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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12월 7일 아산에서 북콘서트 개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에서 '함께 부르는 소망 同行時(동행시)'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십여년을 한결같이 진심 어린 충언과 격려로 오늘의 저를 세워주신 아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른 여덟 이립의 나이에 첫 기관장으로 금산군수를 맡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에게 쉽게 공감하며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작한 것이 삼행시(三行詩)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만 1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청중들에게 간결하게 공감을 넓히고자 했던 '삼행시'를 묶어 책을 냄으로써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이번 저서를 출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승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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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장애인인권상 의정부문 수상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시상하는 '2018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 의정부문 상을 받았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해 온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발굴․포상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오 의원은 지난 19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재임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을 통과시켰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승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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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연말 생방송 국민과 두번째 만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말을 맞아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식방앗간 B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하는 페이스북·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생방송은 박능후 장관이 지난해(9월 19일)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첫인사를 건넨 데 이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당신의 1년, 우리의 1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생방송은 국민이 본인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후, 장관이 그에 대한 2018년 정책 추진 성과, 개인 소회 등을 답하는 형식이다. 딱딱한 정책 설명보다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해 국민이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생방송은 아나운서 박지윤 씨와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보보랭킹쇼‘) 사회자 ’MC따수‘(보건복지부 엄현철 주무관)가 함께 진행하고, 국민 11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여하는 국민은 발달장애인 고등학생부터 초보 아빠,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사회서비스 종사자, 치매 환자 부양가족, 뇌종양 환자의 가족,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종사자 등이다. 생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정책 대상자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리는 포용 국가에 모든 분이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생방송은 4일 오후 5시부터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과 유튜브(www.youtube.com/mohwpr)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생방송 종료 후에도 보건복지부 SNS 채널(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이승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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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감염병 분야 협력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월 4~5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12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및 한중일 원헬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심포지엄에 참석한다.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이하, 포럼)은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례 회의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하는 자리이다. 한·중·일 원헬스SFTS 심포지엄(이하, SFTS심포지엄)은 전년도 개최한 제11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에서 3국의 주요이슈가 되는 SFTS 다룰 것을 제안해 한중일 3국간 처음으로 공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역, 뎅기, 지카 등 해외유입감염병,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기생충 질환 등 감시 및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A(H7N9) 및 항생제내성 등 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원헬스(One Health)측면에서 부처간의 협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SFTS심포지엄에서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역학, 동물에서의 감염, 진단 및 예방, 임상연구에 대한 현황 등 공유의 장을 가지게 된다. 우리 측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석해 사람과 동물에서의 역학적 특징과 바이러스 분석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참석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질병관리본부장 (수석대표:Dr. Gao Fu본부장),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장(수석대표: Dr. Takaji Wakita소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 측의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측과는 감염병관리 및 대응강화를 위해 인플라엔자, 항생제내성 등 정보공유, 기관간 인력교류 체계화 및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중국 측은 메르스 이후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 위기 신속대응 변화에 큰 관심을 보여 본 면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포럼 및 심포지엄을 통해 3국 국민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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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 '투여기간 삭제',NICE와 유사 비용효과 입증해야"

복지부가 린파자 캡슐의 급여기준인 '투여기간 15개월 제한'의 삭제를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에 참고중인 암질환 심의위에서는 재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약효가 유지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린파자 캡슐'의 보험급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급여기준은 논의 당시 외국의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보험 현황 등을 참고해 설정하며, 린파자 캡슐 역시 검토 당시(2016년 10월) 외국의 보험급여 현황을 근거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린파자 캡슐은 검토 당시 난소암 유지요법에 대하여 美 FDA의 허가가 없었고, 미국종합암네크워크(NCCN, National Compre 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국제적 암 표준 진료지침으로 널리 활용) 역시 권고하지 않는 등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 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험 적용하되, 당시 영국(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영국 국립 의료기술평가기관))의 기준을 참고해 급여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15개월까지만 급여, 15개월 초과사용 환자는 회사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린파자 캡슐의 '급여기간 제한 삭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검토가 있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보면, 15개월 이후에도 효과를 보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국에서도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며, 약가가 고가인 점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암질환심의위는 15개월 이후 사용을 포함한 전체 유지요법의 비용효과성이 제외국(NICE)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약사가 제시하는 경우에 '투여기간' 제한 삭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여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15개월이 도래한 환자들이 급여 중단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의 환자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권고했다.

이승덕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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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연구개발 투자보다 특허만료 품목 제네릭 개발 치중

올해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아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702품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6품목에 비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적극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신약개발 대신 비교적 손쉬운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개발에 치중한 치중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702개로 집계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을 위해 실시하는 생체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시험이다 올해들어 생물학적동등성을 가장 많이 인정받은 의약품은 지난해 11월 재심사가 만료된 부광약품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덱시드정(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의 제네릭 의약품 49품목이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도네페질염산염'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28품목도 올해들어 새롭게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다. 항혈전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정'(성분명 티카그렐러)의 재심사기간 만료(2017년 7월 21일)에 따라 올해 21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다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17품목, 고혈압 고지혈증복합제 '아토르바스타틴칼슘/암로디핀베실산염' 4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다. 항전간제인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성분명 토피라메이트)는 제네릭 17품목이 올해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다. 또 항전간제인 '가바펜틴' 성분 제네릭 14품목도 생물학적동등성일 인정받아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성분 13품목 . '아픽사반' 성분 12품목,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성분 12품목, '텔미사르탄' 성분 12품목, '벤즈트로핀메실산염' 성분 10품목,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 10품목, '리나글립틴' 성분 10품목의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그동안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아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1만 1,986품목으로 집게됐다.

김용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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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양수인 승계' 추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덕 2018.12.04
정책

“묶음번호·제품 불일치 시 개별 의약품 확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제약사가 박스 등에 표기한 묶음번호가 실제 제품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개별제품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엘타워에서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묶음번호와 관련한 의약품유통업계의 주요 궁금증과 답변(FAQ)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박스 안에 제품들 정보와 묶음번호 확인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확인해 보고해야 하며, 오류가 있는 묶음번호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묶음번호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류 발견 업체는 오류내용을 신고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류신고 확인 및 보고주체인 제약사에 안내하며, 제약사는 공급내역 반송 후 재보고,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묶음번호 바코드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생성한 업체(제약사)의 공급신고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한다. 묶음번호(Aggregation)에 대한 세부 정보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KPIS홈페이지(biz.kpis.or.kr)에서 묶음번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Open API 승인키 부여 대상이 프로그램업체에서 제약·도매업체로 변경돼 KPIS 홈페이지에서 승인키를 새로 부여받아야 한다. 박스별로 묶음번호 라벨 수는 1장(면) 이상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무게 10kg 이상, 길이 75cm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끝으로 도매업체도 묶음번호를 직접 생성해 라벨을 부착한 경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여받은 업체코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김정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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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후 폐기 보고사례 다수 발견”

심평원이 공급내역 보고 중 기부·폐기 등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며 특히 폐기 보고 중 불법유통이 확인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3일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에서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은 업체가 센터에 보고한 공급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거래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며 “미보고 사항을 포함해 보고누락, 코드착오, 재고, 기간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이 확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부, 불법증여, 불법판매, 허위신고, 개인사용, 폐기 등의 공급내역 보고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여부도 확인한다”며 “특히 의약품 폐기의 경우 실제 불법유통을 한 후 폐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지확인 대상은 미보고 및 거짓보고 등 보고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타 기관(복지부, 건보공단, 내부고발 등) 의뢰업체 등 우선 선정, 서면확인 및 기존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의심업체 등이다. 또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미보고·거짓보고가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보건소·식약처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데, 위반사항이 미미한 경우는 심평원장 명의 주의조치를 하고 약사법상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 및 추가조사·형사고발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처분 사례로 약사법에 따르지 않은 기부, 판매할 수 없는 곳에 판매, 불법 판매(현금판매, 염가판매), 불법 증여, 백신불법유통(허위 매출보고 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공급내역 허위보고(탈세 목적 허위 매입) 등을 꼽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부’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보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조치 된다”며 “또한 확인 중 재고로 보유 중이라고 주장한 의약품이 실제로는 뷰티숍, 마사지숍 등 불법으로 판매됐음을 확인하면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유지 등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 없이 현금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면 미보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및 탈세 등 약사법, 국세기본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래유지 등 목적으로 아로나민 골드, 리도카인 등 의약품을 약국 및 업체 등에 무상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미보고 행정처분,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약사법 위반 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일 2018.12.03
정책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다.”고 하였다.

최재경 2018.12.03
정책

일상생활 중 끓는 물이나 음식에 의한 화상이 가장 많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을 맞아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와 함께 화상 응급처치법 숙지를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보호자의 주의를 더욱 강조했다. 화상 중에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수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열탕화상이라 하고, 영유아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3개 응급실 참여)의 최근 6년간(2012～2017년) 화상사고 자료 분석했다. 분석 결과, 6년간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이었으며, 이 중 2.8%가 입원, 0.2%가 사망했다. 연령별 화상 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29.3%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 입원율을 보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환자의 월별 분포를 보면, 매월 7.2%～9.8%로 월별 또는 계절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화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일상생활 중(61.7%)에 많이 발생했다. 화상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음식 및 물체, 상시 이용물품, 불․화염, 난방기구, 햇빛 등 다양한데,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 및 음식(69.5%)이 가장 많았고, 전기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11.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화상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시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상 발생 후에는 빠르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숙지를 당부했다.

이승덕 2018.12.03
정책

한센인의 시집 '곡산의 솔바람 소리', 일어 번역·출간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에 입원 중인 강선봉 씨(만 79세, 남)의 시집 '곡산의 솔바람 소리'가 지난 11월 최초로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小鹿島の松籟(ソロクトのしょうらい)'란 제목으로 출간된 이 시집은 가와구치 사치코(川口祥子)에 의해 번역됐는데, 원작의 구성대로 제5부 67편의 시를 담았다. 시집의 작가인 강선봉 씨는 1939년 경남 진주에서 한센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8세 때인 1946년 어머니와 함께 소록도 땅을 밟게 된다. 이후 1962년 소록도를 탈출할 때까지 어머니와 격리된 채 살았던 보육소 생활, 발병 이후 마을 생활보조원으로 일했던 경험, 소록도 내 한센인 자녀들이 다녔던 소학교부터 당시 최고 학부로 여겼던 의학강습소 시절 등 차마 죽지 못해 살았던 험난한 한센인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곡산의 솔바람 소리' 시집에 담고 있다. 이번 시집의 번역을 맡은 가와구치 사치코는 책을 번역하기 위해 그간 강선봉 씨가 써왔던 작품을 정독한 것은 물론, 2017년 소록도를 방문해 소록도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시절의 각종 건축물을 직접 보고 작가를 인터뷰했다고 한다. 그는 번역후기를 통해 "지금까지 한센인, 한센병에 대해 무관심한 자신이 부끄럽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강선봉 씨의 시집을 일본어로 번역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책을 번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소록도병원에 재입원한 강선봉 씨는 현재 시집 등 작품 활동과 함께 지난 2016년 병원 개원 제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센인들로 구성된 예술동호회인 '해록예술회' 회장을 맡으며 서예,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덕 2018.12.03
정책

심평원, 일련번호 현지확인 제외 도매 이달 중순 공개

내년 1월 본격화되는 의약품 일련번호와 관련해 현지확인 제외 대상이 될 의약품유통업체가 다음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는 1,300여개 업체가 포함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엘타워에서 개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양성준 부장은 “현재 2년간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 적용 업체는 다음 주 중 공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받아 12월 4주차 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성준 부장은 “현재 출하시 평균 보고율 기준을 50~60% 이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보고율이 결정된 이후에도 반기별로 보고율을 5%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양 부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 서비스는 2017년 9월 시작해 2018년 10월 종료됐다”며 “전체 도매업체 2,596개소 중 763개소가 신청했고, 3개 점검지표인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제조번호, 유효기간 등 포함)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애초 인센티브 적용업체는 점검서비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와 의약품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신청 업체도 점검지표 중 하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현재로는 1,300여 업체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양 부장은 “현지확인 대상 선정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출하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접했다”며 “센터 내 조사부에서 매년 현지확인을 나가는데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출하시 보고는 다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 보고를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거나 서면확인 실시 결과 미보고나 거짓보고가 확인된 경우 등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인센티브 적용 기준은 △매월 3개 지표 모두 보고율이 50% 이상일 경우 △운영기간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 이상일 경우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3개 지표 모두 90% 이상일 경우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김정일 2018.12.03
정책

식약처, '제8기 식의약 영리더' 12개팀 시상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일 식약처 후생관 대강당에서 ‘카페인 바로알고 적게 먹기’등 식품‧의약품 안전 정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실시한 ‘제8기 식의약 영리더’ 12개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은 중등 4개 팀과 고등 8개 팀을 우수활동팀으로 선정해 식약처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중등팀 평가에서는 ‘당 바로알고 건강하게 먹기’를 주제로 월간 소식지 제작‧배포, 교내캠페인, 설탕 대체음식 요리 레시피 개발 등을 홍보한 삼괴중학교(경기도 화성) ‘당탄소년단’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고, 우수상 2팀‧장려상 3팀이 각각 선정됐다. 고등팀은 ‘카페인 바로알고 적게 먹기’를 주제로 음료별 카페인 양을 알 수 있는 앱 개발, 교내 학생대상 카페인 섭취량 설문조사·소논문 작성, 홍보용 포스터‧책갈피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 청심국제고등학교(경기도 가평)와 저현고등학교(경기도 고양)의 ‘카페인케어'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이외에 우수상 3팀‧장려상 4팀이 각각 선정됐다. ‘제8기 식의약 영리더’는 지난 4월 모집을 통해 50팀(중등12팀, 고등38팀)을 선발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카페인 바로알고 적게먹기’ 등 4개 주제로 활동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의약품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8.12.03
정책

질병본부&어벤져스 콜라보로 건강습관 실천 나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핵심수칙인 손씻기와 소매기침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 최초로 마블(MARVEL) 히어로(Hero) '어벤져스(Avengers)'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12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 인플루엔자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캠페인으로 손씻기·소매기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초 기획된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이달부터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우선, 국민 인지도가 높은 아이언맨·헐크 등 어벤져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가 담긴 공익영상 '나는 히어로를 꿈꾼다!(Dreaming of being a superhero!)'편이 SNS(페이스북, 유투브) 채널 등을 통해 게시된다. 손씻기와 소매기침은 어린 시절부터 익히는 습관이 중요하므로 습관 형성의 첫 단계인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손씻기·소매기침의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소통 포스터도 제작해 향후 전국 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손씻기와 소매기침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 속 습관인 만큼, 국민 개개인이 예방수칙을 잘 익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마블 히어로 어벤져스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건강습관 실천 캠페인에 나선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창의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12.03
정책

올해 허가받은 약 65%는 복제약…내년부터 줄어든다

올해 허가받은 의약품 100개중 65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제네릭 의약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에 따르며 1월부터 11월까지 전문의약품 1,413품목, 일반의약품 514품목 등 총 1,927품목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허가 비중은 73 : 27 이다. 월별 의약품 허가현황은 1월 192품목(전문 145, 일반 47), 2월 166품목(전문 130, 일반 36), 3월 170품목(전문 117, 일반 53), 4월 178품목(전문 126, 일반 52), 5월 190품목(전문 144, 일반 46), 6월 213품목(전문 152, 일반 61) 7월 193품목(전문 139, 일반 54), 8월 166품목(전문 128, 일반 38), 9월 107품목(전문 72, 일반 35). 10월 177품목(전문 1,284, 일반 468), 11월 175품목(전문 129, 일반 46) 등 총 1,927품목(전문 1,413, 일반 514)으로 집계됐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 현황은 1월 163품목, 2월 129품목, 3월 128품목, 4월 116품목, 5월 107품목, 6월 120품목, 7월 110품목, 8월 77품목, 9월 75품목, 10월 118품목, 11월 115품목 등 1월부터 11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 의약품은 1,258품목이었다 이는 올해 허가받은 의약품 65%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내릭 의약품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이 제네릭협의체를 구성해 빠르면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허가 의약품중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계단식 약가 도입을 검토중이고, 식약처는 공동·위탁 생동 제한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 품목수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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