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11일) 임명장을 받고 정식 임명된다. 앞으로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의 정책 향방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조직 내에서의 복지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보완 및 철회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복지공약의 후퇴 입장에 대해 “할 만큼 했는데”라는 등 책임 회피의 자세로 일관해 전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진영 장관은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을 얼마만큼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앞으로의 정책 실현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것이라는 부담도 크다.

이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해 말바꾸기 논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실현은 곧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정책 평가와 맞물리게 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을 되짚어보면, 현재 64.9%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면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비급여부문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보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제외하고도 연간 200~4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환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50~500만원까지 세분화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실질소득이라는 단일기준에 입각해 건보료를 책정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었다.

안정적인 건보재정의 확보를 위해 20%로 국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실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편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