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 식약처 업무분장 등 '속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신규 업무 진행 빠르게 정리 될 전망
입력 2013.03.18 06:20 수정 2013.03.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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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을 위한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식약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식품'명칭을 농림부와 나눠갖게 됐지만 식약처장의 인선도 완료된 가운데 앞으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만이 남았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신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처들이 업무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다. 

대부분 큰 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지속되지만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 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아무래도 식약처로 승격될 식약청이었다.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농림부와 복지부와 함께 신규 업무에 대한 분담 및 인력 배치 등 업무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런 신규 업무에 대한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다만, 최근 정승 식약처장이 인선되며 분위기는 한층 달라졌다. 처장이 인선되며 앞으로 업무 진행이 어느정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제부터 신규 업무 진행에 마음놓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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