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병동) 추진 이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낮은 의료기관 참여비율과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현재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병상 시행률도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 2,292개로 전체 24만 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앞서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2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한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여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병상수 대비 지정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간호인력 수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돼 있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  

또한 주요 상위시도 5개(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를 제외한 그 외의 시도들은 지정병상의 평균인 2,488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