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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심사 선진화 민원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11워 8일 서울 서초구 데케이호텔에서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심사 선진화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임상시험 심사 사례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하고 제약기업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애로사항 청취 및 임상시험 심사 발전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서 심사사례 △임상용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다빈도·공통 보완사항 작성 지침 △패널토의 및 질의 응답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오·생약분야 임상시험계획 심사 자료를 합리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임상시험계획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바이오·생약 임상시험 심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용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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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APEC 규제조화센터(AHC)와 공동으로 오는 20·21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3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APEC 규제조화 8개 분야 중 식약처가 주도하는 '약물감시 로드맵'의 첫 시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APEC 지역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약물감시 규제조화 현황 △APEC 지역 내 약물감시 체계의 현황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소개 및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AHC'는 APEC 지역 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안전 관리체계의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09년 식약처에 설립된 국제 공인 상설기구다. APEC 규제조화 8개 분야(주도국)는 바이오의약품/약물감시(한국), 첨단 세포 및 조직치료제(싱가포르), 다지역임상시험(일본), 임상시험실태조사(태국), 의료복합제품/우수심사기준(대만),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체계(미국)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AHC 홈페이지 (www.apec-ahc.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용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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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표준생약 가이드라인 확립 국제 공동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표준생약 제조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하는 '국제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조화포럼(FHH)'이 올해 10월 안전평가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2015년까지 '국제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표준생약의 채집 및 가공의 제조과정과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이다.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기준이 되는 물질로서,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전평가원은 자체 개발한 가이드라인의 채택은 생약의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안전평가원원은 이와 함께 2014년부터 WHO와 공동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전통약물을 사용하는 FHH 비회원국 등과도 국제 표준생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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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5일 대전역 인근서 불법마약 퇴치 캠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청장 김관성)은 11월 5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 및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캠페인에는 대전광역시청 및 각 구의 보건소, 대전광역시 약사회, 대전광역시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총 8개 기관 50여명이 참여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를 알리는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홍보문구가 쓰여진 피켓팅 걷기 등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올바른 약물사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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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분야 공적개발원조 초청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의약품 안전관리 당국자를 초청해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의약품안전 분야 공적개발원조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초청된 당국자 20명에게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시하며, 국내에서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 프로그램 중 식약처가 다년간 심화과정으로 처음 주관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일반과정과 달리, 의약품 안전관리에 특화된 다년간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소수의 참가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워크숍 등 참가국의 정책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연수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심사관리 체계 △약물감시 체계△제조·품질관리 체계의 이해 등이다. 또 현지 사전조사를 통해 참가국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30여개의 전문 강의 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소,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국들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뿐 아니라 참가국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수립시 협력이 예상되며,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려 수출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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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속효성베타차단제' 산과적응증 사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리토드린 등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하여 유럽 의약품청(EMA)이 산과적응증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고용량의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산과적응증(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했을 때 위험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경구제는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속효성베타효능제 중 산과적응증에 사용하는 품목은 '리토드린' 함유 제제는 JW중외제약(주)의 '라보파서방캡슐' 및 '라보파주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 유럽 EMA 정보와 관련해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해사례 정보의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속히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는 베타-2-아드레날린 수용체(Beta-2-adrenergic receptor)를 자극해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리토드린, 페노테롤, 헥소프레날린, 이속스프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이 있으며, 보통 5분 이내 단시간 효과가 나타나고 수 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

김용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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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식약처장, 프랑스 농식품부 장관과 면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프랑스간 식품안전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소재 메리어트 호텔에서 ‘정승 식약처장’과 ‘기욤 갸로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장관’이 면담을 가졌다. 주요 면담 의제는 △양국의 식품안전관련 사항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과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우기봉 국제협력담당관 등 4명과 프랑스의 기욤 갸로 농식품부 장관, 제룸 파스키에 대사, 프랑수아즈드구아 자문관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2013 한․프랑스 식문화 비교 국제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기욤 갸로 장관이 양국간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논의를 희망해와 마련됐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식약처는 현재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식품분야에서도 양국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프랑스 양국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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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산 감천항수입검사소 정규직제로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로 운영하던 부산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오는 11월초 정규직제로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제 신설은 최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돼 국내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식약처, 안행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국내 수입 수산물 전체의 43.9%(27만 1,006톤)와 일본산 수산물의 47.8%(8,485톤)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수입식품검사소는 서울식약청 1곳, 부산식약청 5곳, 경인 식약청 4곳, 광주식약청 3곳 등 13개 정규 검사소와 임시로 감천항, 인천항, 용인, 천안, 제주 등 5곳을 운영하여 총 18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정규 직제화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체계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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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치료제 주성분 명칭 기재 원칙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세포치료제 주성분 명칭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주성분 명칭 기재 원칙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신 생명공학기술이 접목되어 16개 품목이 허가되고, 75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되는 등 개발이 활발한 세포치료제 주성분의 명칭 기재 원칙을 마련해 연구 개발자, 임상시험자 및 허가심사자의 혼란을 막고 성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포치료제는 세포를 주성분으로 이용한 의약품으로, 세포의 특성과 규격이 각각 달라 구조적,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주성분 명칭 기재방법이 필요하다. 세포치료제 주성분 명칭은 '접두어', '삽입어', '접미어'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 '세포의 기원', '유래 조직(또는 세포)', '세포의 종류'를 나타낸다. '접두어'는 '자가', '동종', '동물명'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신의 조직 또는 세포인 경우에는 '자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경우에는 '동종'으로 기재한다. '삽입어'는 '골수유래', '혈액유래' 등으로, '접미어'는 '각질세포', '지방세포' 등과 같이 기재하면 된다.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배양한 자연살해세포의 경우 주성분 명칭에 '자가혈액유래자연살해세포'로 기재하면 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이 활발한 세포치료제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주성분 기재가 가능하고, 주성분 허가사항을 표준화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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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 제제 원료 단계부터 품질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약기업 제조 및 품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정책설명회'를 11월 5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향상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원료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심사 대상 및 다빈도 사용성분 등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지정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설명 △한약(생약)제제 밸리데이션 등 확대 등 제조 및 품질관리(GMP) 개선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품질관리 방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품질관리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약기업과 충분한 소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제제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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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 수입수산물 검사 부산감천항 검사소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임시로 운영하던 부산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오는 11월초 정규직제로 신설한다. 이번 정규직제 신설은 최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어 국내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식약처, 안행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국내 수입 수산물 전체의 43.9%(271,006톤)와 일본산 수산물의 47.8%(8,485톤)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수입식품검사소는 서울식약청 1곳, 부산식약청 5곳, 경인 식약청 4곳, 광주식약청 3곳 등 13개 정규 검사소와 임시로 감천항, 인천항, 용인, 천안, 제주 등 5곳을 운영하여 총 18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정규 직제화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체계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조수영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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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식약분석 나눔마당’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선진 분석기술의 정보 교류를 위해 ‘식약분석 나눔마당’을 지난 29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나눔마당은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 분석기술 등의 최신 정보를 서울시 및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관내 품질검사기관, 제약업계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석법의 최신 동향 △의약품의 무균시험법 및 미생물한도시험법 △의약외품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나눔마당을 통해 화장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최신 분석기술과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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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식품위생 안전관리 위생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오는 31일 일반 주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 122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안전관리 위생교육’을 서울 목동소재 서울식약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비자감시원의 식품위생 감시요령 등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부 3.0 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감시요령 △유전자재조합식품 바로 알기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소비자감시원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사전 예방 차원의 식품안전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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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이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정보를 수록한 ‘질의 답변집’을 발간한다. 이번 민원 질의 답변집은 국정기조인 정부 3.0 추진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차원에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관련 자료는 최근 3년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안전성 등 민원 질의 내용 및 답변 사례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관리 대상 여부 △기준 및 규격 적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안전정보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 질의 답변집을 통해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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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식품부와 식육가공산업 육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 삼겹살, 소 등심, 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간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영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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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I-MBOMe'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25I-M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또 기존 임시마약류 ‘4-FA’, ‘4-MA’의 효력기간을 2014년 6월 23일까지 연장·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5-IT'는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은 25I-NBOMe(2C-I-NBOMe), 2C-C-NBOMe, 3-Fluoromethamphetamine(3-FMA), 5-(2-Aminopropyl)indole(5-API, 5-IT), 5-IAI, Dimethoxy-methamphetamine(DMMA), Dimethylamphetamine, DOC, Ethylphenidate, Lisdexamphetamine(Vyvanse), Phenazepam, MT-45(IC-6), 4-AcO-DiPT(4-Acetoxy-DiPT, 5-MeO-EPT, Ipracetin), 5F-NNEI, A-834,735, AB-FUBINACA, NNEI(MN-24), QUCHIC(BB-22), RCS-4 ortho-isomer, AH-7921,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와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또 '4-MA', '4FA의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만료일을 2013년 12월 23에서 2014년 6월 23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MDPV' 2012년에는 '4-MA, 4FA, 올해는 5월과 9월에 각각 15개, 22개 물질을 지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를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 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그 기간 안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 마약류로서 관리·통제된다.

김용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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