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없나?
남윤인순 의원, 생동성 시험 신뢰성 확보 등 필요 지적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2.10.16 12:09 수정 2012.10.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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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제네릭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의 저조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강윤구 원장에게 질의했다. 

강윤구 원장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절차 때문에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를 활성화 할 방안은 있느냐"고 질의했고 강윤구 원장은 "원인제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약 처방이 고착화돼, 약제비 비중이 29%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원인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별다른 견해가 없어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재정안정화와도 관련돼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제네릭의약품의 생동성 시험 신뢰성 확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비율을 늘려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좋은 정책대안이지만 인센티브 확대문제는 대형 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의원이나 약국 쪽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 중이다. 깊이 있게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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