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약품 3자 물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공단과 직장공단을 분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제대학교 문옥륜 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 약제비 과다지출과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 △ 의료자원의 부족과 불균형 문제 △ 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 △ 보험 급여의 보장성 확보 △ 국민 의료비 급증과 보험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문 교수는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품 3자 물류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판관비의 약 40%를 3자 물류방식으로 인한 정상화로 3개월 현금 결재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조업체는 초 과밀상태로 소형 도매상의 난립에 따른 보관비와 배송비의 증가로 인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거래는 9개월 어음 결제로 금융비용이 큰 비용을 차지하게 된다"고 3자 물류방식 도입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의약품 3자 물류방식 도입으로 약 10-20% 정도의 의약품 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문 교수는 내부시장이론에 따라 보험지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지역공단과 직장공단의 분리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 보험자의 보험자 선택모형을 도입해 피 보험자의 보험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의 소지, 국민 의료비 통제의 곤란, 진료과목별 불균형적 발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불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경우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단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P4P(Pay for Performance)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