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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체제, 식약청 존폐 '갈림길'
해양수산부 부활 유력…식품업무 농림부 이관 가능성 커, 조직 축소 위기 직면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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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07:00
수정 2012.12.25 07:55
제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에 따라 식약청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걸었다.
현재 15부 2처 18청으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8청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수부 부활에 따른 연쇄반응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가 해양수산부에 이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식품 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식약청의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이전할 것을 주장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어느때보다도 식약청의 역할론이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 식약청은 불안 요소와 담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농림부에서 식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과 국회에 식약청의 전문성을 피력할 약사 출신 의원이 적다는 점이 불안요소이다.
농림부가 식품 관리의 일원화를 들고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것. 또한 지난 2006년 식약청 폐지 논의 때 강력히 막았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반면, 오송에 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약 40만㎡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위원 출신이라는 점이 식약청이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오송에 40만㎡ 부지를 매입했고 여기에 식약청과 업무공조를 위해 일부러 몇몇 제약사를 오송으로 이전하도록 정부가 장려한 점에서 만일 식약청이 폐지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면 행정낭비 및 민간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로 식품 업무가 이관되면 오히려 식약청의 의약품안전분야와 관련한 전문성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는 내부 의견도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품이 빠져나가고 식약청의 의약분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식약청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식약청의 전문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번 주 안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식약청 역할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시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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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활 유력…식품업무 농림부 이관 가능성 커, 조직 축소 위기 직면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 입력 2012.12.25 07:00 수정 2012.12.25 07:55
제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에 따라 식약청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걸었다.
현재 15부 2처 18청으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8청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수부 부활에 따른 연쇄반응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가 해양수산부에 이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식품 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식약청의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이전할 것을 주장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어느때보다도 식약청의 역할론이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 식약청은 불안 요소와 담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농림부에서 식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것과 국회에 식약청의 전문성을 피력할 약사 출신 의원이 적다는 점이 불안요소이다.
농림부가 식품 관리의 일원화를 들고 나오면 청와대로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것. 또한 지난 2006년 식약청 폐지 논의 때 강력히 막았던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반면, 오송에 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약 40만㎡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위원 출신이라는 점이 식약청이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첨복단지 조성을 위해 오송에 40만㎡ 부지를 매입했고 여기에 식약청과 업무공조를 위해 일부러 몇몇 제약사를 오송으로 이전하도록 정부가 장려한 점에서 만일 식약청이 폐지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면 행정낭비 및 민간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로 식품 업무가 이관되면 오히려 식약청의 의약품안전분야와 관련한 전문성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는 내부 의견도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품이 빠져나가고 식약청의 의약분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식약청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식약청의 전문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번 주 안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식약청 역할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시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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