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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클레어 크림' 알고보니 암환자 피부치료제?

암환자 피부염 치료제로 외국에서 의약품인 '엑스클레어 크림'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10월 화장품으로 수입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엑스클레어 크림은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원제조사인 싱클레어사는 이 제품을 약국 판매용 Class Ⅱa 등급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따.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인 것.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 가능하다. 엑스클레어 크림은 국내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한 경우로 PPC 주사제와 마찬가지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잉학영 의원은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할 경우 모니터링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선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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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마약류 홍보비용 턱없이 적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과 복지부가 편성한 마약류 중독예방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나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예산을 보면 지난 20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고작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는 ＴＶ홍보 한번 하면 끝나는 매우 적은 예산이다. 이언주 의원은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만큼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의 ‘마약류 중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 07년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마약사범만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투약사범이 5~6천명으로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범율도 36.6%(11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하여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2009년)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혜선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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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 관리 소홀로 '우유주사 아줌마' 방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관리 소홀로 '우유주사 아줌마' 등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리상 헛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결과'에 따르면, 88개 의료기관을 점검해 총 8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대상 선정기준은 ’11년 6월~’12년 2월, 4,500앰플 초과 취급 의료기관으로 2011년에도 '프로포폴 기획감시'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2~5월까지 500앰플 초과 공급받은 의료기관 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그 중 15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동익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약 9,300개소이다. 그 중 식약청이 감시한 곳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의 0.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의 J성형외과는 2012년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에서 “마약류관리대장에 판매 등 일부 내용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ehoT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는 2011년 3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때도 “입고량 및 재고량 일부를 미기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였다. J성형외과 뿐 아니라, 「2011~2012년 프로포폴 공급업체 기획감시」에서 입출고 관리를 누락하는 등 프로포폴 관리가 허술한 의료기관은 4곳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년 연속 적발된 J성형외과는 과연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2011년에는 ‘경고 및 과징금 90만원’에 그쳤고, 2012년 역시 ‘과징금 180만원’ 처분에 그쳤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대장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되지만, 관리대장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식약청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단속에 소홀한 틈을 타 우유주사는 국민의 생활속에 은밀히 스며들어 왔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우유주사 아줌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프로포폴에 국민들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것. 최동익의원은 “최근 소위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 전에 식약청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했어야 했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는 못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라도 했어야 했다.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처벌수준 탓에 고의로 프로포폴을 빼돌리고 장부의 일부를 미기재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라도 식약청은 현실을 감안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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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등 불법 유통, 해마다 증가 '심각하네'

비아그라, 최음제 등 성인의약품의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유통 제품은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품질검사 없는 불확실한 유통경로 때문에 품질이나 유통 중 변질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가 모두 2,257건에 이른다. 가장 대표적인 성인의약품으로 꼽히는 최음제와 비아그라의 유통건수를 보면 최음제는 최근 5년간 45건, 비아그라는 2,070건이 유통돼 불법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이 심한 오프라인에서는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에서는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 양상은 2007년도를 기점으로 성인의약품 불법사이트가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해외서버는 근본적인 차단이 어렵고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 이동하며 잠시 주춤했던 국내사이트에서의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는 지난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3.2배 증가한 211건이 적발됐으며 2011년도에도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최음제 상품명을 검색하면 성인용품사이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최음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퀵을 이용해 배달하고 지방은 택배 등을 이용해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지영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최음제나 비아그라와 같은 성인의약품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의 진료나 처방을 거치지 않아 오ㆍ남용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밖에 취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류지영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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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체 위생관리 엉망 '충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난해 주류 제조업체 9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류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907개 업체 중 방충 방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55.3%인 502개 업체이며, 이물 혼입 방지 기준이 미흡한 곳이 77.2%인 700개 업체로 나타나는 등 이물혼입 장지대책이 미흡했으며, 지하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393개 업체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6.1%인 142개 업체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조사대상 907개 업체 중 65.8%인 597개 업체가 종자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곳도 47.4%인 430개 업체에 달하는 등 종사자 개인위생관리가 미흡한 곳이 적지 않았으며, 작업장 벽과 천정에 곰팡이 등이 발생한 곳도 41.7%인 378개 업체에 달하는 등 작업장 위생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2010년 6월 국세청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907개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제조장 위생수준의 주종별 적합비율은 탁주 71.7%, 약주 81.6%, 과실주 82.9%, 리큐르 83.2%, 소주 90.0%, 맥주 91.8% 등으로, 우선적으로 탁주, 약주, 과실주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검사 미실시 업체에 대해 수질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에 대해 종사자 건강진단을 이행하도록 하며, 주류 제조업체 이물 저감화를 추진하고, 주류제조업체 위생향상을 위해 연 2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류 제조업체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대상 907개 주류제조 업체의 주종별 현황은 탁주 638개(70.3%), 과실주 113개(12.5%), 약주 43개(4.7%), 소규모 맥주 36개(4.0%), 리큐르 22개(2.4%), 희석식 소주 13개(1.4%) 업체 등이며, 국내 생산 주류의 주종별 출고액은 2010년 현재 총 8조263억원 중 맥주 3조6,711억원(47.7%), 희석식소주 2조8,673억원(35.7%), 탁주 4,508억원(5.6%) 등이고, 907개 조사대상 업체에서 총 61개 업체(6.7%)가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 61개 업체 중 탁주 27개, 과실주 9개, 희석식 소주 8개, 위스키 5개, 약주 4개 업체 등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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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경고사항 '굵은 선, 노란바탕'

오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보완됐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품목은 외부용기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 보고 기관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시 행정예고했다. 이미 지난 6월 행정예고가 한차례 있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다시 행정예고했다. 표시 기재 사항 중, '어린이 감기약(내용액제에 한함)'을 '영·유아·어린이용 내용액제'로 변경해야 하며 경고 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되 배경을 노란색으로 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가 약사 없이 제품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효능ㆍ효과를 요약해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불릿기호를 사용해 명확히 요약 기재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이혜선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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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나트륨 줄이기 인식도 제고를 통한 식생활 변화 유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4월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역본부 1호’로 지정·설치된 포항지부에서 오는 19일 개최하는 ‘내연산 건강특화 구역 선포식’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주요 내용은 ▲내연산 주변 식당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27개소) ▲건강증진체험 홍보관 운영(짠맛 미각테스트, 염도 측정, 홍보물 전시) 등으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성화 되는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연산 주변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의 나트륨 등 영양성분 분석 지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혜선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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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서한, DUR 통해 전파?

식약청이 기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포하는 '안전성 서한'을 심평원이 DUR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현재 의약품 금기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을 실시간 전파하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서한은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더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배포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수록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언주 의원의 주장이다. 식약청은 현재 의사, 약사, 병원 등의 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언론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 서한’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 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환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언주 의원은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9%에서 운영되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된다면, 의사와 약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성 서한을 전파하는 것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향후 심평원은 식약청과 협의해 ‘안전성 서한’의 DUR시스템 전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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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등 대형병원 19곳 임상시험비 29억원 부당청구

성모병원, 아산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최초로 적발됐다. 그것도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에 따르면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R-CHO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빈크리스틴+프레드니솔론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다. 이처럼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임상시험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병원 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과 식약청과 심평원이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눠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병원들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적발하게 된 것도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으로 그야말로 우연히 적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이다.

이혜선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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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먹는 분유 더 꼼꼼히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분유 등 영유아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청은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된다. 대상 식품은 조제유류(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이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12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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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술리드 함유제제 2차 치료제 변경

소염진통제 니메술리드 함유제제가 간독성 문제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소염진통제 “니메술리드” 함유 제제에 대해‘간독성 위험 증가’로 ‘골관절염’ 적응증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같은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해당 제약업체 제출자료, 국외 조치현황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식약청 역시 국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니메술리드는 '2차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에 근거해 처방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위장관 출혈, 십이지장 궤양 및 천공, 위궤양 및 천공 등의 부작용과 흔하게 간효소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추가됐다.

이혜선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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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먹었다간 B형 간염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육캡슐 속에 세균이 187억마리나 검출되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중국산 인체 유해물품 불법유통 단속결과’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다. 개당 0.4g의 인육캡슐 12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모두에서 인간 유전자가 검출됐다. 또한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고 최대 187억마리 검출됐다. 일부 캡슐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됐다. 호기심으로라도 인육캡슐을 접할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것.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점검을 실시해 중국 식료품점 등 총 766여곳을 단속했지만, 인육캡슐 유통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육캡슐이 상점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밀거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인육캡슐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탐앤탐스 카푸치노 카페인 함량 '최고'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카푸치노가 카페인 함량 음료 중 가장 높은 카페인 함유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제품들 대부분에서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이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요구로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품 등 239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39개 조사제품 중 ‘커피전문점의 커피’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탐앤탐스의 카푸치노로 한 잔에 307.7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285.22mg), 내외동달카페의 카푸치노(265.7mg), 카라멜마끼아또(232.82mg), 카페베네의 카푸치노(217.26mg) 순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커피들이 에너지음료보다도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았다. 에너지음료 중에서는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자바코나(207.35mg)가 가장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239개 제품 중 6위에 해당한다. 같은 회사의 제품인 몬스터에너지(164mg), 몬스터자바민빈(160.23mg), 몬스터카오스(142.50mg) 등 역시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커피 중에서는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156.25mg)이 액상커피 평균 1회 제공 카페인 함량(84.41mg)의 1.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믹스는 다른 카페인 함유 제품에 비해 평균 카페인 함량(47.51mg)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맥널티(주)의 ‘알뜰상품 헤이즐넛향 분쇄 원두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124.18mg으로 평균치의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특히 에너지음료 제품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가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어, 어린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팔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방송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발의(김태년, 최민희, 이원욱, 이낙연, 이미경, 최원식, 임수경, 우윤근, 전해철, 배기운, 안홍준, 박민수)한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제품이라는 사실과 총 카페인함량(mg)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다대기 섞은 가짜고춧가루, 유전자 판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약청)은 고추다대기를 섞은 가짜 고춧가루 유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별법은 국내 고추 생산량이 농촌인구 고령화 및 태풍,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해마다 크게 감소해 값이 저렴한 다대기를 섞은 고춧가루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발 시험법의 원리는 다대기 원료인 마늘, 양파 등의 향신료 성분을 유전자분석법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시험법으로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고추다대기는 관세법 품목분류 기준고시에 따라 마늘, 파, 양파, 생강 등의 중량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 2011년부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값싼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가짜식품을 과학적으로 가려내도록, 육안으로 진위판별이 힘들거나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식품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식육 22종, 어류 등 수산물 24종 및 식물성원료 32종 등 총78종에 대한 유전자분석법이 개발되었으며, 2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선 2012.10.10
정책

희귀의약품 개발단계부터 지정 가능

희귀의약품 연간 생산 및 수입 가능액이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비임상시험이 완료되었거나 임상시험을 시작한 단계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희귀의약품 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우선 그동안 동일제제의 연간 15억원에 불과했던 희귀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가능액이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동일제제의 희귀의약품 연간 총 수입실적이 15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생산실적이 15억원 이하로 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그동안 의료상 필요하나 고가인 희귀의약품은 연간 생산수입 실적 금액제한으로 공급기회가 부족했다. 이번에 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그동안 공급이 제한됐던 희귀의약품이 국내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 또 하나 큰 변화는 희귀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비임상시험이 완료됐거나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를 미리 확정할 수 있게 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인 질환 치료제나 치료방법이 없거나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는 개발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희귀의약품의 특성상 추후 허가신청시 제출자료가 불명확해 개발 성공이 불확실해지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런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희귀의약품 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더불어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역시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혜선 2012.10.10
정책

중국서 퇴출된 한국 식품 이렇게 많아?

최근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지난 3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로 인한 폐기량은 190만 8,316 Kg에 달해 자원 낭비도 심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출식품 부적합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2010년 16건에서 2011년 26건, 2012년 6월말 현재 21건으로 최근 3년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폐기량도 무려 190만 8,316kg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 보면 총 63건 중 중국이 86%(54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9.5%(6), 대만, 호주, 독일 1.6%(1건)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CJ제일제당(시푸드주식회사포함)이 설탕, 물만두, 어묵, 해찬들고추장 등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양식품(주)은 김치라면, 수타라면, 삼양라면 등 3건, 대상(주)은 청정원순창고추장, 종가집옛맛무말랭이 등 3건, 메코(주)는 STAR SCIENCE 분유3, 마더스케어 분유 등 3건순으로 부적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준을 통과해 수출됐으나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받아 전량 폐기된 것이다. 이 중 현재 국내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은 총 63건 중 34개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에서 기준에 부적합 되었으나 국내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최근 3년간 55%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내 식품안전기준이 중국보다 약하거나 부재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정부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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