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중단상태는 변함이 없으며 적십사자 차원의 대북지원 중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상설면회소 복구와 상시상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 지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6억원 상당을 지원했는데, 2010년 이후 중단됐고, 우정의 나무 심기는 2007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다만 제한적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남 의원은 "적십자사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마땅하다"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조속히 재개해 북한 아동의 질병과 영양부족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총 15억 2,443만원 규모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수해 및 폭염 지원 등에 각각 4억 7,547만원, 4억 4,197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대북지원사업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어린이 홍역․풍진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지원사업'은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및 UN 대북제재로 인해 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

특히, 북한어린이 홍역‧풍진 예방백신 지원사업의 경우 북한의 9개월~14세 어린이 545만명을 대상으로 2단계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독일 카리타스에 위탁해 1단계는 2015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245만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2단계 사업으로 강원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양시, 남포시 297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출생 1천명 당 신생아사망률은 한국은 1.6명인데, 북한은 13.5명으로 열악하고, 모성사망률의 경우 출생 10만명당 한국은 11명인데, 북한은 82명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미만 아동사망율은 출생 1천명 당  2015년 기준 한국은 3.4명인데 반해 북한은 24.9명으로 매우 높고, 북한의 5세미만 영양실조는 급성영양장애 4%, 만성영양장애 27.9%, 저체중 15.2%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북한은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과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인도주의적인 분야가 보건의료이며, 독일 보건의료협정이 동·서독 교류와 통일의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여 보건의료를 통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