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미약품, 약가소송 대법원까지 진행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 집행정지 재지정…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중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11.22 16: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미약품 9품목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2심에서 패소한 한미약품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를 통해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품목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일 한미약품이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L/500mL),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500mL/1000mL), 한미유리아크림200mg(10g/50g)/(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한미약품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해당 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었으나, 한미 측이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정지된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품목에 대해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약가를 20% 인하하자, 한미약품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한미약품, 약가소송 대법원까지 진행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한미약품, 약가소송 대법원까지 진행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