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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상위 55개 의약품 한일 약전 비교분석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55개 의약품의 시험규격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을 비교·분석한 '수출상위품목 한일약전 비교분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국내 제약사·수입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협회와 일본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대일본 수출지원단'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 비교·분석 품목(55개) 목록 △양국약전 규격비교 요약표 △양국약전 규격 전체비교 등이다. 비교·분석한 55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상위 의약품 중 우리나라와 일본 약전에 공통으로 등재된 품목을 선정했다. 일본은 의약품 허가 시 일본약전과 시험규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제출 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 약전을 근거한 경우 시험규격과 관련 별도의 허가·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일본 수출을 위한 의약품 허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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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의약품 등 사전·사후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3월 2·3일 양일간 서울식약청 본관 1층 강당에서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 제조사·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사전·사후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 허가·신고·등록 등 사전업무와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제조사·수입사 각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안내 △허가·신고·등록 절차 설명 △2017년 사후관리 업무추진 계획 공유 등이다. '화장품 분야'는 2017년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 관련 등록·심사 절차, 표시기재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7년 사전·사후 업무추진에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민원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교육, 간담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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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제도 시행후 신고건수 급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이물 신고건수 감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연도별 식품 이물 신고건수는 2010년 9,740건,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이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660건(31.1%) 이었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곰팡이(552건, 10.3%), 금속(436건, 8.2%),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됐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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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제조업체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소재 A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소재 B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되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해 적발됐다. 경기 화성시 소재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소재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A와 B제조업체가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E 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C제조업체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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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환수체납금 1조 4천억원…법적 근절 대책 '시급'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현황을 지적,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순 교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2013년 대비 2016년 125%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에서 2016년 5,40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최초 환수결정 기관수는 7개였으나, 2016년 279개로 7년만에 272개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 2009년 환수금액은 5억원대 였으나, 2016년에는 대폭 증가한 5,4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년 환수결정된 기관수와 금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평균 7.96%에 그쳐 관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 적발 요양기관은 2016년 총 1,172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의원이 516개소,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약국이 94개소로 타나났다. 이에 박지순 교수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오 선제적 대응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적발 프로세르 개선에 따른 환수결절금액 증가로 체납금약이 1조 4천억원이 이르고 있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 내 임시조직(의료기관관리지원단)으로 운영 중이며 사부장병원 인지에서 혐의사실 적발까지 공단 직원의 수사지원이 필요하나, 전담인력이 없어 수사지원에 한계가 있고 조사 후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체납처분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제도개산을 위해 사무장병원 처벌과 징수 강화 및 의료생협 위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사무장병원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의료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원 발의 된 법안에는 적발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의료생협의 인가조건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 개설을 방지하고, 체납급 징수강화 방안을 위해 재산은닉 등의 방지와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해 적발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초기부터 강력한 징수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자 또는 공모한자까지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토록 해야 하며, 체닙금 징수 강화를 위해 지급보류 시기 조정 및 항목을 추가하고 부당이득금 징수의 연대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구문을 추가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내부 고발과 자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방안과,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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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 탄력받는다

답보상태던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가속이 붙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3월 초중순 이후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4일 엑셀론 캡슐/패취 등 42개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 복지부에 행정처분 결과를 전달했다. 행정처분에 따르면 판매정지 처분 대상은 액셀론 캡슐/패취, 트리렙탈 정 등 12개 품목이며,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대상 품목은 가브스 정, 엑셀론 캡슐 등 30개 품목이다. 판매정지 처분 대상의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식약처가 1월 중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기에 복지부도 2월내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지난 24일 식약처 행정처분이 결정돼 일정이 지연됐다"며 "식약처 행정처분 결과를 참고해 3월 초중반 이후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수위는 조정에 대한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추가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은 42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바티스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본 사안으로 인해 업계와 한국 사회에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다시금 한국 사회와 의약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은진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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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설 마약관리과장에 김효정 기술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8일자로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된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장에 김효정 기술서기관(前의약품안전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팀장)을 임명했다. 또 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정책과장에 박희옥부 이사관(前식품안전정책국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에 박윤주 보건연구관(前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에 서수경 보건연구관(前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제품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제품과장에 안치영 보건연구관(前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에 강호일 보건연구관(前식품의약품안전처)을 전보 발령했다.

김용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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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티스 리베이트' 판매정지·과징금 행정처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판매정지 및 과징금 2억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한국노바티스에 엑셀론 캡슐/패취를 포함한 42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전달했다. 판매정지 처분 대상은 액셀론 캡슐/패취, 트리렙탈 정을 비롯한 총 12개 품목이며,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대상 품목은 가브스 정, 엑셀론 캡슐 등 30개 품목이다. 이에 노바티스는 도매유통업체에 △액셀론 캡슐 1.5mg/3mg/4.5mg/6mg △엑셀론 패취 5cm(9mg)/ 10cm(18mg)/ 15cm(27mg) △트리렙탑 정 150mg/600mg △트리렙탈 현탁액 6% △조메타 주사액 4mg(100ml) 등 총 11개 품목 공급중단에 따른 협조요청을 발송한 상태다. 해당품목들은 2017년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노바티스는 대학병원 등에 2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이다.

신은진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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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년 대규모 신규직원 공개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채용계획에 따라 오는 28일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일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 신규직원 1,050명, 청년 인턴사원 800여명 등 3회에 걸쳐 1,900여명에 이르는 올해 대규모 채용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 채용규모는, 지난해 1,600여명 채용에 이어, 올해 신규직원 채용 1,050명 중 450명(행정직 260명, 건강직 54명, 요양직 136명)이며, 전 과정(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심사)은 2015년 하반기 부터 도입한 정부권장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신규직원 채용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행정직 인턴제한 94명을 제외한 356명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인 6개 지역본부별 연고 중심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제15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한 공단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무)를 상반기에만 ‘16년 하반기 보다 2배 많은 36명을 채용하는 한편, 학력 차별없는 채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졸자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졸자 67명을 채용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390명과는 별도로 60명을 보훈특별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2017년을 뉴비전 성과 창출의 첫해로 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등 10대 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 시점이야말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인재가 더욱 필요하여 고스펙 중심이 아닌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공단 직무에 적합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일정은 2월 28일 공고일로부터 3월 15일까지 인터넷(https://nhis.saramin.co.kr)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필기시험 전형은 4월 15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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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한심장학회,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안 논의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부전연구회(회장 전은석, 이하 연구회)가 24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심부전의 관리체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하고 정병국 바른정당 당 대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 보건복지부 오제세 의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심부전 환자 관리 및 연구 사업 지원의 실질적인 대책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부전 관리체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가 ‘심부전의 유병률과 국가 관리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오대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등 총 4명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동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국내 심부전 환자의 증가 추세를 전망하고 조기 진단과 진행 방지를 위한 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말기 심부전에서 1년 사망률이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고 인공심장이나 심장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부전에 대한 빠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는 심부전의 1회 평균 입원비가 400~700만 원에 달하고 사망 전 1년 간 의료비가 약 2,800만원으로 추정되는 등 심부전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욱진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가 ‘심부전 관리의 해외 사례 고찰 및 심부전 치료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국내 심부전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심부전 정책 지원과 관리 사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부전 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심부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국가등록사업 및 지역, 연령별 코호트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 △질환 규명,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 △4대 중증 질환의 심혈관 질환 내 심부전 우선순위 향상 △심부전 관리를 위한 인구 거점별 '심부전관리 선도센터' 지정 및 지원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심부전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은 가중되고 있는 심부전 부담의 완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심부전’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체내 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도 불린다. 심부전은 일단 진단 받으면 예후가 좋지 않아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보다 생존율이 낮고 반복적인 입원과 응급실 방문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높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흡곤란, 천명, 부종 등이 나타나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심부전연구회 전은석 회장(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은 “심부전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데, 미국의 경우 전체 심부전 유병률은 2%이지만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15%에 육박한다. 이는 머지 않은 국내 심부전 부담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더 늦기 전에 국내 심부전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상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부전연구회는 심부전 진단, 치료 등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임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 건강과 생명 향상을 목표로 심부전 예방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진료 실정을 반영한 ‘만성 심부전 관리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신은진 2017.02.27
정책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정착 주도할 전담科 신설

내년 5월부터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과 정착을 주도할 전담부서가 설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등을 신설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가 정규직제화돼 신설된 마약관리과는 내년 5월부터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과 정책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마약류통합관시스템과 관련해 약사회에서는 약국 업무부담 가중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 유보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를 정규 직제화했다는 것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을 법 규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유보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약사회와 제도시행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식약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약사회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제도 유보 또는 폐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직제개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도 신설했다.

김용주 2017.02.27
정책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협 대답 없어도 3월 결론

의사협회 노조파업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관련 의료계 의견수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3월 초를 의견수렴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의료계 의견 수렴을 3월초까지 진행, 기한내에 전달 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제시한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노조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쟁점은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서명의 포함여부다. 보고서 초안이 전달된 이후, 제약업계는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보고서에 의사면허번호와 서명을 모두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의료계는 의견차가 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제공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제공 당사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사면호번호는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지만 가능한한 빨리 보고서 형식을 완성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의 신상정보가 확인가능하면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 약사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있으나 언제까지 의협만 기다려 줄 수는 없다"며 "다음달 초까지 답변이 없으면 기존 안대로 추진할 것이다. 빠른시일내에 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7.02.27
정책

지난해 약국 1곳당 조제료 매출 평균 1,425만원 …약국수 176곳 증가

지난해 약국 1곳당 평균 조제료 매출은 1,425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약국수는 2015년 21,267개소에서 176개소가 증가한 21,443개소로 나타났으며, 약국 총진료비는 14,295,636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발표했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하였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60조 1,493억 원)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 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 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 원), 재료대 4.08%(2조 4,555억 원)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68,476개(76.15%), 약국 21,443개(23.85%)로 구성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 원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했다.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 기관 종별 진료비는 치과병원 21.3%,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최재경 2017.02.27
정책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1조4천억원 적발, 재정누수 방지 방안 절실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발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부당이득금은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7%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이다. 정부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어 법률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해 본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국회 법률개정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하여 “적발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 및 불법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7.02.27
정책

신약 급여등재 정보 빼돌린 심평원 전직 위원 구속

제약회사에 의약품 급여등재 정보를 알려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위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뇌물약속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모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인 약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인 의사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위원으로 지내면서 제약회사 등에 심사 정보를 넘겨주고 현금과 골프 접대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3천8백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준 혐의로 제약회사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최재경 2017.02.27
정책

식약처-해수부-지자체, 홍합·바지락류 등 수산물 패류독소 검사 감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홍합, 바지락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오염우려 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에서 수산물 채취·출하 금지, 유통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품목은 패류(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시 53개 지점에서 월 2회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검사 강화 기간 중에는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검사결과,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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