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시범사업 사실상 마무리 수순?
16일 약제급여위 논의… 제약업계 "시범사업 후 평가 작업 필수"
입력 2009.01.14 06:11 수정 2009.01.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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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16일 성분별에서 품목별 인하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거나 인하폭이 커진 제약사에게 제출받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의신청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일만 남게 된다.

사실상 시범사업에 대한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스스로 기준을 성분별에서 품목별로 변경한 상황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된 논란으로 시범사업 평가기간이 지체돼왔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 결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번복하기에는 부담감이 따르게 된다는 것.

여기에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원들은 모두 오는 2월 6일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되며 대부분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의 진행 전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원들이 이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날 회의에서 시범평가가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제약업계의 입장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는 시범평가 결과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범평가보다 규모가 커지는 본평가를 앞두고 그동안 시범평가를 통해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마무리가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본평가"라며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1년 반 이상 지켜본 약제급여평가위원들도 본평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 평가를 위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친 후 본 평가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16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해 접수받은 본 평가 자료를 수집, 검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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