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대, 건강증진협력 약국 등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공공의료 추진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 김미희 의원실은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공공병원 확대와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입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이어 성남시도 공공병원 설립을 진행하고 설립과 함께 지역별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다음해 4월 ‘성남시 의료원’ 설립 공사를 앞두고 수도권 7개 병원과 오는 21일 의료자문 협약(MOU)을 체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이 자문 협약을 받는다.

7개 병원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의료진료·의료진 구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의료정보 교류, 의료진료 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 지역사회 의료봉사, 기타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의료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총 19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터 2만4829㎡에 지하 4층~지상 11층(건물연면적 8만1510㎡)규모로 오는 2017년 1월 준공해 같은 해 4월 개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서울시는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발표하고 공공의료의 개념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건강주치의’가 건강을 관리하고, 2015년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시립병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의 간병을 책임진다. 또 의사가 24시간 전화로 상담해주는 '건강콜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아울러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곳을 신규 확충해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민간 의료기관 50곳을 선정, 올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야간·휴일에도 진료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서울 건강콜센터’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라는 이름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조제, 판매뿐만 아니라 건강상담자로서의 약국과 약사의 역할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의사단체 및 서울시의사회 등은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정책 등이 동네의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염병 치료, 질병의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의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 채,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 민간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가 저렴하여, 일반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아 보건소나 보건지소 주변 동네의원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서울시에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의사회는 “서울은 폐원 수가 많을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로 시민 중에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병의원이 없어서가 아닌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라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의료의 활성화 정책들이 약사 역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 약국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연휴나 야간 등에 발생하는 환자들을 응급실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심야약국이나 당번약국을 일부러 운영하지 않아도 인근약국과 협력해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