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설기준 없는 'KGSP' 2,000 곳 육박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 이후 KGSP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KGSP 지정 업소가 1,900개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9월 30일자일로 공개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에 따르면 현재 KGSP 지정 도매업소는 총 1,866곳이다.
KGSP 지정 업소는 지난 1996년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우정약품 등 6곳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태전약품, 신성약품, 남양약품, 동일약품, 원일약품, 세일약품, 아남약품 등 17개소, 1998년 79개소, 1999년 75개소, 2000년 91개소, 2001년 163개소가 새로 지정됐다.
완만한 증가세를 이루던 KGSP 업소는 2002년 KGSP 적격업소로 인증을 받아야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려 524개 업소가 KGSP 지정을 취득했다.
이후에도 2003년 124곳, 2004년 123곳, 2005년 173곳, 2006년 145곳, 2007년 129곳, 2008년 130곳 등 꾸준하게 KGSP 지정업소는 늘어났다.
올 9월까지도 엘피스팜, 일진메딕스, 다가, 주니팜, 보현메디칼, 비씨월드제약 등 92곳이 새롭게 KGSP 적격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추세라면 KGSP 지정 업소 2000개 시대도 머지 않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분포도로 보면 서울 및 경기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거점 도시들에도 100여 곳 이상의 업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도매업소의 증가세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와 GSP허가의 벽이 너무 낮은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업소들이 자본금과 시설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품목도매 형태로 불법영업 활동도 자행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입을 모이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을 중심으로 자본금에 대한 실사와 도매허가 취득과정 등에 대한 조사등의 강화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받기 : KGSP지정현황(2009.9월현재)
임세호
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