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발표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의 개선방향에 제약업계가 불안감을 나타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의 개편 방향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 사안, 제약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구제적인 인하수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보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업계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기위해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방향은 사용량이 큰 품목과 사용량이 작은 품목의 인하율 편차가 커질 것이며 협상 대상을 청구량 증가율만으로 선정하는 현행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대형품목의 경우, 청구금액이 커 실제 청구량 증가율은 낮기 때문에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협상 대상이 되는 약제는 대부분 청구금액이 미비해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A약제의 경우 당해 청구금액이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청구량은 16.1% 증가(40억원), 동일제제 내 점유율은 30.7%지만 비대상이었고, B약제는 당해 청구액이 4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청구량 증가율은 375.2%(3억9천만원), 동일제제 내 점유율은 0.6%에 불과 해했으나 협상 대상으로 선정돼야 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진이 차장은 "불합리한 대상 품목 기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논의 중으로 대형품목이 사용량 악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형품목을 보유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시장 선점이 높은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새로 개편될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것을 우려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계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구조로 우리나라 제약환경은 신약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약사 입장에서 내수보다는 수출을 해야 하는데 사용량으로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해외시장에서도 국내 약값보다 비싸게 받지 못해 수출약가도 낮아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인하제도의 개편이 약가인하로 어려워진 제약업계에 또다른 어려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사용량 협상제도의 개발 당시 반영됐던 전체 약가기전은 올해 실시된 일괄약가 이전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과거의 제네릭 약가기전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진이 차장은 "새로 바뀌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에서는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약가정책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화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큰 폭으로 금액이 증가 되는 약제는 강화되고 청구금액이 적고 일괄약가인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기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협상 업무가 약했다"고 평하고 "협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현재의 협상구조를 바꿔 협상단이 아닌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복지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