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병·의원에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 됐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한번 강조했고, 정부는 유럽과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포괄수가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DRG 제도를 도입, 시행해온 독일·미국·호주의 전문가들의 사례를 듣고 국내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괄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대신 입원일수, 검사 종류 및 횟수 등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한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 내년 7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급증하는 의료비의 안정적 관리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포괄수가제의 당연참여제는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은 각 진료과별 진료특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에 있어 수가수준과  비용구조가 불일치하고, 의료행위 범위에 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포괄수가제를 당연적용 허기위해서는 수가재산정과 수가조정기전 및 별도 보상체계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김선민 심평원 평가위원은 “DRG 시행이 의료의 질이 저하하기보다 오히려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년간 실시했던 7개 DRG 관련, 환자 경험으로 의료의 질이 상당 부분 개선됐는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과 DRG 적용 병원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DRG 적용 병원들이 더 높았다며 의료의 질 저하는 DRG 적용에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입장은 달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DRG를 도입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의료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적인 입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관리하고 자원을 적절히 투입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DRG 제도를 7개 질병군 이외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