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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피켓팅 캠페인, 소중한 사람을 담배로부터 지켜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젊은 층의 흡연 예방 및 금연 독려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담배로부터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2018년 핑거밴드 '금연 피켓팅(팻말)' 캠페인을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친구 등 나의 소중한 사람을 담배로부터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 모두 담배의 피해자'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 금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기획됐다. '금연 피켓팅'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핑거밴드 캠페인 홈페이지(https://fingerband.kr/)에서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참가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Save 홍길동 from Smoking’ 메시지에 가족, 친구 등 담배로부터 지키고 싶은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이름을 적은 피켓팅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참여자들의 피켓팅 메시지를 담은 옥외광고도 진행된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그맨 양세찬, 개그우먼 장도연, 가수 청하도 동참한다. 세 사람이 참여한 '금연 피켓팅' 캠페인 영상이 핑거밴드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깜짝 오프라인 이벤트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자발적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자들이 스스로 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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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보건의료 중점 정책 '의료비 부담 완화'

향후 5년간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할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가 꼽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이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식조사와 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이뤄졌다. 인식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에게 면접조사, 관계 전문가 100명에게 웹 메일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최근 1년(2017년 7월 ~ 2018년 6월) 간 온라인 뉴스 사이트·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에서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중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향후 5년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가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달체계 효율화(19%), 취약계층‧지역의 공공의료 확충(15.5%),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보건의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질환수준별 본인부담액 차등(39%), 노인성질병 건강보험 보장 확대(22%) 등이 필요하다고 확인됐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 효율화(29%),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22%), 국고지원확대(16%) 등 정책수요가 요구됐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이루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34%),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연계(25%), 서비스평가 공개(14%)가 제안됐으며,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44%), 공공의료기관 확대(25%), 공공의료 거버넌스 일원화(13%)가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사회보장 관련 감성분석을 통해서는 응급의료‧사회서비스‧자립지원‧요양보험‧의료보장 분야 등 분야에 대한 긍정감정이 높으면서 증가율도 높아 예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보건산업‧감염병정책‧일자리 분야 등은 긍정가정은 높았으나 증가율이 낮아 국민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홍보 필요하다고 확인됐다. 출산율‧아동학대‧기초연금‧복지급여 분야 등은 긍정감정과 증가율이 낮아 국민생활 속에 젖어들기 위한 정책설계 필요하다고 보여졌다. 건강보험‧미세먼지‧부정수급‧간병‧노인정책 분야 등은 증가율은 늘어나는 반면, 긍정감정이 저조해 정책설계 보완 또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검토됐다. 키워드 미래신호 탐색에서는 자살예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자살예방'은 중요도와 확산도 측면에서 모두 잠재신호로 나타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개발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신호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강신호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승덕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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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 지역 건강격차 해소 협력 나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지역보건분야 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최보율),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영미),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박윤형), 한국역학회(회장 김동현),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 김희걸)는 20일 지역단위 건강통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활동 추진을 위해 공동협약식(MOU)을 개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단위 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주민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원해 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상기 5개 학회는 지역건강통계에서 나타나는 주민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학술단체는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음에 합의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상기 5개 학회는 협약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학술활동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단위 건강통계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을 촉진하며 지방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보건정책 마련과 시행에 기여한다.

이승덕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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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연구로 에이즈·자궁경부암 등 퇴치 앞당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20일 서울 종로구(필원센터포인터)에서 에이즈,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의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결과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자 '2018년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각 분야(임상, 역학, 생물학, 보건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질병진전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치료 방향 제시 등의 연구를 위하여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HIV, B·C형간염, 결핵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 HIV와 간염바이러스의 중복감염, 결핵 내성, HPV 유전형에 따른 자궁경부 질병진전 연구 등 2018년 한 해 동안의 코호트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코호트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 노하우 공유, 코호트 자원 분양절차 등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만성감염질환의 대표적 코호트로써 그 동안 외국의 연구결과를 사용했던 만성감염질환 예방과 치료가 우리 코호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국인 맞춤형 예방·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연구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만성감염질환코호트를 구축·운영하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센터장 지영미)는 지금까지 코호트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성감염질환 치료방향 제시, 감염경로 파악 등 만성감염질환 예방·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10여년간 구축된 7만여건의 코호트 성과 및 자원을 이용하여 중개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분양규정 개선 등으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승덕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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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12월 5일 오전 9시 30분 GS타워(서울 역삼동 소재) 1층 아모리스 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후속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재경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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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최초 수입만 통관검사' 규제완화

정부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의약품 수입의 규제 완화를 이뤄 '최초 수입만 통관검사'를 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중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EU·일본과 공조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거해 '의약품 통관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중국 (화학)의약품을 통관시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 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 어려움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규제개선을 이뤄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통관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승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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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병원-수젠텍, 결핵진단 기기 개발 MOU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은 수젠텍(대표이사 손미진)과 오는 20일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매년 900만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기존의 약물들에 내성을 보이는 내성 결핵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두 기관의 연구협력은 혁신적인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진단 전문기업인 수젠텍은 종합병원 및 전문임상검진기관용 다중 면역진단(Immunoblot), 전문가용 현장진단(POCT), 자가진단(self-testing) 등 3개 제공 체계(플랫폼)로 결핵, 여성질환, 심혈관질환, 알러지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치료 최고 전문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결핵임상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생물안전실험시설(BL3)과 결핵연구자원 국가협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생산기술과 및 현장임상경험 등을 접목한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 인력 교류, 새로운 형태의 진단마커 발굴 및 평가 등 단계적으로 연구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젠텍 손미진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분자면역 기술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활동성결핵과 잠복결핵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핵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산병원 김대연 원장은 "다양한 검체를 활용하는 신속·정확한 현장진단형 의료기기 개발로 결핵퇴치를 앞당기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결핵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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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혈액관리위원회 규정' 따라 면역검사장비 입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2019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2,500원→1,500원)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적립금 활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 기구이다.

이승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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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월 4일 ~ 11월 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오늘(16일)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도 거듭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6일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승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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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보건산업 수출 200억 달러 전망…의약품 71억

2020년 보건산업이 수출액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중 의약품 수출액은 예상금액은 71억달러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유원 책임연구원<사진>은 지난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2020년은 보건산업 수출액 200억 달러의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며 "의약품 71억 달러, 의료기기 43억 달러, 화장품 91억 달러를 수출해 달성할 수 있도록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연적으로는 2000년 대비 20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키워드는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 및 '수출국 다변화'로 양보다는 질적인 동반성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수출액이 10억 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이르는 시간이 12년에 달했고, 이후 5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 비용이 4년으로 줄어드는 등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화장품 등으로 수출이 급격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19.5%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외에도 중국·미국·영국 등 주요국 보호무역 정책 심화에 따른 통상이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술 우위 선점가능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보건산업 육성의 의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시사점으로 언급했다. 일자리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보건제조산업을 포괄적으로 확인했는데, 2020년 보건제조산업 일자리가 16만명, 2017년 말 대비 신규 일자리 2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제조산업 일자리는 수출 맟 내수성장과 더불어 동반성장이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연평균 6천명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함께 예측됐다. 신유원 연구책임자는 "산업은 혼자서만 성공할 수 없다"며 "협력 및 협업으로 신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콜라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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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후속 병원 설립계획 내년 초까지 검토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폐원된 진주의료원 이후 후속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의료원 개·폐업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013년 폐원된 진주의료원 이후 후속 병원 설립을 위해 논의중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되는 병원을 만들 지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미 폐원을 한 병원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새로 의료원을 짓는 프로세스를 따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을 위해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개폐업할 때 복지부와 협의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마음대로개폐업 할 수 없도록)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11.16
정책

회수약 정보 공개 · 의약품 허가검토 회의록 등 규제개선

회수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제조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의약품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개선 성과가 공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4회의 신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총 55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거쳐 총 171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그중 바이오헬스분야에서는 총 23건의 현장애로가 해소됐으며,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현장애로 해결은 8건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의무자(제조·수입자)가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해 해결했다. 또한 유일한 대체 약제의 품절·수급 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유일한 대체약제 품절이나 수급 불안정'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약제가 사용약가 협상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한 내용이다.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를 면제해 병원 사용확대를 촉진하고 환자 부정적 인식을 방지토록 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회의록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존에는 결과통지서만 발급해 해외수출 대상국에 설명자료로 활용이 불가한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식약처는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하는 일반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수입일반약은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만 심사를 면제했는데, 일반약 자료제출 범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이다.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 대상에서 주사제 의약품 원료가 제외되기도 했다. 등록저조로 신규 주사제 개발이 부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치료에 필수적 성분을 고려해 원료약 등록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구투여용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완화했다. 그동안 유전자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주사제형 위주로 설정돼 있어, 다른 제형 특성에 맞는 기준과 시험방법을 반영하지 않아 시간·비용이 부담됐는데 이를 무균시험이 불필요하다고 명확히 한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도했다. 그동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업종에 포함돼 동일한 감축률(15%)을 적용받았는데, 형평성이 고려되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 대안이 마련된다.

이승덕 2018.11.15
정책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4년→3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했다. 적용 대상은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년의 수련기간을 받는 레지던트 과목이 현재 내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3개에서 외과까지 추가돼 4개가 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8.11.15
정책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성과발표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월 16일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와 표준물질 확립 등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에서는 그동안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의 의존성을 컴퓨터 모델링 기법으로 예측해 신종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만들었다. 또 임시마약류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는 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연구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게 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식약처는 발표회와 함께 마약류 규제‧단속 관계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해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신종마약류 의존성 예측 모델 △모발에서의 마약류 분석 사례 △해외 신종마약류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기관 간 마약류의 협력체계가 더욱더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8.11.15
정책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11일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0월 2일부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이 11월 15일 종료되면서 내일(16일)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률은 11월 13일(화) 기준 82.7%로 나타났으며, 이는 759만 명 중 약 628만 명 접종 완료로 지난 절기 같은 기간 접종률 82.1%(596만 명 접종)와 비교할 때 접종률은 0.6%p, 접종자는 32만 명 증가했다. 동 기간 동안 기관별로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89.2%, 보건소에서 10.8% 접종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5일 지정의료기관의 위탁사업 종료 이후, 전국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지정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회수해 11월 16일부터 백신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11월 16일 이후부터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나 ☎129(보건복지콜센터),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에 사전 전화해 당일 접종이 가능한 보건소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방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머지않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접종한 어르신과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늦어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지자체에게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접종할 수 있음을 지역 어르신들께 충분히 안내해 불편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도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승덕 2018.11.15
정책

"2022년 공공의대 취약지 복무 수요자 충분할 것"

복지부가 2022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대 인원 충원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여러 문제들은 NMC 내부에서부터 개선 방향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지난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은 복지부가 올해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 사명감·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윤태호 정책관은 "복지는 2022년에 을 개교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49명이 정원이다"라고 소개하며 "취약지 의무복무 10년으로, 남자는 군복무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 복무 생각해야 한다. 일반의대와 다른 유형의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태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같이 대학생활하면서 이쪽에서 뜻을 펼쳐보겠다 사람이 꽤 있다고 본다.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며 "편입학은 안되지만 문과·이과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정책관은 "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이 120여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NMC 등 공공의대·교육병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등 개교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받았던 NMC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개선대책 마련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NMC는 국감에서 소속 의사가 수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해온 것이 밝혀졌으며, NMC 직원 100여명이 독감백신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사서 불법투약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윤 정책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발생한 문제가 국감에서 터졌다"며 "국회 지적을 계기로 개선대책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개선사항을 복지부에서 직접 지시하고 있지는 않고, 현 단계에서는 내부 개선 활동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병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체 점검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NMC 원지동 이전에 대해서는 현행 계획에서 변동 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대책으로 NMC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으나 몇년째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서초구에서 'NMC 중앙감염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 확인되기까지 해 문제가 됐다. 윤 정책관은 "원지동 이전 위치 변경이나 규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염병 병원은 본 병원과 떨어뜨려서 만들 수 없다. 응급실과 비슷한 것.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한다. 주민들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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