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가 시스템, 투명성 ‘적격’ 예측성 아직 ‘보완’
품목관리자제도, 예비심사제도, 민원원탁회의, 민원 이력제, 품목설명회 등. 허가심사조정과를 중심으로 최근 허가시스템은 소통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툴 개발로 의약품 허가에 있어 불필요한 소모와 낭비는 줄이는 대신 집중도를 높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셈.
물론 만족하는 부분만큼 허가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보다 높은 만족도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에 있어 허가심사조정과를 중심으로 중간, 중간을 잘 짚어주고 과정마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돼 많은 도움을 받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잘 짚어줘 좋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친절하게 제품화를 위해 노력해 준 점도 좋은 점수를 줄만하다" 며 "사전 검토제도, 적극적 보완 미팅 등을 통해서인지 심사 속도도 빠르게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 허가심사조정과 유태무 과장은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진 데는 무엇보다 PM제도 효과가 큰 것 같다" 며 "PM은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유지는 물론 조율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허가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PM은 제품에 대한 예비검토, 보완 및 허가까지 책임 관리는 물론 해당 민원의 창구역할과 상담 및 조정역할까지 담당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와 조율기능으로 일관성 있는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유 과장은 "식약청이 허가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투명성 확보다.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PM제도 정착, 품목관리자 등으로 일관성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5일 이내 보완서류를 마무리 짓고 심사결과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투명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재심사 부여기준 및 개량신약 부여 기준도 명확화 하는 등 예측성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태무 과장은 "내부적으로 먼저 투명화 되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의사 개진 창구를 다양화 하는 등 업계의 불만과 불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허가심사조정과의 존재의 이유는 심사자, 담당연구관, 담담과장, 민원인 등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이다"라며 "심사자는 과학적 판단만이 잣대일 수 있지만 허심과는 국내현황 부분에 대한 조화까지 종합적으로 판단, 현실과의 적합성 조정에 중심을 둔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 프로세스가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무자급에서는 원칙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내는 경우도 많다" 며 "물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 이해하지만 정도가 심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개편 이후 각 과 성격이 강해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허심이 때로는 조정자의 역할이 아닌 2차 리뷰자의 역할로 결과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당과 결론을 따라야 할지 허심과 결론을 따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의 문제보다 적용상의 문제이다"라며 "심사부가 개편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은 힘들어졌다. 역할이 분명하면 쉬운데 역할이 다양해진데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 예측성이 한 없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기준적용 제시를 예고하고도 이슈에 대해서만 결론짓고 가는 부분이 많다" 며 "규정보다 높은 내규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계속해 자체적으로 높아지는 허들을 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도 예측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오송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