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환자의 급속한 확산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격리병상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곳의 공공병원에 197병상만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격리병상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향후 이번 신종플루 사태와 같은 SARS(급성중증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격리병상확보는 긴요하다.

특히 신종 전염병의 유행이 주로 해외유입으로 이뤄지는 현실로 볼 때 공항, 항만에서의 의심환자 격리는 국내 신종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국내에는 공항, 항만에 이러한 시설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신종플루의 경우도 감염경로가 확인된 8월 19일 현재 확진환자 2,417명 중 45%인 1,099명이 외국입국자로 밝혀진 것으로 볼 때도 입국자 중 신종전염병 의심환자를 잠복기간 동안 공항, 항만에서부터 격리 관찰 및 치료를 하는 것은 해외유입 전염병의 원천 차단 및 국내 신종 전염병 확산방지에 매우 중요것임을 증명한다.

실제로 이번 신종인플루엔자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공항 등에서의 검역과정에서 대량 발생한 확진환자 및 의심사례자들을 공항에서부터 격리, 관찰하기 위한 격리시설 부재로 국내유입 차단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예산 89억 3,500만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8월말 기재부는 1차 심의결과 동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

특히 기재부가 동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다고 결정한 8월말은 확진환자가 주별로 1,000명이상 급격히 늘어나던 시점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에 비해 24.5%삭감된 77억으로 축소돼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MB정부 출범이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23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 예산투입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신종플루 환자의 급속한 확산과 효과적인 대응체계 미비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 삭감 편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 며 "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