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수술거부’라는 강경대응을 발표하자, 건보공단 양대노조는 의협의 결정은 ‘국민에 대한 오토바이 질주’라고 비난하며 노환규 의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환규 씨가 의협회장에 있는 한 재앙을 부를 뿐이다”라며 의협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의 강경대응 중심에는 노환규 회장이 있다며 지난 4월30일 서울대병원의 모 교수는 컬럼에서 그의 젊은 시절 행적에 대해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위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고, 극우단체가 주최하는 3.1절 대회에 청년대표로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조는 “당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시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타올랐던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적대시하며 혐오했는지를 직접 행동으로 나타냈다. 80년대는 일개 개인의 ‘광란’이었지만, 지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과 폭력의 ‘오토바이 질주’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보공단 양대노조는 “포괄수가제 확대실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의료공급자단체와 가입자 단체가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수십 차례의 논의와 협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15년 동안 시행하여 의원의 84%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안전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노환규 씨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할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1일 확대적용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중증정도,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여부 등에 따라 78개로 분류하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분류 등 총 312개 가격으로 다양화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의 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효과에 앞서, 적정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선택사항이이며 세계최고 의료수준인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유럽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질병군에 대해 확대실시해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조는 “노환규 씨가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지 우려를 넘어 소름마저 돋는다. 국민과 건강보험을 향한 그의 ‘오토바이 질주’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불행만 확대재생산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하며 “노환규 씨는 즉각 의협회장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