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 최대 이슈 '신종플루' '복합제 생동'
다음달 5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신종플루 관련과 복합제 생동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핵심 피감기관이 모두 관계가 있는데다 백신과 치료제(타미플루)에 대한 문제도 연결돼 있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제 생동도 지난 국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과 관련해서는 복합제 생동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될 것" 이라며 "탈크나 식품쪽도 기본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번 국감은 단연 신종플루가 주가 될 것이며, 복합제 생동 정도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은 국내생산 녹십자를 비롯해 보령제약, GSK등이 수입을 추진하고 있고, 치료제는 로슈 타미플루가 강제실시권을 비롯해 투약, 부작용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감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주요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강제실시권과 맞물려 제네릭 생산도 초미의 관심거리어서 이번 국감은 강제실시권과 그에 따른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생산의 분수령이 될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생동시험이 의무화되는 복합제 생동은 오리지널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문제점은 얀센이 특허 만료로 인해 울트라셋 제네릭이 쏟아지자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로비를 통해 이슈화 시킨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내 의약품을 경시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못마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혜숙 의원은 복합제 생동에 있어 오리지널 제약사와 형평성을 비롯해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에 관심이 많다" 며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지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합제 생동은 울트라셋, 코자플러스 등 복합제 제네릭등이 무더기로 시장에 진입 또는 진입이 임박하자 불거진 문제로 식약청도 복합제 제네릭이 생동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올 9월 최종적으로 복합제 제네릭에 대한 생동 의무화가 결정됐다.
그러나 오리지널 복합제가 현재 별도의 가교시험을 비롯해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네릭에 대해서만 생동성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2009년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10.5~6)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10.8) △식약청(10.9) △국민건강보험공단(1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0.13) △대한적십자사(10.15) △신약개발 및 고부가가치 화장품 산업 시찰(1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10.19) △국민연금공단(10.20)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10.22)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종합(10.23)순으로 진행된다.
임세호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