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약국의 늘어나는 마약관리에 대해 주관부처인 식약처와 공조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약분업은 현재 논의중인 한약사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열린 2019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으로부터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한약국을 통한 마약유통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공급량이 2018년 기준, 175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한약사가 고용한 근무약사를 통해 전문약 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해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가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 의약품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마약류 취급은 사실은 식약처가 총괄적으로 관리중으로, 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을 다루는데 대해서는 한약급여화 논의중인데, 한약사 제도 개선 논의중"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지적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