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08년 4월 현재 전체 232개 기초지자체 중 64%에 달하는 149개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출산양육지원금/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83개(36%)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지원금액의 격차가 커서, 지원금액 자체가 없는 0원에서부터 3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서울 중구는 작년부터 둘째아 출생시 2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등급을 나누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은평ㆍ동작ㆍ강동ㆍ마포ㆍ구로 5개구에는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강명순 의원은 “용산,노원구의 경우 둘째아를 낳으면 5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서울 안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서초구ㆍ강남구는 둘째아 출생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0배 차이가 나고 있다. 똑같이 국가에 납세하는 국민이고, 모두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단지 태어난 지역에 의해 지원금 차별이 존재한다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별 평균 지원액도 둘째아를 기준으로 볼 때, 지원이 없는 0원부터 102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열째아 출생시 3천만원을 지급하는 서울 중구를 제외하면, 셋째아 출생시 5년간 매월 2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 총1천2백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봉화와 넷째아 출생시 5년간 1천2백만원을 지급하는 경북 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지원유무와 지원금액의 형평성 문제, 불필요한 제한을 두어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발생하는 문제 등 민원발생사항에 귀기울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표준 마련과 실태파악, 점검 등을 통해 본 사업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 한번 투입하면 꾸준히 경상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용이한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도 역시 함께 살펴서 실질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자리잡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