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이 단기강좌에 치중되어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과정 중 25시간 미만 단기강좌가 총 52개 중 45개(86.5%)로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한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지적한 25시간 미만의 단기강좌 기준은 2016년 6월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도 글로벌 헬스케어의 25시간 미만 단기강좌 비중이 60%인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탁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보건복지 분야 재직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글로벌 헬스케어 재직자 및 비재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료생 총 1,507명 중 재직자는 938명(62.2%)이고, 비재직자는 147명(9.8%)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이 345명(22.9%)이고, 응답을 하지 않아서 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총 77명(5.1%)이었다.

2017년의 경우 재직자 비중이 74.8%, 비재직자 비중이 7.1%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직자 비중은 낮춰지고 비재직자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실제 비재직자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8년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강좌별 교육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25시간 미만 강좌는 총 52개 강좌 중 45개(86.5%)나 되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단기간 강좌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교육시간에 따른 강좌 및 수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5시간 미만 강좌에 전체 수료생의 88.7%인 1,332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8% 대비 단기강좌에 수료생 집중이 심화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감사원도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의 단기강좌 집중 문제와 재직자 비중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단기강좌의 비중은 감사원 지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증했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비중도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준 높은 장기교육 강좌를 보다 많이 개설해야 하고, 비재직자의 이수률을 증가시킴으로써 보건의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