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120개사 대표자 줄소환 마무리 국면
식약청 중수단, 이번 주 조사 마무리 예정...협의 찾기 쉽지 않을 듯
입력 2009.04.28 06:44 수정 2009.04.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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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부터 본격 가동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당 제약사 대표자들에 대한 줄 소환을 마치고 전체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내지 기소 등의 처벌 수위와 결론은 다음 달 중순쯤에야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중수단은 120개 해당 제약사의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조사에 이어 대표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일단 조사에 있어서는 120개 해당 제약사가 모두 포함된다" 며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주에는 소환에 따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자 소환이 수사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여진다" 며 "사태가 마무리 되가는 데는 다소 안도가 느껴지지만 업계 전반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칫 행정처분을 넘어 약식기소라도 기소가 이뤄지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부적합 탈크를 알고도 사용 했다기보다는 모르고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까지 법적 잣대를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기본적으로 약사법을 어긴 것만큼은 사실이니 제조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은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식기소란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이뤄지겠지만 이번 조사가 사실상 압수수색 정도로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찾아내긴 쉽지 않을 것" 이며 "탈크 사태가 더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번 수사는 수사라기보다는 조사에 가까운 상황이라 업체가 고의적으로 부적합 탈크를 사용하고도 부적합 사실을 인지 못했다라고 한다 해도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의 처벌 수의도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업계는 대표자가 소환됐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많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수단이 일단 칼을 빼들었으니 시범케이스를 만들려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몇 몇 업소는 예상하기 싫은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혹시 우리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과 대표자들이 조사와 소환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수단 건물 앞에서는 매일같이 제약사들 관계자들이 분주하고 긴장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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