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의료영리화' 안될 말"
박능후 장관, 기동민 의원 '황교안 민부론' 영리병원 도입 지적에 호응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10.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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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명확하게 '영리화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4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의료영리화 반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위원이 권한 황교안 대표의 정책서적(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읽다가 영리병원 도입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대 영리병원이 17년을 끌어오다가 좌초됐고, 당시 (박능후) 장관 역시 영리병원 추진이 없고 공공성을 일관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진료환자가 많은 상황인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하지않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도 장관으로 있는 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추호도 없다고 밝힌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리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영리병원을 주장한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동시에 "장관은 병원영리화 등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의료에 있어서 영리화는 절대안 된다"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호히 말했다.

기 의원의 '왜 또다시 이런 정책이 나오는가' 하는 질문에는 "영리병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하신게 아닌가 싶다"면서 "영리병원에 대해 여러 측면에 대해서 접근하고 지식을 접할수있겠지만 이해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책적 함의가 있는 논의를 폄훼하고 싶지만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 현실에서 비난받을 수있는 내용을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혹시라도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중심을 잘 잡고 원칙대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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