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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회원국 가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의료기기 관련 기준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회원국 가입을 위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 참석한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은 전 세계 의료기기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러시아,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9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WHO, APEC, AHWP 등의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며 의료기기 규제 국제 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식약처는 아시아지역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기구인 AHWP 의장국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포럼에 참석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참석은 IMDRF 공식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는 포럼에서 국내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현황을 발표하게 된다. 식약처는 IMDRF 회원국 가입이 되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IMDRF에 가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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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간병을 한다.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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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법 추진된다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실제 진료기록부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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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심의위 명단·회의과정 공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정심의회 위원 명단과 회의과정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 전원의 명단과 추후 회의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대로 된 의견개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안전상비약 심의회는 참여위원과 회의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이번 심의회 역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차 회의결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위원 전원 공개와 회의결과 탄력적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 명단공개와 회의 결과를 탄력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선 1차 회의 결과는 15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는 대한의학회 2명, 대한약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 1명, 대한약사회 1명, 편의점 업계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은진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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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마련 본격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14일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계와 산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현황 및 방향 △연구중심병원 구축 현황 및 성과 △병원 창업 사례 △병원 입주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자-의료계-산업계 간 협력과 창업 활성화 등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하여 참석한 협회, 연구중심병원, 창업기업, 투자자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2012년 51억 달러에서 2016년 98억 달러(전망)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개발 인프라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의료계-산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중심병원의 인프라 개방을 통한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위하여 쓰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병원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초연구자의 우수한 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올해는 연구중심병원 R&D를 통해 구축한 유전체DB·인체자원·임상시험 모델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기업의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자문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공간과 개방형 실험실 제공을 강화하고, 연구중심병원과 연구자·벤처기업·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올해 TLO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문제 해결과 지식재산 기술평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청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예산: 기관 당 평균 21억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인 등 바이오헬스 창업자가 겪는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1세대 벤처창업자, 투자자, 지식재산 전문가 등을 창업기업의 멘토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의 우수성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지식재산 컨설팅과 기술성·시장성 등 기술가치평가 컨설팅(각각 8건 내외), 제품화 컨설팅(1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자·창업기업 등이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산업 특화 제품화 컨설팅·기술거래·투자·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서울바이오허브 조성·활성화 복지부는 2019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첨단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여 전임상부터 임상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할 창업기업 등이 투자자·병원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보건의료 분야 창업기업에게 창업보육 및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하여 창업 선도기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 증가, 글로벌 신약 개발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씨앗이 지속적으로 움트고 성장하는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병원,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하며, 병원이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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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8개지역서 'HACCP 재정 및 기술 지원 사업' 순회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8개 지역에서 2017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HACCP 재정 및 기술 지원 사업 설명회를 순회 개최한다. 설명회가 개최되는 8개 지역은 4개 지방청(부산, 광주, 대구, 대전), 사학연금공단 서울회관(서울), 과천시민회관(경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 제주시청(제주) 등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순대, 떡류, 알가공품 및 소규모(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순대, 떡류,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HA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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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바뀔까…'안전상비약 심의위' 첫 회의 개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회 1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지난달 심의위 구성을 마친 이후 공식적인 첫 회의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인 만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위탁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와 각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는 대한의학회 2명, 대한약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 1명, 대한약사회 1명, 편의점 업계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상황. 연구용역의 경우 소비자 추가 희망품목과 판매점 방문 소비자의 수요를 비롯해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자 의견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추가 희망 품목(총 116건)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 있었다.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총 66건)으로는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이 확인됐다. 연구자 의견으로는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인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검토와 함께 품목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추후 회의 공개여부는 지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었고 심의위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만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를 거쳐 품목조정이 진행될 경우 6월까지 고시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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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美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 업무협약 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005년 체결된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의 업무협약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독성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3월 12일(미국 현지시간) 힐튼호텔(미국 볼티모어 소재)에서 국립환경보건과학원과 독성물질 국가관리(National Toxicology Program) 분야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원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식약청(FDA)과 협업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시험과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번 협약 갱신은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독성평가 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독성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독성시험·연구 공동발굴 및 추진 △최신독성기술, 지식 등 정보교류 △워크숍, 심포지엄 등 공동개최 및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강화 등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피부감작성시험 등 5개의 연구를 함께 수행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독성물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물질·제품 등에 대한 독성평가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등 독성시험 기반을 확충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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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미보고·오류 다발생 60여개 업체 현지 확인

공급내역 미보고·오류 다발생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 60곳에 현지 확인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에서 보고하는 공급내역의 정확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이다. 올해 현지확인 기간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2017년 7월 1일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 신규제도 안내도 같이 이루어진다. 다만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도에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81.5%)가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주의통보 했고 그 외 10개 업체(18.5%)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유형별 오류내역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공급내역 체계를 확립하여,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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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전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추진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했다.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원'의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설치 및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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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1~22일 법안심사 진행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대선 준비로 여야가 분주한 가운데 복지위가 법안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2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심사를,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관계자는 "탄핵인용 전에는 법안소위 개최가 다소 불투명했으나 탄핵이 확정되면서 3월 말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 일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주 중 심의대상을 조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3월 28일, 30일 진행된다.

신은진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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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빅데이터와 4차 산업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성장 동력의 대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정보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및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세부 분야는 ▲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4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멘토링(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5월 26일(금)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포상내역은 총 상금 1,500만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상(10팀)이며, 입상 후 1년간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OPEN R&D센터의 창업지원공간에서 사업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또한, 최우수 1팀에게는 2017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예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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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와 참여형 교육 확산을 위해 초등학생(4, 5,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9회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포스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포스터 또는 사진과 함께 우편으로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포스터 부문은 '비만예방을 위한 고열량·저영양식품 섭취줄이기', '당류, 나트륨 섭취줄이기', '올바른 식생활 실천', '학교주변 식품안전' 등을 주제로 공모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사진 분야는 '안전한 식품선택하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사례 또는 실천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한다. 접수된 작품은 적합성·창의성·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입상자는 ‘제16회 식품안전의 날(5월 12일) 기념식’에서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작품은 지역 축제, 행사 및 홍보관·체험관 등을 통해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김용주 2017.03.13
정책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에 관한 현장수요' 공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을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관한 현장수요'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신청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다. 공모 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안전 전반에 대한 기술뿐 아니라 국민생활 속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제출된 공모는 현장 기술수요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제안자 1명, 우수 3명, 장려 15명에게는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과제는 2018년 연구개발(R&D) 신규 대상과제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생활 속 식품·의약품 안전확보 기술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7.03.13
정책

식약처, 품질부적합 의료기기 판매차단 시스템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3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되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제를 차단하게 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돼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 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면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7.03.13
정책

복지부-검찰, 리베이트 공조 강화

정부가 관련기관 협의 강화를 통한 리베이트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부지방검철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과 업무협의 차원의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복지부 국장급 인사 및 실무자를 비롯해 서부지검에 파견된 복지부 사무관, 서부지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최근 복지부 인사 변동에 따른 상견례 차원의 자리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 측 모두 인사변동이 있었기에 마련된 자리"라며 "구체적인 사안이나 리베이트 조사계획 착수를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리베이트 중점수사팀은 지난달 전원 장기근무 보장에 따라 1년 임기연장이 확정된 바 있다. 이는 타 부서가 부장검사부터 부부장검사까지 변동된 것과 대조적인 사례다. 조사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한 마무리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집중하겠다는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번 회동은 리베이트 단속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한편 서부지검은 강서구 소재 모 산부인과(의료과실) 조사 등 그간 집중해 온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조사 건에서 드러난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다.

신은진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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