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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CSO 통한 불법 리베이트 기승"
제약 1/4곳, 의료기기 1/5 영업대행사 활용…CSO 방치에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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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4 10:30
수정 2019.10.04 10:44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社 중 1개社가, 의료기기기업 5개社 중 1개社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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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CSO 통한 불법 리베이트 기승"
제약 1/4곳, 의료기기 1/5 영업대행사 활용…CSO 방치에 대책마련 촉구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9.10.04 10:30 수정 2019.10.04 10:44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社 중 1개社가, 의료기기기업 5개社 중 1개社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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