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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률 5% 인하 계획 환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률 5% 인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의원이 요청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피해 가정의 증언이 있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1억 4천만원, 현재도 월 600여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사연은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어린이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의료비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내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윤소하 의원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록 비급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100% 보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 윤소하 의원은 "다만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박능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덕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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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퍼플리본 캠페인, 토크콘서트 개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오는 27일 오전 11시 내일캠퍼스카페(서울시 종로구)에서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리틀퍼플리본-꼬마숙녀의 건강한 내일, 예방접종이 지켜줄게'라는 표어로, 엄마와 딸이 함께하며 여성건강의 관심을 높이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모녀 약 35쌍과 함께 진행되며, 먼저 방송인 이성미 씨가 딸 조은비, 조은별 양과 함께 나와,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본인·가족의 암 투병 경험을 이야기한다. 강연한 소경아 교수(단국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보수적인 성문화 속에 예방접종, 정기검진, 성 상담 등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을 꺼려하는 부모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기부터 사춘기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소 교수는 "자녀가 어린데 벌써 자궁경부암을 걱정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20~30대일 정도로 젊은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세계 71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고, 도입 10년차가 된 미국, 호주 등 나라에서는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같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고, 권장 시기인 만 11~12세에 접종하면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으니,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한 무료 보험이라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궁경부암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과 의료인과의 1:1 건강상담(6개월 간격, 2회)을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시행중이다. 올해 대상자는 2004~2005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약 44만명)으로, 이 중 39%(2004년생 53%, 2005년생 23%, 총 약 17만명)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대상자 중 2004년생은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2차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희망자는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관계자는 "작년에 방학 시기에 접종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도 방학 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미접종 학생들의 가구에 안내문을 개별 우편물과 학교를 통해 보내고 있다"며, "향후 보호자들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 정확한 정보를 보호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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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틱스·킨텔레스 등 248개 의약품 신규 등재

코센틱스·킨텔레스 등 신약을 포함한 248개 의약품이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바티스의 유전자재조합 신약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세쿠키누맙, 0.15g/1mL)과 같은 성분의 코센틱스센소레디펜(세쿠키누맙, 0.15g/1mL)·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 0.15g/1병) 등 3개 약제는 68만5,000원에 등재됐다. 다케다제약의 중증 활성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킨델레스주(베돌리주맙, 0.3g/1병)는 149만2,000원으로 등재됐다. 안국약품의 고혈압 개량신약 슈베카정6.25밀리그램(에스카르베딜롤, 6.25mg/1정)과 슈베카정12.5밀리그램(에스카르베딜롤, 12.5mg/1정)은 각각 355원, 423원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 비염 복합제 몬테리진 캡슐(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도 886원에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제네릭의 경우 프레가발린 제제와 오셀타미비어 제제가 다량으로 신규 등재됐다. 프레가발린 제제는 60개 품목(75mg 23개, 0.15g 22개, 0.3g 2개, 0.1g과 25mg, 50mg 각 1개)이, 오셀타미비어 제제는 93개 품목(75mg 30개, 40mg 31개, 30mg 32개)이 새로 등재됐다. 한편, 186개 제품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자진인하, 직권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승덕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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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 위반업소 25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품목인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다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국수를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3~4일 늦춰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국수제품 1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 소재 OO업체는 떡국 떡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4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 서구 소재 OO업체는 액상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심장질환, 혈관질환,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제품에 동봉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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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염병환자 신고의무 강화…벌금 500만원

의사가 감염병 환자 및 사체에 대한 신고를 위반할 시 책정된 벌금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이와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덕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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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불만제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품질, 유효성‧안전성, 임상 등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만제로 오픈상담’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만제로 오픈상담’은 의약품심사부 부장과 관련 담당 과장(의약품심사조정과, 의약품규격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약처 민원상담실(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식약처와 제약업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담 신청은 식약처 홈페이지 화상‧방문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김용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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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 우수기관 늘고 미흡기관 줄었다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이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영유아 구강검진 우수기관은 65.2%, 미흡기관은 0.2%로 각각 8.2p%, -3.4%p 증가했으며, 암 검진 우수기관도 30.5%, 2.5%로 각각 12.6p%, -3.7%p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6일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에 대한 2주기(2015~2016년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1주기(2012~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됐다. 평가결과,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은 우수기관 비율이 65.2%로 1주기의 57.0%에 비해 8.2%p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의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 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에 비해 12.6%p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6.2%)에 비해 3.7%p 감소했다. 복지부는 1주기 평가이후, 건강보험공단은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미흡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 자문을 실시한다.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 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국가 건강검진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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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다중 유전자 증폭법을 이용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한다. 다중 유전자 증폭법(Multiplex PCR)은 두 쌍 이상의 프라이머를 동시에 사용해 한 번의 검사로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 가능한 검사법이다. 안내서는 유전자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중 유전자 증폭법을 이용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항목 및 작성방법 △성능시험 방법 및 제출 자료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 자료 요건 등이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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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국민연금기금 민자사업 리파이낸싱 법 착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착수했다. 권미혁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정부간 계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민자사업을 정부가 계약해지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지급금을 국민연금기금이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던 정부지급금을 없앨 수 있고,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들도 해당 고속도로를 통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통행료 혜택을 볼 수 있어 1석 3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자사업 BTL사업만 리파이낸싱할 경우 연간 3천억, BTO사업까지 리파이낸싱 할 경우 3조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며, 5년 기준으로 최소 1조 5천억원에서 최대 5조원에 이르는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도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행료 수준이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토부가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여서, 통행료를 조금 낮추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요구를 들어주는 편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권의원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사업 리파이낸싱 과정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조항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명기하고, 수조원의 사업비와 그 이상의 운영비를 국가재정으로 지불하고 있는 ‘민자사업(1천억원 이상)에 대해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는 8개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수입보장으로 6조 1천억원 이상, 정부보조금으로 9조 7천억원 이상, 총 15조 8천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개선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민부담을 막는 시급한 일이고,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다양한 만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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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선 초과 의약품'도 퇴방약 지정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제의 급여제외 직권조정시 유예기간을 부여해 의약품 유통을 원활토록 했다"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토록 했다. 또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되던 세부 기준 등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기준선을 초과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의 원가보전 가능 규정 신설 및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전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게 연간 청구액을 기준으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상 필요도가 높으나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우대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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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관련 2건의 국제회의를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2건의 국제회의는 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26~27일)와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로, 보건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 국, 8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WHO GHS 개회식(26일 오전)에는 7월 21일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취임 후 첫 국제행사를 치른다.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2017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행사준비를 총괄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보건안보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보건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만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한다. 제3차 WHO GHS 회의에서는 'Delivering Global Health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Financing'을 주제로 개별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안보 강화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및 NGO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다. 제3차 GHSA 선도그룹회의에서는 국제기구(FAO, OIE, World Bank, IVI) 발표, 인도네시아의 인수공통감염병 분야 우수사례 발표, 보건안보 분야 다분야 대응 관련 미(美) 국방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도그룹회의에서는 'Post-2018'을 주제로 2014년 2월에 시작된 GHSA의 2018년 이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GHSA와 국제적 보건안보 공조체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논의한다. 한편, 제4차 회의는 오는 10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5차 회의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 이사회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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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입력·분석 DB화 추진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차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분석시스템 구축'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분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약산업정보포털 내 연차보고서 입력시스템 구축한다. 참여 업체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2개월 반동안 5천만원 예산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의 통계분석 및 시계열 분석 등 지원가능한 알고리즘, 그래픽 기능 등을 개발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과 그 외 제약산업의 통계와 결합해 비교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영현황과 R&D 투자현황 등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매년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 변동(신규, 연장, 탈락)으로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따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입찰이 추진된다. 사업 참여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및 입력시스템 △연차보고서 분석시스템 △연차보고서 DB화 및 분석시스템 고도화 방안 도출 △DB 접근자의 개인정보 관리방안 도출 등을 수행한다. 입력 시스템은 연차보고서를 입력시스템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엑셀 포맷 형태이다. 예를 들면, 엑셀 내 입력값에 텍스트와 숫자를 구별 가능하도록 하고, 원단위 혹은 국가별 화폐단위 등 통일된 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되,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 에러 메시지가 생성되는 기능 추가하는 식이다. 분석시스템은 기업 별 R&D 투자 성과 계산, 기업 분류별 성과분석, 기업간 성과지표 비교, 연도별 시계열 분석 화면 등을 구현하고, 성과지표의 챠트, 그래프, 표 등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디자인·편집 기능 및 출력 기능 제공하도록 한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산출의 효율화 및 체계화 과정을 정립하고, 연차보고서 작성기간을 줄여 기업담당자의 업무효율화 증대를 기대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정책

질병본부, WHO에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100만불 지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오는 26일 서울에서 '한국-WHO 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을 갖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00만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대응기금은 감염병 확산시 조사 및 대응 인력 동원, 물품지원 등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2014년 2월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시 WHO 내부 재원 운용 한계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1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비상기금 설립을 결의했다. 2015년 5월 WHO 총회에서 1억불 기금조성 목표 승인 후 2016년 2월 WH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16년도에 WHO 긴급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2017년 7월에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긴급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 및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전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정책

헌혈로 여름휴가 시작하는 복지부 직원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기에 앞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생명 나눔 헌혈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매년 2∼3회 단체헌혈 행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 해 12월 23일 단체헌혈에서는 112명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6%로 선진국 대비 낮지 않으나, 헌혈자 대다수(73%)가 10∼20대에 집중돼 있어,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시기, 명절 연휴, 시험 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날 현장에 방문해 헌혈에 참여한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여름휴가 전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 헌혈증까지 기부하는 생명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정책

질병본부가 뽑은 올해 하반기 주의 '10대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5일 올해 하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을 선정하고, 감염병 유행시기, 유행지역, 예방방법 등 구체적인 질병정보와 예방수칙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10대 감염병은, 하반기(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에 국내 발생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5가지와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할 신종․재출현 감염병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내유행 감염병은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며 가을에 환자가 급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냉각탑수나 목욕탕, 물놀이 시설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레지오넬라증, △겨울철 환자가 급증하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은 △중국 등에서 환자,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지역에서 유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남아, 남미 등에서 감염되기 쉬운 뎅기열, 지카 등의 모기매개감염증,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에볼라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의 바이러스성출혈열, △온난화 등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병원성비브리오감염증을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해외 여행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를 함께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등 매개체 조심하기 등이 있다. 해외여행 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등이 있다.

이승덕 2017.07.25
정책

건보 부과료 산정대상에 15년 이상 자동차 제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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