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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서비스,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공 일자리 생성 속도 부진…'양질'의 일자리인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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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29 11:39
수정 2018.10.29 11:43
국내 사회서비스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수준이 낮고, 공공 일자리 생성 속도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돌봄 통합제 시설이 당초 대비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가 약 34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까지 17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보면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일자리 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과연 '양질'의 공공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금년 5월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면 72.4%가 민간 일자리다. 보육이 66.3%, 장애분야가 100%, 보건의료가 74%다. 이 일자리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언저리다. 따라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개편을 위한 초석을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내실있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돌봄 통합제 시설이 당초 대비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가 약 34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까지 17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보면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일자리 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과연 '양질'의 공공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금년 5월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면 72.4%가 민간 일자리다. 보육이 66.3%, 장애분야가 100%, 보건의료가 74%다. 이 일자리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언저리다. 따라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개편을 위한 초석을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내실있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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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서비스,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공 일자리 생성 속도 부진…'양질'의 일자리인지도 의문
-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 입력 2018.10.29 11:39 수정 2018.10.29 11:43
국내 사회서비스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수준이 낮고, 공공 일자리 생성 속도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돌봄 통합제 시설이 당초 대비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가 약 34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까지 17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보면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일자리 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과연 '양질'의 공공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금년 5월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면 72.4%가 민간 일자리다. 보육이 66.3%, 장애분야가 100%, 보건의료가 74%다. 이 일자리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언저리다. 따라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개편을 위한 초석을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내실있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돌봄 통합제 시설이 당초 대비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80만개 이상의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가 약 34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까지 17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보면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일자리 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과연 '양질'의 공공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금년 5월까지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면 72.4%가 민간 일자리다. 보육이 66.3%, 장애분야가 100%, 보건의료가 74%다. 이 일자리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언저리다. 따라서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개편을 위한 초석을 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내실있고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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