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 10일 저녁 생중계된 2차 TV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인 심장병,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풍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재인 후보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올리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보험화 하겠다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 후보가 주장하는 진료비의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 내지 20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려면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는 올려야 하는제 보험료 폭탄이 되지 않겠나"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외래와 입원을 합쳐서 건보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외래 환자의 보장률은 현행 60%를 유지하고, 입원의 경우 90%로 올리겠다"며 "그러면 전체 환자의 75% 정도 되는데 OECD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5%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중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대해 지적, 심장병은 국가가 보장하고 간질환은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해마다 500만원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사람이 350만명,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사람은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환자는 그 가운데 15%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일단 4대 중증질환부터 실현을 하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3대 비급여의 보험화 공약을 지적했다.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5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재정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 반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전제부터 잘못"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8조 5천억이다. 20%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고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쇼크?…“핵심은 그랩바디 플랫폼” |
| 2 | 메지온, FDA 공식 의견 제출...폰탄치료제 ‘JURVIGO’ 승인 가속 |
| 3 | 에이비엘바이오-컴퍼스, 담도암 2차 ‘토베시미그’ 2/3상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확인 |
| 4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코스피 0.30%·코스닥 -2.57% |
| 5 | 네이처셀,미국FDA 승인 알츠하이머병 임상 2b상 본격 개시 |
| 6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지배지분순이익 코스피 834억원·코스닥 72억원 |
| 7 | “간의 벽 깨졌다” 올릭스 2.0, 비만·CNS siRNA 신약개발 드라이브 |
| 8 | “조건부 허가 아니다” 큐로셀 CAR-T ‘림카토주’ 3상 없이 정식 허가된 이유 |
| 9 | OLSS 서밋 2026,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의 산실로… 글로벌 창업 허브 향한 퀀텀 점프 |
| 10 | 경구 GLP-1 시장 개막…노보 ‘선점’, 릴리 ‘추격’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 10일 저녁 생중계된 2차 TV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인 심장병,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풍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재인 후보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올리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보험화 하겠다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 후보가 주장하는 진료비의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 내지 20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려면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2배는 올려야 하는제 보험료 폭탄이 되지 않겠나"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외래와 입원을 합쳐서 건보 보장률을 9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외래 환자의 보장률은 현행 60%를 유지하고, 입원의 경우 90%로 올리겠다"며 "그러면 전체 환자의 75% 정도 되는데 OECD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5%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중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대해 지적, 심장병은 국가가 보장하고 간질환은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해마다 500만원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사람이 350만명, 1000만원 넘게 부담하는 사람은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환자는 그 가운데 15%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일단 4대 중증질환부터 실현을 하고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3대 비급여의 보험화 공약을 지적했다.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5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재정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 반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전제부터 잘못"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8조 5천억이다. 20%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고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