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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조건 대폭 완화 추진

식약청이 올해 안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조건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올해 안에 자가줄기세포 유래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임상과정에서 자가줄기세포 특성상 면역반응 점검이나 환자 투약시 자기 적합성 입증 등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록 하는 등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겠다는 것. 또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3상 실시를 조건으로 신약 잠정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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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청장 거취 유동적…26일 과장급 인사

중폭이상의 과장급 전보인사가 예상되던 식약청이 노연홍 청장의 거취가 유동적임에따라 공석중인 과장급 자리만 임명하는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경 일부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이 대전식약청장에 임명되고, 그 자리에는 김성호 의료기기정책과장이 유력하다는 것.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에는 김현정 의료기기관리과장이 자리를 옮기고, 김인범 과장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의약품관리과에는 김진석 한약정책과장이 전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과장들의 전보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공석중인 과장 전보인사로 최대 10개 과장급 자리가 바뀌는 중폭인사가 에상됐으나 공석중인 일부 자리가 메우는 소폭인사로 결정된 배경에는 노연홍 식약청장의 거취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다음달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후임에 진영곤 고용복지 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진영곤 수석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고용복지수석에 노연홍 식약청장이 후임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노연홍 청장이 만의 하나 식약청을 떠날 것을 대비해 후임 청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석중인 일부 과장급 인사만 단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연홍 청장이 식약청장직을 한동안 수행하는 것이 유력할 경우에는 10월말경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식약청 내부의 분석이다.

김용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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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익모초 등 한약재 113품목 관능검사지침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관능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를 발간한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은 '대한약전'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포함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발간됐으며, 2011년까지 총 514개 품목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모양,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해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한약재 통관 시 중요한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약용부위, 전체모양, 질감, 냄새, 맛 등의 감별 요점 △롯트개념, 검체량 등 검체채취방법 △한약재 진품 및 위조품 사진 수록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수입 한약재 검사업무 및 제약업체 및 검사기관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통합본'을 마련하여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침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주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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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 농무성과 식품안전관리 MOU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지원을 위해 미국 농무성(USDA) 소속 농업연구소(ARS)와 7일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ARS(Agricultural Research Service)는 미국 농무성(USDA) 소속 연구기관으로 National Research Program을 통해 농·축산물 등 식품의 안전과 영양 등에 대한 연구수행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8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11억불(1.1조원) 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지원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에 관한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에 관한 것으로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양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협력 내용은 △안전성 평가연구, 독성연구, 병원성 미생물, 역학 및 항생제내성 연구 분야 등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협력 및 수행 △식품안전 관련 연구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국가간 교역 증가로 식품안전사고도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가 선진 식품안전관리 지원 방안 공유 및 공동대응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ARS의 연구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지원 분야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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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에 앞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동물대체시험법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최신 동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3Rs 다같이 함께'라는 주제로 유럽, 미국 50여개국 정부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백신 등 생물학제제의 효력 및 안전성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 △첨단 기술 활용 독성시험법 △유럽연합의 화장품 단계적 동물시험 금지 정책을 보완하는 기술보고서 발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3R은 Reduction(최소한으로 사용동물 수를 감소), Replacement(가능한 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방안을 마련), Refinement(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방법을 적용)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현황 및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발표해 새로운 안점막자극 대체시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학술대회 및 지난 3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국제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체시험법의 독자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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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개사 6,879품목 연말까지 재분류

식약청은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검담제, 안과용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궤양용제, 피임제, 항히스타민제 등 329개사 6,879품목에 대해 올해말까지 의약품 분류 재평가를 실시한다. 의약품 분류 재평가 품목은 기허가된 4만여 품목에서 주사제, 재심사품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지정의약품 등을 제외한 것이다. 약효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736품목으로 가장 많고, 진해거담제 724품목, 안과용제 537품목, 소화성궤양용제 494품목, 항히스타민제 381품목, 진통진양수렴소화제 366품목, 기타의 외피용약 348품목, 치과구강용약 281품목, 기타의 소화기관용양 265품목, 효소제제 231품목, 제산제 154품목,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147품목, 하제 완장제 136품목, 동맥경화용제 134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1일 의약품 재분류 실시대상 6879품목을 확정하는 등 '2011년도 의약품분류 재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879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분류 재평가 품목에 대해 9월 20일까지 의약품 분류(전문/일반)에 대한 허가 변경내역과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업체에 요청했다.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청고시)' 제4조제4항에서 정한 8개국 의약품집 수재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해당국가에서의 의약품 분류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는 외국의 제조판매증명서, 외국 허가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 외국 사용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출일까지 재평가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6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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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정감사이후 중폭이상 과장급 전보인사

식약청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된 이후 일부 지방청장과 과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공모한 대전청장에 의약품안전정책과 홍순욱 과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월이 정기국회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정감사 이후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국정감사가 22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홍순욱 과장의 대전식약청장 임명은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홍순욱 과장의 대전식약청장 임명이 결정되면 이후에 의약품안전국에 대한 연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욱 과장의 승진에 따른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인범 과장의 퇴직에 따른 의약품관리과, 김명정 과장의 해외교육에 따른 의약품안전정보팀 등의 추가 인사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 후보에는 유무영 대변인, 김성호 의료기기정책과장, 김진석 한약정책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이 의약품안전국 주무과라는 점에서 조직 장악력과 의약품정책 업무에 능통한 유무영 대변인의 재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품관리과장에는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김관성 과장이 유력한 분위기이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가 진행되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의약품품질과를 3년가량 이끌어 온 이승훈 과장의 교체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품안전국내의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관리과, 의약품품질과, 의약품안전정보팀 등 4개과의 과장급 교체인사가 진행되면 그 여파로 인해 최소 7-8개 이상의 과장 보직까지 바뀌게 되는 중폭 이상의 인사가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9월 2일자로 퇴직한 본청 의약품관리과 김인범 과장과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양준호 과장의 후속인사를 하지 않고 국정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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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Best of Best Specialist' 양성 시스템 도입

식약청이 전문가 중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보직 수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위해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보직제도 도입을 통해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가 임명됐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장기보직제도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인사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 불가와 이로 인한 업계 불만 야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희망보직제'를 적극 실시해 소속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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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무직 공무원 사직 도미노 우려

청사 이전, 입지 약화 등의 여파로 식약청 약무직 서기관 이하 관리직 공무원의 이탈이 가속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약무직 서기관이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업체의 스카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식약청 내부의 문제로 인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2-3년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입지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약무행정 전문가가 맡아야 할 보직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복지부의 낙하산 인사(?)의 여파로 승진에 제약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게 됐다. 또 공직사회에 조기 명예퇴직을 가장한 강제 퇴직이 보편화되면서 3급이상(부이사관) 공무원중에서도 국장 및 지방청장 보직을 맡지 못하고 식약청에 물러나게 되는 일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 식약청사의 충북 오송 이전으로 근무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식약청 일부 직원들의 사직이 이어졌으며, 최근 들어 식약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서기관 공무원 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직업 군인의 꿈이 별을 다는 것이라면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은 의약품안전국장 또는 지방청장을 거쳐 퇴직하는 것을 명예로 느낀다"며 "하지만 전문성을 무시한 보직인사, 조기 명예퇴직 제도 도입, 오송 청사 이전에 따른 근무 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무직 공무원들 사이에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한 과장급 공무원의 사직 이유도 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약무직 공무원들의 퇴직이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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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 영입 활발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약사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의약품 특허전쟁, 의약품 컨설팅 업무 등 제약업계에 법률 자문 등의 소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상위권 법무법인들이 약무직 공무원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제1의 로펌인 '김앤장'에는 이미 복지부 사무관출신의 이재현 전문위원과 식약청 사무관출신이 장영욱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초에는 식약청 이준한 서기관이 로펌인 '율촌'으로 이직을 했다. 최근에는 식약청 약무직 서기관 2명의 로펌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지방청 Y모 과장은 상위권 로펌으로 스카웃됐다는 말이 떠돌고 있으며, 본청 K과장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로펌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사간의 송사, 인허가 컨설팅 등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법률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형법무법인들이 의약품 관련 정책 입안 및 수행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약무직 공무원을 영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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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마약류관련전문가들의 마약류 의존성 연구 활성화와 마약류 정책의 과학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오늘(3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학정보 워크숍'을 주제로 병원, 학계 등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양귀비, 개양귀비의 쉬운 판별법 △펜터민 오남용 현황 △마취약리학회 업무 소개 및 마취약의 마약류 관리 건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또 △프로포폴의 의존성 및 남용실태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등 마약류 관련 법률 개정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취약리학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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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의약품 파머징마켓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세계 의약품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파머징마켓(Pharmerging Market)에 국내 제약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브라질, 러시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4개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해 31일부터 9월2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 파머징마켓(Pharmerging Market)은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국내임상시험센터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의약품 시장은 기존 미국, 일본 등 선진 의약품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던 반면 중국, 브라질 등 파머징마켓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수출전략국 중 파머징마켓 국가를 초청해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바이오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전략국은 제약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수출유망국가 선정 설문조사결과 선정된 브라질,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터키, 중동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2009년 7월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제도를 유럽에 이어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2009년 8월 셀트리온의 임상시험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의 업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화된 한국 바이오시밀러 제도 및 개발현황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제약시장에 알리고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진출에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8.30
정책

식약청, 2일 식품 용기·포장 검사 안정성 향상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용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용기·포장 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실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관리현황 △국내외 용기·포장 시험법 적용현황 △용기·포장 안전관리를 위한 고분자 재질의 이해 △용기·포장 이행물질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이다. 또 식약청과 검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일선 업무에서의 어려움, 개선사항 등 의견 및 관련 정보 교류가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이 용기․포장 검사원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 정보제공 및 소통을 통한 기술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043-719-4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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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교체…식약청에 어떤 영향 미치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중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3-5개 장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원대 복귀시키고 관료 또는 전문가를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후임에서는 4-5명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 내리고 있다. 현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복지부 장관 임명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장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개각이 되면 노연홍 식약청장은 복지부 장관을 임명되거나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연홍 청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경동고등학교 동문이고, 정통 복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전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연홍 청장이 교체되면 후임에 어떤 인사가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임 식약청장 후임에는 교수 출신, 내부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수출신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대경 중앙대약대 교수등 2-3명, 내부에서는 이희성 차장의 발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 관료 출신이 식약청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교체가 식약청장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주 2011.08.29
정책

“건강보험 다보험자 경쟁모형 도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보험자 경쟁모형’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를 통해 제시됐다. 의협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거대 단일 공단의 효율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그동안 진료수가 인상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직원 인건비,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에 비해 높은 관리운영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전했다. 실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2002년에 6,771억원에서 2007년에는 9,73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일 거대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학계에서는 보험자 간 경쟁 부재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전이 상실했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원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의철 교수 연구팀은 사회건강보험제도 및 다수 경쟁형 관리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고찰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효율성 개선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자 관리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모델로서 우리나라에 다보험자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하는 안과 △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하는 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기금을 설립하고 위험균등화 기전을 개발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가입자에게는 보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기관 설립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 건강보험 개혁으로 모든 국민은 비영리 또는 영리법인인 민간보험자들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본급여 패키지는 국가가 표준화했고, 위험균등화 기전을 마련해 개별 보험자가 위험선택(risk selection)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했다. 보험자는 자유가입기간 동안 모든 신청자를 가입받아야 한다. 가입자로부터 받는 정액보험료는 집단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입자는 나이, 성, 건강수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기본급여 이외의 의료는 보충보험을 통해 보장받는다.

최재경 2011.08.29
정책

식약청, 홈피통해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및 의약품 등(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시험검사기관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 관련 업체에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의 '시험검사기관'란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식품, 의약품등 분야별 찾기 정보제공 형태에서 지정현황, 검사수수료 등 콘텐츠 위주로 개선 △검사기관 관련 행정처분 정보 추가 등이다. 식약청은 2008년부터 시험검사기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1년 5월부터는 식품위생검사기관별 검사수수료 정보를 자율공개 원칙으로 제공해왔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검사기관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 및 관련 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기관의 서비스 개선 및 검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며, 민간 검사기관에 실무 교육기회 제공 등 검사능력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김용주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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