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일 열리는 중앙약심 3차회의 또 파행되나
내일(1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2차 회의에 이어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6월15일 열렸던 1차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 44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2차회의에서는 안건이 재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의약계 대립끝에 결론없이 회의가 끝났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3차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 분류 도입 안건 등이 논의된다.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감기약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레보 등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을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이다.
약계에서는 전문의약품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은 일반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에서는 반대하는 대신,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일반약 일부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들간의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출한 재분류 요청 품목 리스트를 참고안으로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을 요청한 품목은 노레보를 비롯해 듀파락시럽, 테라마이신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 잔탁, 오메드, 판토록, 히아레인 0.1%, 레보설피리드, 이토, 가스터디, 벤토린 등 이다.
이미 일반의약품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내일 있을 회의에서는 전문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약계와 시민단체는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어 내일 열리는 회의는 의료계의 반발속에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