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류양지 과장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제약사에 '리베이트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류양지 과장은 8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약가정책 방향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이같이 언급했다.
류 과장은 "오늘 법원에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해 패소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제도에 관해 섬세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류 과장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법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약사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라며 절대 리베이트를 해서는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재차 강력히 언급했다.
비록 리베이트 약가인하연동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패소하긴 했지만 보다 정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임을 알린 것이다.
류 과장은 "최근 리베이트가 다시 재개된다는 분위기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나의 귀에 들릴 정도면 현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하나 살자고 리베이트를 할 지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1년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약산업과 업계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다같이 업계가 한마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와 약속을 해야만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즉,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야만 정책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시장형실거래가 1년 유예와 관련해서도 제약사에 일침을 가했다.
류 과장은 "업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중지 혹은 폐지를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제도 중지가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중지하고 약가인하도 안하고 인센티브도 안주도록 했다. 그랬더니 약가인하 안한다고 한다니까 오히려 덤핑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옆의 제약사들이 받는다. 피해를 받은 제약사들은 오히려 와서 약가는 인하하게 해주라고 이야기 한다. 이게 제약사의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류 과장은 마지막으로 "나만 살자는 사고는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대한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며 "제약사들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