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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습네트워크(JLN) 데이터 기반 협의체 워크숍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 건보공단 본사 및 심사평가원 본원(강원도 원주 소재)에서 공동학습네트워크(JLN, Joint Learning Network) 데이터 기반 협의체(Data Foundation Collaborative)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데이터 기반 협의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에 대한 각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난해 10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행사에는 10여개 회원국 보건부 및 건강보험당국 전문가와 PATH, Wipro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학습네트워크(JLN, Joint Learning Network)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 네트워크로 전 세계 27개국이 참여하며 일차의료, 지불제도, 정보기술, 의료 질, 재정, 국민 의료보장 등 여러 협의체(Collaborative)를 통해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등 공유한다. '건강보험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워크숍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및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공통 가이드라인 도출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1일차 오전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보건의료지출 및 질 관리 체계를 소개 할 예정이다. 이어 1일차 오후 및 2일차에는 각 데이터운영 사례 별 세션을 구성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한 ‘재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비 지출관리 및 빅데이터 활용 통한 가치 확장사례’를 공유한다. 3일차인 6일에는 JLN 워크숍 참가자들이 원주 반곡동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두 기관의 ICT센터 운영현장을 견학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데이터활용 사례’가 회원국들의 건강보험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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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현황신고 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간소화가 추진된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사무처리 결과도 시군구청장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이 요양기관이 직접 한 것으로 갈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덕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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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서울식약청장, 삼양식품 원주공장 방문…식품제조 안전관리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 양진영 청장은 4월 5일 삼양식품㈜(강원 원주시 소재)을 방문하고, 식품제조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현장에서 '산·학·관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체·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식품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위원 신규 위촉 △2018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설명 △식품안전관리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날 현장방문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관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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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등 4차산업 관련기술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84건으로 전년(141건) 대비 57건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개인용 혈당검사시약, 소변검사시약 등)에 대하여 임상시험 자료를 대신해 민감도, 특이도 등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평가하는 방식 변화로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7년 승인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4차 산업 관련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본격화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꾸준한 증가 추세 △미용 관련 필러 임상시험 증가 등으로 분석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본격화>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처음으로 승인됐으며, 승인된 임상시험은 3건이다. 승인된 임상시험으로는 뇌경색 유형을 분류하는 소프트웨어, 성장기 어린이 등의 골연령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X-ray 영상을 통해 폐결절 진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또 3D 프린팅으로 손상된 광대뼈를 재건할 수 있는 인공광대뼈, 전기자극을 통해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가 각각 1건이었다. <위해도가 높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꾸준한 증가 추세>의료기기 유형별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기구·기계류 43건, 창상피복재 등 의료용품류 25건, 유전질환검사시약 등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16건이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건수가 2015년 39건, 2016년 56건, 2017년 16건으로 줄었지만 피부점막·조직 등을 채취해 에이즈(HIV), C형 간염(HCV) 등을 진단하는 면역검사시약은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7건으로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또 폐암 등 암을 조기에 검사하는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도 2015년 3건, 2016년 7건, 2017년 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용 관련 필러 임상시험 증가>국내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조직수복용재료) 제품 수요가 해외에서 증가해 임상승인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7건, 2017년 8건으로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필러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필러 수출은 2,120억원으로 2016년 1,614억원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임상시험기관 관리 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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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능식품연구원, 달걀 잔류 농약 검사 제공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4. 25 시행)에 따른 달걀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제공한다.검사 항목은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검사는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10일 소요된다. 검사 수수료는 총 63만 3천원(퀴놀론계 15만 4천원, 설파제 31만 4천원, 농약 16만 5천원, 부가세별도)다.한국기능식품연구원 양주홍 원장은 “달걀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연구원의 최신 설비와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 노하우를 통해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군수품 시험분석 전문기관·대일 수출 공적검사시관 등으로 지정됐다.

전세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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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외과 강중구 교수 대한대장항문학회장 선출

강중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제 6대 병원장)가 지난 3월 31일열린 대한대장학문학회 제 51차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대장항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7년 창립된 학회로서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과 대장항문질환의 완치를 통한 건강한 삶의 구현을 미션으로 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 하나다. 강중구 신임 회장은 2004년부터 대한대장항문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제 1 부회장, 차기 회장을 거처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중구 신임 회장은 198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외과수련을 마쳤으며 미국 Cleveland Clinic, Ohio. 및 일본 동경 암센타 등에서 대장항문 질환을 연수하였다. 또한 1997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멤버로 병원 건립 및 개원을 추진하였고 적정의료실장, 교육연구부장과 진료부원장을 거처 제 6대 일산병원장을 지내면서 현재 일산병원을 이끌어 온 주역이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군 평가위원회 위원장, 신포괄 지불제도협의체 위원장, 대한 임상종양 외과 학회 부회장, 대한외과감염학회 회장과 일산병원 수가지불제도 개선 추진단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재경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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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태평양 5개국에 바이오의약품 역량 강화 공적 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 및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est Pacific Regional Office)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평가와 허가 기술지원,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연수 등을 지원하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5개국이 대상이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백신 평가 및 허가 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백신 규제시스템 확립·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백신규제기관에 대한 WHO의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 기자재 지원 및 백신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실험실 구축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용주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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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업계와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3일 밸류호텔 세종시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국내 제약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제네릭의약품 심사를 위한 품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제약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약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약품 허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주요 동향 △제약업계 건의사항별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시간에는 잔류용매 및 유연물질 기준설정, 원료의약품 복수 규격 설정, 제제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산·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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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시 실수행위 행정처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모든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보고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은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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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알선 대가 금전 수수·약속도 담합으로 규정해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뿐 아니라 수수하는 행위,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담합행위로 규정하는 약사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담합행위를 살펴보면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 요구에 따른 지역내 약국 종합안내는 제외) △의사·치과의사가 의사회·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서 제공한 처방약 목록에 포함된 약과 성분이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담합 금지 항목 중 약국개설자의 처방전 알선 대가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덕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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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공모…4월 17일까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립춘천병원장을 공개모집한다. 국립춘천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병원이며, 최종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4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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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중소병원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해 화재대비 시설·장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병원급 의료기관 총 3,8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제점검(2,139개소) 및 민관합동점검(1,748개소;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 및 요양병원 일부)을 실시했다. 이번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병원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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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연대,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성명은 왜곡과 날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라 노동조합연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노동조합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는"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조합연대는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며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구조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케어가 제시하는 핵심 줄기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연대는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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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R&D 75억원 규모 신규과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신규과제 3개를 오늘(2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신규과제는 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9년간 연간 25억원 내외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을 활용해 개방형 융합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면서 기술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는 10개 연구중심병원 중 8개 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 과제 11개를 지원중이다. 복지부는 지방 병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병원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에 있는 비(非)연구중심병원과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협력단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 수준으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명→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올해부터 시범 시행하는 우수 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도 오늘(3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클러스터와 병원이 해당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의 임상경험과 지역 클러스터의 연구 기반(창업보육공간, 시설·장비)이 연계되면,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R&D 기반 시설 확충, 연구전담의사 확대 등 병원의 연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확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04.02
정책

약국 서류반품 한시인정 4월 30일까지 한달 연장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서류상 반품 기한을 4월까지 한달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2월 1일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관련업계의 행정업무 처리에 추가적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서류상 반품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안내했다. 이어 "회원사에서는 서류상 반품 인정기한 내에 반품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월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통해 고시한 품목은 3,619개로 이로 인한 반품업무 혼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서류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승덕 2018.04.02
정책

건보공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정확도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개정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2017년 전문학회의 표준화 및 타당도 재평가 연구를 통해 (12～13개월)이후 검사도구의 ‘추가질문’을 확대했고, 발달평가의 기준이 되는 절단점을 전면 개편했으며, 영유아 보호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질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 도구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건강검진(생후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를 받는 182만 명(2017년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공단의 ‘건강IN’사이트(건강검진/건강검진자료/건강검진 100% 활용하기)에서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며,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종이나 웹(Web)으로 미리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여유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함으로써 수검자 만족도 및 건강검진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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