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논의의 장 열린다
심평원, 19일 심평포럼 개최… "제도적 보완책 모색 기대"
입력 2009.0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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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제11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심평포럼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학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의에서는 김홍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1부장), 박상근(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양승욱(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 이경권(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 등이 참석한다.

정형선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자간의 대립이 첨예하다"며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환자의 안전과 보험자의 역할 설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포럼은 격월로 개최되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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