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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민건강 위한 6대 비전' 대선공약 공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8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병원비 국가부담과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해소를 지목, 6대 비전을 발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6대 비전으로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산모 병원비·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저소득층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상한 초과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부담 전액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도입의 경우 “영세기업 노동자의 아플 권리를 지켜드리겠다”며 “이들이 질병 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산모의 병원비와 소아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30∼40대 젊은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국가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질지원금’ 등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예산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균형 수가제’를 실시해 의료자원이 지방에도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500개 병원(10만 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 특권층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100%의 국민을 위한 부과체계로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신은진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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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 변호사법에따라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식약처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서 접수는 3월 20일까지이며,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2일가지 2년간이다.

김용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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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정책과 강석연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8일자로 부이사관,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부이사관 승진>△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 - 강석연 기술서기관 <서기관 승진>△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 김일수 행정사무관△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 오영진 행정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오운환 행정사무관 <기술서기관 승진>△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 - 최용훈 식품위생사무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 오정원 약무사무관△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 - 박종필 약무사무관

김용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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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약국 및 병의원 등 요양기관 100여곳 현지조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 한달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00여곳의 요양(의료급여)기관에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7일 공개한 3월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조사(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69개소로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병원 1곳, 의원 35곳, 한의원 6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10개소이다. 이들 대상 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입원 및 내원 일수를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10개 약국의 서면조사의 경우,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이 대상인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조사도 같은 기간 내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15개소로 요양병원 1곳, 의원 14곳이 대상이 되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사안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토록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 공개하고 있다.

최재경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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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우디 보건의료 협력 파트너 나서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7일, ‘사우디 비전 2030(중장기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사우디의 석유의존도 축소 및 산업다각화를 도모하는 경제·사회 개발계획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를 포함한 비(非)석유분야에 정부지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파키흐 장관의 방한은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인 살만 빈 알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을 수행하는 일정 도중 이루어졌고, 방한 중 비전 2030 실무논의를 위해 복지부를 비롯한 외교부·국토부 장관 및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면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병원 민영화 등 사우디 측이 비전 2030 자문·협력 사업으로 제안한 5개 분야에 대해 한국의 강점 및 향후 협력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미 양국 보건부는 지난 2월, 비전 2030 자문·협력을 위한 경제공동위 실무회의(2.7~8일, 리야드)에서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공공병원 민영화,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질병관리본부 설립 자문, △의료인 연수 등의 협력의제를 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협력분야에 있어 최근의 주요 성과를 집중 소개함으로써 사우디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전날(3월 6일) 체결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바레인의 한국 건강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계약을 소개하였다. 이는 독립된 심사평가기구(HIRA)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한국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병원에서 연수를 받은 사우디 의사와 치과의사는 약 80명에 이르고, 이들은 수료 후에도 국내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파키흐 장관에게 향후 간호사 연수를 비롯한 의료전문가에 대한 연수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12월, 분당서울대병원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약 3,000병상, 700억원)에 대한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정진엽 장관은, HIS가 사우디가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영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장기이식 및 종양제거수술 등 사우디 내 의료수요가 높으나 치료가 어려운 사우디 환자를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는 국비환자송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두 장관은 기존 사우디 환자송출 사례에 대해 국내 의료진의 진료계획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향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또한 활동제약이 많은 사우디 여성의 교육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우디 내 간호대학 설립 등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신규로 제안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파키흐 장관에게, “한국과의 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프라 및 인력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받고, 특정 선진국가에 편중된 보건협력을 다변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키흐 장관은,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플랜을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각종 비용 절감 및 재정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올해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사우디 경제공동위를 통해서 양국간 협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키흐 장관은 오늘 면담 이후, 9일 인천 송도에 있는 제약기업을 방문해 바이오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교류 및 투자 협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은진 2017.03.07
정책

심평원 김승택 신임 원장 취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9대 김승택 원장의 취임식이 7일 오전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승택 신임 원장은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 등을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의료소비자는 강화된 권리의식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 역시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 거버넌스 정립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생적 발전에 심평원이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생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승택 신임 원장은 1978년 서울대 의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8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임용되어 충북대학교병원장, 제9대 충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최재경 2017.03.07
정책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대대적 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수가체계 개편에 따라 입원수가는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G2등급 기준 33,000원에서 34,980원으로 6% 인상했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도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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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서울·경기·강원지역 식의약검사기관장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3월 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에서 식·의약 안전관리 정보 교류와 업무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경기(북부)·강원 지역 식의약검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식약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식의약검사기관장 간담회는 서울식약청이 주요 협업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식·의약 안전사고 등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이다.

김용주 2017.03.07
정책

식약처, 'U-47700' 등 5개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U-47700' 등 5개 물질을 3월 7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새로 지정한 5개 물질은 carfentanil, furanylfentanil, ocfentanil, 6-monoacetylmorphine, U-47700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이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펜타닐 계열 3개, 모르핀 계열 1개, 기타 1개이다. 지정물질 중 'U-47700'은 최근 2년간 미국에서 과다복용 문제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로서 일본에서도 매매,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에서는 국제적 통제물질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이번 5개 물질을 포함해 임시마약류 158개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62개는 마약류로 지정됐고 현재 임시마약류는 96개이다.

김용주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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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토론회 개최

사회서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토론회가 6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윤호중)가 함께 준비했다.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사회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급팽창 하며,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시설로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 되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지난 5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28만개(87.3%) 증가했다. 의료·복지부분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로 현재 전체 일자리 대비 6.7%(174만개)로 OECD 평균 12.3%에 절반에 불과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일자리기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과당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인데,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공단이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표준운영모델과 표준서비스를 개발하고 직원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의 목적은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좋은돌봄 실천단 이건복 요양보호사 대표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기관은 운영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시설 도입 당시 정부가 수입구조가 나올 것으로 홍보하여 개인과 민간이 대거 들어왔으나 현재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공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할 경우 전체 총괄은 누가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기관을 신설할 경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도 종사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큰 틀에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을 해온 결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7.03.07
정책

식약처, 개인용 소변분석기 올바른 사용 및 구입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소변 분석을 통해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용 소변분석기(개인용요화학분석기는 광도 측정법을 이용해 개인이 스스로 소변의 화학적 성분 등을 측정하는 측정기이다. 이번 리플릿은 고열량, 나트륨 함유 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방광염,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질환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단백질, 백혈구 등의 소변 성분을 측정해 건강 상태를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용 소변분석기 사용시 주요내용은 △분석에 사용하는 소변은 소변의 처음 부분은 버리고, 중간부터 받아 사용 △소변 검사지는 보관용기에서 꺼낸 후 바로 사용하고,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 △측정을 할 때는 검사지 앞면 발색부위에 소변을 올바르게 묻히고, 뒷면에 묻은 소변은 깨끗한 휴지 등에 잠시 올려놓아 흡수시킨 후 사용 한다등이다. 또 개인용 소변분석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허가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 제품정보방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하면, 허가된 개인용 소변분석기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주 2017.03.07
정책

서울식약청, 토마토·고추 등 지역 특화농산물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 특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단계와 생산단계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산물 수거·검사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유통·판매 중단과 함께 압류·폐기 조치한다. 수거대상 농산물은 △춘천지역 토마토(5 - 6월) △홍천지역 고추(7 - 8월) △양주지역 딸기(3 - 4월) △가평지역 포도(8 - 9월) △파주지역 콩(11 - 12월) 이다.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서울식약청에서 담당하며, 생산단계는 수거는 지자체(경기북부·강원도)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강원 지원)에서 각각 실시한다. 지난 2016년에는 딸기(양주), 포도(포천), 부추(구리.남양주), 콩 (파주), 감자.옥수수(강원) 등 지역 특화농산물 96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특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7.03.07
정책

식약처, 제5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제5기 의약품안전지킴이' 200명을 모집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모집되는 안전지킴이는 오는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온라인 불법의약품의 위해성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의약품 안전지킴이 활동이 끝나면 우수자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며, 식약처 주관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 행사(캠페인)에 참석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만 18세 이상 의약품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4월 7일에 발표된다.

김용주 2017.03.07
정책

첨복단지 임상시험계획 승인권 지방식약청장 이관 추진

첨복단지 활성화 및 운영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승인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유사 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재단 및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신은진 2017.03.06
정책

심평원 손명세 원장 퇴임 "3년간 전문성 강화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6일 오전 이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임사에서 손 원장은 "심평원 부임을 하고 소망햇던 바는 두 가지 였다"며 "평생 보건의료 분야에서 닦아온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축적된 전문성에 더해져서 우리 심평원이 더욱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것과 모두가 전문가로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며 지난 3년을 회고 했다. 손 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 혁신도시 원주로의 단계별 이전을 비롯해 원격화상 회의와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고, 부임 후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IT 기반의 심사평가 시스템’과 그 간 축적해 온 막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꼽았다. 또, 3개 지원을 증설하고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 이관하는 등 조직의 확대 개편 뿐만 아니라 전산심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식심사 시스템 도입과 비급여 의료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그간의 업무성과를 되짚었다. 손명세 원장은 그간 함께 일해 온 임직원들에게 "앞으로 심평원에서 일하면서 현안 대응적 역할을 넘어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전략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각자의 역량과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손 원장은 연세대 교수로 돌아갈 예정이며, 신임 원장으로는 충북대 의대 김승택 교수가 7일 취임할 예정이다. 김승택 교수는 서울대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를 지냈으며, 충북의대 부교수와 학장, 충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최재경 2017.03.06
정책

복지부 감정노동자 80%가 협력사직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개 기관 중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시간 선택제 운영 여부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기관은 각각 9개, 10개, 7개에 불과했다. 감정노동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통칭한다. 콜센터 상담직원, 백화점 직원, 승무원이 감정노동자에 속한다. 감정노동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심할 경우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노출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해당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관들은 외주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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