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는 차별적 법안"
전체회의서 발언…정신질환 개선 노력위한 취지와 맞지 않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7.09.21 10: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신질환자의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에 대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회장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의원은 "정신잘환자가 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약사법 기본 조항을 비롯해 전문의가 구별해 면허요소를 정하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는 2005년부터 추진돼 온 정신질환 관련 법안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본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남긴다"고 발언했다.
[관련기사]
'정신질환 겪는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입법 타당' 2017-09-18 12:00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윤소하 의원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는 차별적 법안"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윤소하 의원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는 차별적 법안"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