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외청 '식약청' 지방청장은 복지부 "지분"?
경인청장 등 3개 지방청장 복지부 인사 유력...식약청 독립 인사권 아쉬워
입력 2008.08.13 00:00 수정 2008.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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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 지자체 이관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지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식약청 문제가 일단락 나야겠지만 신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늦어도 8월 말 안에는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현재 공석중인 지방청장 자리에는 식약청 내부 인사가 아닌 복지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식약청의 독립적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연금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이계융 경인청장의 후임에 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장 모 부이사관이 거의 내정됐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복지부 인사가 경인청장으로 오는 배경은 이 전 청장이 복지부 자리인 연금공단으로 갔기 때문일 것" 이라며 "아마도 복지부가 배려한 만큼 자기 지분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청장 마저 복지부 인사로 채워지면 지방식약청장은 왕진호 광주청장, 또 형식상으로는 공모직을 취하고 있지만 배병준 전 서울청장처럼 사실상 복지부 인사가 내려오는 서울청까지 지방청장 6명 가운데 반수인 3자리가 복지부 자리가 되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활발한 인사교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독립외청으로서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 한 관계자는 "광주청에 이어 경인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울청까지 복지부 인사로 채워진다면 식약청 내 고위직 인사들은 점점 설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며 "능력과 별개인 문제로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외청으로 인사를 비롯한 예산권 등을 자체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식약청이 유독 아직까지 인사권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며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고 또 그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 일체 외부의 영향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리라는 것이 주인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승진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윤활유 같은 존재이고 사기 진작과도 직결하는 문제인 만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의 첫 번째 기준은 능력과 인성, 청렴도 이겠지만 조직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융화력을 발휘할 수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며 "독립외청을 주창하는 식약청이 이젠 인사권에 있어서도 독립적 권한을 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말쯤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식약청 인사는 지방청장을 비롯해 본청 국장급, 의약품평가부 까지 윤여표 청장 취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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