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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0명 중 7명 고용불안'

현 정부가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종사자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전국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소당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내외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평균 25명에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마저도 71.3%는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치매안심세터가 종사자마저 구성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와 조사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예산과 인력채용 예산 등에 각각 1,233억 7,200만원과 1,035억 원을 편성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특히, 6,000명이 넘는 대규모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일괄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단계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58개소에 불과하며,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2,517명 중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52.7%에 달하며,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비상근직을 합한다면 71.3%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8월말까지 의사가 아예 없는 치매안심센터도 47개소에 달하며 현재까지 채용된 임상심리사 역시 43명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치매안심센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단계별 추진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계획만 믿고 기대했던 치매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52억 원 증액한 2,086억 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승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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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한다.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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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송산학융합지구 입주업체 대상 제조‧품질관리(GMP) 현장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10월 5일 충북씨앤브이(C&V)센터 중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충북산학융합본부 오송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GMP)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산업단지구조 고도화를 위한 출연 사업(산학융합지구사업) 운영기관으로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연구‧개발된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희망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GMP 관련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GMP 업무 소개 △의약품 GMP 규정 및 허가체계 △화장품 GMP 이해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제품 제조업체와 GMP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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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허가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7개 품목 427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등이다.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월 18일)를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환자·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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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톡스·다이어트 표방 주스, 대부분 효과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OO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OO사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OO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또 OO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OO사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OO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OO사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OO사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은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로, OO사 '클린즈 주스' 제품은 '당뇨병·암·심장병 예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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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균 '현장분석용 고감도 검출기술' 개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양대 주재범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 결과로 3종의 고위험병원체(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를 신속·고감도로 정량 검출할 수 있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 기반의 측방유동면역분석 (lateral flow immunoassay)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Elsevier에서 발간하는 저명국제학술지인 Sensors & Actuators B 10월 1일자에 게재됐다.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은 빛이 물질에서 반사될 때 생기는 라만산란 신호가 금속표면에서 106∼108 배 이상 증폭되는 현상을 이용한 검사법으로, 육안으로 색깔변화를 검출하는 방법보다 감도가 뛰어나고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측방유동면역분석 기술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분석샘플을 스트립 내에 흐르게 한 다음 항원-항체 면역반응을 이용해 샘플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페스트균, 야토균, 탄저균 등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조기 탐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측방유동면역분석법을 이용한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탐지키트(9종)'를 개발해 현장에 배포·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라만, 나노 등의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속·고감도의 차세대 현장 탐지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표면증강라만산란 분광법과 측방유동면역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3종의 병원체를 신속·고감도로 측정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 현장 검출용 표면증강라만 기반 측방유동면역 스트립개발에 관한 내용이 발표됐다. 본 병원체 검출 기술은 현재 상용화돼 사용되고 있는 육안 판별 방식의 측방유동면역 스트립 키트에 비해 100배 이상 민감도가 향상된 기술로, 고위험병원체를 초기단계에 고감도로 검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와 한양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추진해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로, 고위험병원체를 현장에서 신속·고감도로 정량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승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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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오는 3~4일 양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개최되는 G20 보건장관회의(G20 Health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한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선언 이후 올해 2번째 이뤄지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항생제 내성, 비만 및 영양, 공중보건위기대응과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G20보건장관회의에서 항생제내성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농수산, 식품, 환경 등 다부처간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사람중심의 보건시스템 지지, 의료 질 향상, 한국의 ICT기술을 접목한 의료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 보건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WHO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 이행 및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G20회원국의 기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G20 보건장관회의 오후에는 국가 수석대표와 국제기구가 참석해 One Health(원헬스) 항생제내성 모의 훈련을 실시해 항생제내성 대응에 다분야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적으로 항생제내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G20 장관회의에서는 다부처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과 보건 분야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구축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올해 11월 30일 ~ 12월 1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에 전달된다. 더불어 내년도 보건장관회의(일본 오카야마)에서 보건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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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제제용 원료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완제의약품의 조제 또는 제제용으로만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평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완제의약품의 조제 또는 제제용으로만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재평가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또 재평가 절차 초기부터 사용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 선정 및 시안 작성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시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 명시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제출된 재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 등 절차를 명확히 해 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개선했다

김용주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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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 "9월 성적은 '감소', 3분기 성적은 '호조'"

지난달 한국 의약품 수출이 2억6,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4% 줄었다. 다만 7~9월 수출액을 합친 3분기 증가율은 4.6%로 10주 연속 지속적인 성장세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분석한 '2018년 9월 수출입동향'를 통해 국내 산업계 9월 총수출액이 전년대비 8.2% 감소한 505.8억 달러, 수입 408.4억달러(-2.1%), 무역수지 97억달러 흑자를 기록(80개월 연속 흑자)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발표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9월 수출은 지난해 8월 수출 급등(551.2억달러, 34.9%↑) 기저효과와 조업일수가 4일 줄어든 감소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며 "수입은 2016년 10월 이후 23개월만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9월 총 수출액 505.9억 달러중 의약품 분야 수출은 2억6,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4.1% 감소했다. 對중국 수출에서도 이 같은 감소세가 반영돼 대부분 성장한 타 유망소비재 품목과 달리, 의약품 분야는 1,300만 달러(9월 1일 ~ 20일)로 전년대비 -13% 증가율이었다. 3분기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3분기 전산업분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해 2016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의약품 3분기 수출증감률도 4.6%로 증가율 폭은 적었으나, 10분기 연속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김현종 본부장은 "조업일수 4일 감소 및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9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초과해 5회 연속 및 연 6회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이후 수출 증가 추세가 평균 5%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년 총 수출은 사상 최초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요국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환율 변동성 심화 등 우리 수출 여건이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 한국수출 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경제 대응반'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선택·집중, 산업-무역-금융 연계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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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바이오 IP 사업' 기술성평가 통과

제약·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IP(특허 등 지적재산권)를 사업화하는 '개방형 바이오 IP 사업'이 기술성평가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경제성평가에 들어간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개방형 바이오 IP 기술사업화 사업(이하 개방형 바이오 IP 사업)'이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 중 기술성평가 결과를 통과했다. 산업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6월 28일 공청회를 거쳐 8월 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평가받고 있는 상황으로, 직전단계인 기술성평가 과정을 넘어간 것이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1차적으로 기술성 평가에서는 통과한 것"이라며 "예산평가 및 조정이 이뤄지는 경제성평가가 이뤄지는 소위 '본예비타당성조사(본예타)'로 불리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시작된 본예비타당성평가는 6개월간 진행돼 3월에 그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동안에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문가가 예비타당성 기관 담당자와 함께 리뷰를 계속하면서 추가질의 및 자료요청에 대응하게 된다. 개방형 바이오 IP 사업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품·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외부로부터 도입한 IP를 활용해 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10년(2020~2029년)간 총 8천여 억원을 투입하도록 계획된 해당 사업은 제약산업이 포함된 레드바이오(의학·약학 등)를 비롯해 △그린바이오(농업 등) △화이트바이오(연료·화학 등) 등 폭넓은 범위에서 추진된다. 개방형 바이오 IP사업의 전략방향은 △시장가치중심 IP발굴·사업화 △기술거래를 통한 기초연구성과의 개발단계진입촉진 △Lean & Jump Start를 통한 바이오기업 혁신역량 강화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대 및 고도화 등을 주축으로 한다.

이승덕 2018.10.02
정책

지난해 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 1조6,372억 집행

지난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이 1조6,37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19조3,927억원으로, 2016년 19조44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이중 보건의료 부문에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전체의 9.1%인 1조6,372억원(전년 1조5,505억원 대비 5.6% 증가)이었다. 보건의료 부문 중 단일 분야 과제에는 1조3,501억원, 융합 분야 과제에는 2,871억원이 투입됐다. 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기계(3조2,655억원, 비중 18.1%), 정보·통신(1조8,715억원, 비중 10.3%)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밖에 생명과학 분야는 8,466억원(비중 4.7%), 환경 4,774억원(비중 2.6%) 등이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보건의료 분야는 8.1%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18.2%), 기계(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미래유망신기술(6T,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분야의 집행액은 11조6,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176억원) 증가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64.3%를 차지했다. 이중 BT 분야에는 3조4,94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 BT 분야는 2013년 2조8,770억원, 2014년 2조9,730억원, 2015년 3조3,019억원, 2016년 3조3,341억원, 2017년 3조4,94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0%를 기록했다. 지난해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에 2,706억원이 투입됐으며, 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기술에는 3,525억원이 투자됐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집행액은 5,141억원으로, 전년 5,191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부처 사업 집행액을 살펴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330억원, 정밀의료·미세먼지·탄소자원화·가상증가현실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프로젝트 322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임업기술연구개발) 494억원 등이었다. 산업분야별로는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2,808억원(전년 2,611억원 대비 7.5% 증가)이 집행됐다.

김정일 2018.10.02
정책

김상희 의원, '외국인 건보 먹튀 방지법' 발의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해 '먹튀(먹고 튀다는 의미의 속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고액의 치료를 받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고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소위 '먹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에 대해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완납할 때 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승덕 2018.10.01
정책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추모 시·사진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살 유족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추모 시·사진 공모전(따뜻한 작별: 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자살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경험'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 애도 경험 및 극복 경험,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 고인을 기리는 나만의 방법, 고인과 즐거웠던 추억, 자살 유족들과 나누고 싶은 말 등이 될 수 있다. 공모대상은 자살 유족 누구나 가능하며, 고인의 가족, 친척, 동료, 지인을 포함해 자살예방 사업에 관련된 실무자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형식은 시 또는 사진의 형태이고, 시는 1인에 한 작품, 사진은 1인에 최대 4매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개설한 자살 유족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http://warmdays.co.kr)'의 공지사항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warmday@psyauto.co.kr) 또는 우편(중앙심리부검센터 공모전 담당자 앞) 중 택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명에게는 시상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한 당선작은 11월 30일(금)에서 12월 2일(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 1전시관에서 열리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9월 17일(월)부터 10월 17일(수)까지 한 달 동안이며, 당선작은 10월 말 자살 유족 홈페이지 ‘따뜻한 작별’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따뜻한 작별' 홈페이지(http://warmdays.c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http://psyauto.or.kr)의 팝업창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미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살 유족의 아픔과 회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살 유족이 자신의 아픔을 덜어내고 희망의 첫걸음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오는 11월 30일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자살 유족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10.01
정책

'해외 원정 장기이식 관리시스템' 법 근거 추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5,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 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덕 2018.10.01
정책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부터 시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2일부터 어린이는 12세(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65~74세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자)을 포함한 무료접종은 쏠림 최소화 등 접종 안전 및 편의를 위해 11일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15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다만, 만 65~74세 접종자 중 의료취약지역주민, 당일진료환자, 장애인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10월 2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총 1만9,749개소(2018년 9월 27일 기준)에서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보건소 미포함)은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를 맞아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0월 2일(화) 오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서울 중구 소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원장 서주태)'을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올해는 집단생활로 쉽게 발병하고 전파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연령까지 563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한 첫해로, 이를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질병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고생의 단계적 지원 확대와 함께 폐렴 등 합병증에 취약한 임신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10.01
정책

신임 의료기관과장에 약사 출신 오창현 과장 임명

신임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약사출신 오창현 과장이 임명됐다. 기존 의료기관과장인 정은영 과장은 보건의료기술과장으로 발령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일자로 15명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약사 출신으로 차관 비서관과 보험약제과,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인천공항 검역과장 등을 역임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개선, 의료분쟁조정,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의료기관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정은영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장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이동해 보건의료기술 육성계획의 세부계획을 총괄해 맡게 된다. 김국일 과장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서 건강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 등을 담당한다. 그외에도 △김연숙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前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장재원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장(前 국제협력담당관) △임혜성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前 구강생활건강과장) △김문식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前 기초연금과장) △이상희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장(前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서일환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前 치매정책과장) △주수영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장(기술서기관) △이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前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이한기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前 기획조정 담당관실) △변루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서기관) 등의 인사가 이뤄졌다.

이승덕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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