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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관련 의료법 위반, 최근 5년 2만건
장정숙 의원 지적…부당건강검진 총 247만건·부당청구액 3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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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09 10:10
수정 2018.10.10 09:54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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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관련 의료법 위반, 최근 5년 2만건
장정숙 의원 지적…부당건강검진 총 247만건·부당청구액 307억원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10.09 10:10 수정 2018.10.10 09:54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함.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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