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점검제' 가이드라인 제시로 효율 "극대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난해 정기약사감시가 폐지되고 자율점검제가 도입된 가운데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자율점검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5월 19일자로 정기약사감시 대신 도입된 자율점검제는 점검실적의 제출율 저조 및 형식적인 이행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지방식약청이 08년 정기약사 감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현상과 함께 업종에 따라 자율점검제 제출율 및 작성 충실성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서울청은 자율점검제가 정기약사감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희성 서울지방청식약청장은 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올해는 자율점검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점검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관내 업소의 자율점검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점검제 결과를 분기마다 제출받고 제출 결과가 미비한 업소는 수시 감시를 시행해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율점검제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만큼 각 업종별 우수업소의 사례 발표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담당자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점검제 결과보고서 제출율이 저조하고 내용이 빈약한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소의 제조관리자에 대해서는 제조관리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기록서등의 견본을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올해 현재 KSGP, 의약품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비해 미비한 한약재 명예 지도원의 할동을 끌어올릴 계획이며, 지난해 도매업소 300개소 점검에 이어 올해 의약품 도매업소 15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25개구, 강원도 7개시 11개군, 경기도 북부 8개시 2개군이 관할지역인 서울청의 관할 업소는 의약품 제조업소 173개소를 비롯해 의약외품 46개소, 의료기기 747개소, 화장품 98개소, 마약류취급자 236개소이며, 수입업소는 의료기기 1,152개소, 의료기기 외 1,410개소 등이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6,900개를 비롯해 약업사 71개, 한약업사 174개, 도매업소 694개 등 총 8,071개소가 관리 대상이다.
임세호
200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