 선생님이 문자 등으로 다양한 진료·상담을 해주고 있다”며, “식당 운영으로 바빠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는데, 평소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된다”고 말했다. 윤씨를 진료하고 있는 내과의원 권○○ 원장은 “고혈압·당뇨 환자들은 1~3개월에 한번씩 내방해서 진료·처방을 하는데, 한 달 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처방약 변경, 증량 등을 결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시법사업을 통해 평소 혈압·혈당 정보가 있어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처방을 변경하는 등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적정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식생활 습관 변화 등으로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는 현재 1,397만 명이고 고혈압·당뇨 환자는 약 800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상당하다. 지난 2003년에는 5조 5천억 원으로 26%에 불과한 만성질환 진료비 비중은 해마다 늘어났다. 2014년 만성질환 진료비는 19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에 이른다. 만성질환은 국민 10대 사망원인 중 7개와 연관된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심장질환이 52.4명, 뇌졸중 48.2명, 당뇨병 20.7명, 고혈압 10명에 이른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아진다.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지속성도 낮아 합병증 발생이 심각하다. 혈압 조절율은 43.8%, 혈당 조절율은 27.2%에 불과하다.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생활습관 교육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혼자서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 당뇨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동네의원 의사에게 무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지난 9월 시행되었다. 보건의료기술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혈압‧혈당 조절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급속한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일차 의료 중심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재진 환자가 대상이다. 환자는 주 1회 이상 자택에서 본인이 직접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iN’이나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 등록한다. 동네 의사는 이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자나 전화로 건강관리 등을 상담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별도의 본인부담이 없으며, 자가 측정을 위한 혈압계·혈당계와 혈당 수치 확인용 검사지 등 소모품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 2회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혈압‧혈당계를 무료로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 동네의원에서 환자를 등록하는 어려움이 많으며, 환자들도 스마트폰‧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는데 익숙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은 오랜 기간 진찰해온 환자들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며, “만성질환을 관리해야할 나이인 4~50대 환자와 60세 이상 환자 중에도 스마트폰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참여의원에 전화(문자)로 혈압‧혈당 수치를 알려 주는 방법을 허용하여 최대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농어촌(읍‧면 소재지 참여의원)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참여의원에 전화 또는 문자로 혈압‧혈당 수치를 알려 주는 방법을 실시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환자는 현재 진료받고 있는 동네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의원’인지 확인하고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여받은 의료기기로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건강iN 또는 M건강보험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등에서 발급받아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최재경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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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역대 최다 규모 명예퇴직…인사적체 해소 기대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역대 최다 규모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져 인사적체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무관(5급)과 서기관(4급) 공무원은 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도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예퇴직 현황은 2013년 20명, 2014년 9명, 2015년 6명이다.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의 명예퇴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통상 12월말까지 근무한다. 중견간부급 직원이 사무관과 서기관을 포함해 23명의 공무원이 올 연말로 퇴직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식약처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인사적체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역대 최대 규모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연령대(1958년생 전후) 직원이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일각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후 업무 유관단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단체에 자리를 정해 놓고 조기퇴직을 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용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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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료기록 정보 제공 '영장주의' 적용 추진수사관련 보험급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헀다. 개정안은 영장주의를 적용,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요청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 날짜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이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은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온바, 2014년 공단의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이며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은진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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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 19일자 발의완료일명 '화상투약기' 도입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9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자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물리적인 시간상 실질적인 논의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해당사안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개정안 의결여부는)국회에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자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특혜시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신은진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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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전식약청,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HACCP 인증업체 157곳과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2월 21일 도고글로리콘도(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중부 HACCP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HACCP 유공자 표창 △2016년 HACCP 사후관리 결과 분석 △HACCP 관리 기술지원 △업체 간 HACCP 관리 정보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중부 HACCP 협의회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HACCP 인증업체 157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김용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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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 오픈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6,860개 요양기관 중 58,551기관(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 기관은 52,112개(완료율 89.0%)이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 및 동일 종별 대비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하여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재경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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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독감 치료제, 10세~18세 대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검토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에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은진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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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담 줄인 '착한 실손의료보험' 공급 확대된다부담은 줄이고 보장성은 확보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공급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개혁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자율적인 시장 규율 확립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다양한 보장구조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 + 특약(➀~➂)‘ 선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를 특약 ➀,➁로 분리해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하나의 특약으로 구성(특약➀)하고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를 별도 특약으로 구성(특약➁)한 것이다. 현행 상품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➂으로 분리하여, 시간 낭비 등 소비자 불편 해소했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특약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특약 항목에 限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자기부담비율을 상향조정(20%→30%)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여 선량한 가입자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직전 2년간 보험금 未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변경내용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未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해져 원하지 않는 보험까지 가입하게 됨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장(기본형, 특약➀~➂)으로만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ex. 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 인프라 정비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정부는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나갈 계획이다.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현황조사·가격공개 가 진행됐으며(20개 항목은 제증명 수수료), 연내 100개 항목, 2017년 200개 항목 가격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확산 의료기관별 상이하고 난해한 진료비 내역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개선, 진료비 세부내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세부 통계 집적·관리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총액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항목별 세부통계가 집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의료계 중심 민간전문가 구성, 보상 자문기구 설치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간 2,429억원의 보험금 누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기 조사·혐의병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파 등 홍보를 통한 경각심 제고하고, 보험사기·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및 제재 결과 상호공유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公·私 보험 영역의 협력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입·전환·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실손의료보험 상품 온라인 채널 확충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설계사 판매수당이 많지 않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 온라인채널에 적합한 상품이나 대면채널을 통한 끼워팔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설계사의 소극적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입 불편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용상품 활성화 추진하고,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상품을 내년중 모두 출시하고,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의 新 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기존 체계에서는 다른 보험 상품(ex. 사망, 종신보험 등)에 실손의료보험이 특약 형태로 부가되어 있어 해당 특약만의 해지·가입이 쉽지 않다. 개선안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 보험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2017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상황·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재직 중에만 보장되는 상품으로, 퇴직 후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퇴직시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장치를 마련, 일정 조건하 개인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신은진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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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을 12월 1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료의약품 성분프로파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제약사에 성분프로파일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분프로파일은 한약(생약)제제의 분석자료(고속액체크로마토그램 등)로부터 구성 성분의 분포와 함량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자료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허가·신고·등록 시 성분프로파일 자료요건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사례 추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와 원료의약품 등록을 준비하는 제약사의 자료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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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개정
- 김용주 기자
- 입력 2016.12.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을 12월 1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원료의약품 성분프로파일에 대한 자료 제출이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신청 자료를 준비하는 제약사에 성분프로파일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분프로파일은 한약(생약)제제의 분석자료(고속액체크로마토그램 등)로부터 구성 성분의 분포와 함량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자료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허가·신고·등록 시 성분프로파일 자료요건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사례 추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와 원료의약품 등록을 준비하는 제약사의 자료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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